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3
   1. 연구방법 3
   2. 연구절차 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제한점 12
제2장 민간자격제도 운영 경과
 제1절 민간자격제도 관련 환경 변화 15
   1. 사회 환경 변화 15
   2. 노동 시장 변화 17
   3. 자격증의 위상 변화 18
   4. 능력 사회로의 전환 19
   5. 사업내 자격의 강조 20
 제2절 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변천 21
   1. 해방 이후 자격제도의 형성과 민간자격의 태동 21
   2. 자격제도의 개혁과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및 변천 23
   3. 민간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자격기본법 개정 논의 33
제3장 민간자격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민간자격의 개요 37
   1. 1차 기초 현황조사 37
   2. 2차 심층 실태조사 38
   3. 소결 40
 제2절 민간자격 관리자 실태 41
   1. 기관실태 41
   2. 검정조직체계 42
   3. 자격관리운영체계 43
   4. 소결 46
 제3절 민간자격 종목 실태 47
   1. 자격분류 47
   2. 자격종목 일반 48
   3. 검정시행실적 49
   4. 자격개발 체계 50
   5. 검정기준 및 관리 52
   6. 출제기준 및 관리 55
   7. 검정계획 및 시행 절차 58
   8. 시험 감독관리 체계 60
   9. 채점업무관리 체계 63
   10. 소결 66
 제4절 민간자격의 교육훈련과정 66
   1. 자격검정과 교육훈련과정 연계 66
   2. 자격검정과 교재 68
   3. 자격검정관련 비용 70
   4. 소결 71
 제5절 사업내 자격 실태 71
   1. 사업내 자격 개요 71
   2. 사업내 자격 관리자 운영 및 지원 72
   3. 사업내 자격 효과 73
   4. 사업내 자격 활용 73
   5. 사업내 자격 통용성 74
   6. 지원범위 적절성 75
   7. 사업내 자격 운영의 애로사항 75
   8. 소결 76
 제6절 민간자격에 대한 애로사항 77
   1. 기관 측면 77
   2. 제도 측면 82
   3. 소결  84
 제7절 민간자격에 대한 요구사항 84
 제8절 종합시사점 89
   1. 민간자격 제도 측면 89
   2. 기관운영 측면 89
   3. 민간자격 종목 측면 90
   4. 교육훈련과정 측면 91
   5. 사업내 자격 측면 91
제4장 민간자격의 문제점
 제1절 민간자격 제도 운영 측면 93
   1. 민간자격관리ㆍ운영체제 미비 93
   2. 민간자격 금지분야 기준 미비 94
   3. 민간자격관리자 요건 미비 95
   4.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사후관리 미비 95
   5.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관련 세부규정 미 제정 96
   6. 민간자격에 대한 DB구축 미비 96
 제2절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측면 97
   1. 자격의 활용도 미비 97
   2. 검정절차 미비 98
   3.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의 미비 98
   4. 관리ㆍ운영 조직 및 인력 미비 99
   5. 자격검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미비 100
제5장 민간자격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민간자격 제도 운영 측면 101
   1. 민간자격에 대한 DB구축 101
   2. 민간자격 금지종목에 대한 기준 마련 104
   3.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107
   4.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109
   5.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련 일원화 및 사후관리 강화 112
   6. 사업내 자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확대 114
 제2절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측면 116
   1. 민간자격 현장성 강화 116
   2. 민간자격 관리ㆍ운영상의 공신력 확보 118
   3. 민간자격에 대한 활용성 강화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28
<부록1> 민간자격 실태조사지 135
<부록2> 민간자격 실태조사 분석 결과 165
<부록3> 사업내 자격 실태조사 분석 결과 174
<부록4>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 및 자격종목 현황 187
<부록5> 순수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 및 자격종목 현황 189
<부록6> 사업내 자격관리 운영기관 및 자격종목 현황 201
<부록7> 민간자격 신설예정 자격종목 현황 203
<부록8> 면담조사 결과 204
<부록9> 민간자격 자격검정 참여관찰 예시자료 211
<부록10> 민간자격 허위 과장 광고 사례 221
<부록11> 외국의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233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간자격의 질 관리 및 활성화 방향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종목 및 관리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둘째,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민간자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s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promot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presents progress in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nd explores environment change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amendment to the Qualification Basic Act designed to improve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I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private qualifica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overview of private qualifications, current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types of private qualific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private qualifications, in-house qualifications, obstacles to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challenges facing privat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to improv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ways to improve private qualification operation and policy issu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resorts to analysis of documents and data on private qualification, newspaper notices, survey sheets, interviews,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review on the appropriateness of private qualification current status analysis survey sheets, and expert council and meetings to collect opinions on how to improve private qualification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hases: basic current status survey and in-depth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drawn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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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민간자격 실태조사 주요 분석 내용․5
<표Ⅰ-2> 사업내 자격 실태조사 주요 분석 내용․6
<표Ⅰ-3> 민간자격 신설 수요 실태조사 주요 분석 내용․7
<표Ⅱ-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민간자격 활성화․25
<표Ⅱ-2> 연도별 민간자격국가공인 현황․34
<표Ⅱ-3> 연도별 민간자격 공인 신청현황․34
<표Ⅲ-1> 민간자격 현황조사표․38
<표Ⅲ-2> 민간자격 실태 조사 현황․39
<표Ⅲ-3> 민간자격 실태조사 주요 분석 내용․40
<표Ⅲ-4> 기관유형별 검정기관 실태․42
<표Ⅲ-5> 지역별 검정기관 실태․42
<표Ⅲ-6> 자격검정기관 종사자의 학력별 분포․43
<표Ⅲ-7> 자격검정기관 종사자의 평균 경력연수․4３
<표Ⅲ-8> 자격검정기관의 자격등록대장 표기사항 실태․44
<표Ⅲ-9> 자격검정기관의 취업알선 실태․45
<표Ⅲ-10> 자격검정기관 홍보방법에 대한 실태․46
<표Ⅲ-11> 산업별 자격 종목 실태․47
<표Ⅲ-12> 자격종목의 등급별 최초 검정년도 실태․48
<표Ⅲ-13> 자격 종목의 등급 구분 실태․49
<표Ⅲ-14> 산업별 자격 종목의 등급별 응시자, 합격자 현황․50
<표Ⅲ-15> 자격검정기관의 전문가 풀 구성 현황․51
<표Ⅲ-16> 자격검정기관의 직무분석 실시 현황 ․51
<표Ⅲ-17> 자격검정기관의 관리 운영 규정집 유무․52
<표Ⅲ-18>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유무․53
<표Ⅲ-19> 자격종목의 평균 유효기간․53
<표Ⅲ-20> 자격종목의 검정방법․54
<표Ⅲ-21> 자격종목의 검정유형․54
<표Ⅲ-22> 자격종목의 합격 기준․55
<표Ⅲ-23> 자격검정기관의 출제기준 작성 방법․55
<표Ⅲ-24> 자격검정기관의 위촉 시 비치되는 서류․56
<표Ⅲ-25> 자격검정기관의 문제출제 형식․57
<표Ⅲ-26> 수시출제의 경우 출제위원 관리․57
<표Ⅲ-27> 검정기관의 자격검정 실시 공고 방법․58
<표Ⅲ-28> 검정기관의 자격검정 장소․59
<표Ⅲ-29> 검정기관의 원서접수 방법․59
<표Ⅲ-30> 검정기관의 감독위원별 서약서 징수․60
<표Ⅲ-31> 검정기관의 수당지급․61
<표Ⅲ-32> 검정기관의 보안을 위한 인쇄, 이송, 보관, 인수, 인계 규정 유무․61
<표Ⅲ-33> 검정기관의 보안을 위한 인쇄, 이송 및 보관, 인수, 인계에 대한 관리대장 유무․62
<표Ⅲ-34> 검정기관의 인수인계서 징수 여부․62
<표Ⅲ-35> 검정기관의 시험문제 운반 시 외부업체 이용․63
<표Ⅲ-36> 검정기관의 주관식 답안 복수채점자․64
<표Ⅲ-37> 검정기관의 실기시험 채점위원 복수 구성․64
<표Ⅲ-38> 검정기관의 채점 전산 프로그램․65
<표Ⅲ-39> 검정기관의 채점 장소․65
<표Ⅲ-40> 자격검정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67
<표Ⅲ-41> 자격 종목별 평균 교육 훈련비용․67
<표Ⅲ-42> 자격검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과의 관계․68
<표Ⅲ-43> 자격검정기관의 교재 출판․69
<표Ⅲ-44> 자격검정기관의 교재 판매 방법․69
<표Ⅲ-45> 자격 등급별 자격관련비용․70
<표Ⅲ-46> 자격에 대한 광고의뢰기관․70
<표Ⅲ-47> 사업내 자격 현황․72
<표Ⅲ-48> 사업내 자격 기관의 관리운영 이유․72
<표Ⅲ-49> 사업내 자격관리자에 대한 정부지원․73
<표Ⅲ-50> 사업내 자격의 효과․73
<표Ⅲ-51> 사업내 자격의 활용․74
<표Ⅲ-52> 동일분야 기업간의 사업내 자격 상호인정․74
<표Ⅲ-53> 동일분야 사업내 자격의 타 기업 활용․75
<표Ⅲ-54> 사업내 자격 검정과 관련된 애로사항․76
<표Ⅲ-55> 재정적인 지원 ․77
<표Ⅲ-56> 신설절차 및 신설과정 정보․78
<표Ⅲ-57> 민간자격 종목 선정에 대한 수요조사․79
<표Ⅲ-58> 일반인들의 인식․80
<표Ⅲ-59> 민간자격 홍보방법․81
<표Ⅲ-60> 자격시험 응시자 확보․81
<표Ⅲ-61>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82
<표Ⅲ-62> 사회적 활용도가 낮은 이유․83
<표Ⅲ-63> 민간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변화․84
<표Ⅲ-64>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85
<표Ⅲ-65> 민간자격에 대한 ISO 인증시스템 도입․86
<표Ⅲ-66> 민간자격 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86
<표Ⅲ-67>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 수의 확대․87
<표Ⅲ-68> DB구축․87
<표Ⅲ-69>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88
<표Ⅲ-70> 민간자격 상담센터 구축․88
[그림Ⅰ-1] 연구 절차․9
[그림Ⅰ-2] 우리나라의 자격체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