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4절  용어 정의 5
   1. 기능사 자격 5
   2. 마이스터 자격 5
   3. 테크니션 자격 6
   4. 엔지니어 자격 6
제2장  독일 자격제도의 변경
 제1절  역사적 배경 7
   1. 길드시대의 직업훈련 7
   2. 18·9세기의 직업훈련 8
   3. 20세기의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13
 제2절  독일의 일반 교육제도 현황 14
   1. 초등교육과정 14
   2. 전기 중등교육과정(sekundarbereich Ⅰ) 14
   3. 후기 중등교육과정(sekundarbereich Ⅱ) 17
   4. 고등교육단계(tertiarer bereich) 18
 제3절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현황 20
   1. 양성훈련 21
   2. 향상훈련 22
 제4절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25
   1. 노동시장정책 25
   2. 노사관계 26
   3.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27
 제5절  시사점 28
제3장  독일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현황
 제1절  자격의 특징 31
 제2절  자격의 유형 33
   1. 연방 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자격 35
   2. 주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 36
   3. 개별법에 의한 전문직 국가자격 40
   4. 전문기술직 자격(기술사 자격과 유사) 40
 제3절 자격유형별 취득현황 41
   1. 양성훈련 관련 자격취득자 41
   2. 향상훈련 관련 자격취득자 45
 제4절  자격제도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 48
   1. 정부 48
   2. 검정기관 48
   3. 기업 49
   4. 노조 50
   5. 학교 50
 제5절  자격제도의 질관리 51
   1. 연방차원에서의 조정 51
   2. 주정부의 학제 관리 51
   3. 연방정부의 직업자격에 대한 규제 52
   4. 사회파트너십: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역할 53
   5. 검정(기관)의 질관리 55
 제6절  자격검정 재정(예산) 및 검정시설 58
   1. 검정재정 58
   2. 자격취득 과정 지원 60
   3. 검정시설 62
 제7절  자격종목 신설 절차 63
   1. 이원화제도 수료 자격: 기능사 자격 63
   2. 연방법 적용을 받는 향상훈련 수료 자격(마이스터 등) 64
   3. 주 정부법에 근거한 전일제 직업학교 수료자격 및 테크니션 자격 66
 제8절  소결 67
제4장  독일의 유형별 자격검정 현황
 제1절  기능사 자격 - 양성훈련 수료자격 69
   1. 자동차정비공 자격 - 수공업협회 자격 69
   2. 사무원 자격 - 상공회의소 자격 75
   3. 양성훈련 자격의 검정위원회 76
 제2절  마이스터 자격 - 향상훈련 수료 자격 78
   1. 기술전문가 자격 - 수공업협회자격 78
   2. 은행전문가 자격 - 상공회의소자격 80
   3. 검정위원회 : 상공회의소의 사례 82
 제3절  테크니션 자격 - 전문학교 수료 자격 85
   1. 교육과정 85
   2. 검정제도 86
 제4절  엔지니어 자격 - 대학 수료 자격 90
   1. 엔지니어 자격(FH) 90
   2. 엔지니어 자격(석사) 96
 제5절  전문직 국가자격 103
   1. 교사 자격 103
   2. 의사자격 109
 제6절  기술사 자격 115
 제7절  소결 118
제5장  독일 자격제도의 평가와 최근 개혁내용
 제1절  독일 자격의 평가와 시사점 121
   1. 이원화제도 수료 자격 121
   2. 향상훈련 수료자격 125
   3. 대학 수료자격 127
   4. 소결 127
 제2절  독일 자격제도 평가와 개선내용 128
   1. 자격종목 개편의 한계 128
   2. 제도의 유연성 문제 132
   3. 제도의 호환성 및 통용성 문제 136
 제3절  독일 검정제도 평가와 개선내용 144
   1. 검정제도 중간평가 144
   2. 법개정을 통해 본 검정제도 개선 147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53
   1.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 153
   2. 독일 자격제도의 한계와 개선대책 154
 제2절  시사점 155
SUMMARY 159
<부록 1>  독일의 자격증 167
<부록 2>  독일 이원화제도 관련 자격종목 리스트 174
참고문헌 21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일의 자격제도를 다양한 유형별로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종합적인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최근 독일내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은 나름대로 개혁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In establishing a new qualifications system or preparing measures to solve operational problems in Korea, foreign qualifications serve as an important judgemental ground. In particular, German qualifications have drawn interests from not only our country but also from many others since they are highly field-based and utilized. However, studies on German qualifications have been limitedly conducted by subject or objective if there have been many of them. That is, skills related qualifications closely related with the dual system have been studied but occupational qualifications related with school education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have been rarely studi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managerial and operational status of German qualifications by type and to identify advantages,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German qualific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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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수준별 독일의 자격유형․4
<표 Ⅱ-1> 3가지 직업훈련의 기본모형․9
<표 Ⅱ-2>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25
<표 Ⅲ-1> 독일의 직업분류․33
<표 Ⅲ-2>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34
<표 Ⅲ-3> 독일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자격․36
<표 Ⅲ-4> 독일 주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39
<표 Ⅲ-5> 년도별 양성훈련 자격취득자․41
<표 Ⅲ-6> 2003년 직업대분류별 양성훈련관련 자격 취득자․42
<표 Ⅲ-7> 2003년 훈련직종별 양성훈련 취득자․43
<표 Ⅲ-8> 년도별 향상훈련 관련 자격취득자․46
<표 Ⅲ-9> 2003년 유형별 향상훈련 자격 취득현황․47
<표 Ⅲ-10> 유형별 자격제도 관리운영 주체․50
<표 Ⅲ-11> 독일 사회파트너십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54
<표 Ⅳ-1> 사무원 자격 검정․76
<표 Ⅳ-2> 은행전문가 검정․81
<표 Ⅳ-3> 검정과목 일람․95
<표 Ⅳ-4> 독일의 유형별 자격검정현황․119
<표 Ⅴ-1> 유럽 국가의 청년 실업률․122
<표 Ⅴ-2> 독일 직업훈련 무경험자의 실업률․122
<표 Ⅴ-3> 독일 기능사 임금등급․124
<표 Ⅵ-1> 독일의 IT 자격틀․141
<표 Ⅵ-2> EU내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호환체계(안)․143
<표 Ⅵ-3> 혁신적인 검정 형태․145
[그림 Ⅱ-1］독일의 교육제도․15
[그림 Ⅱ-2]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범위․20
[그림 Ⅱ-3] 독일 향상훈련 유형․23
[그림 Ⅲ-1] 독일 상공회의소 자격 질관리 체계․56
[그림 Ⅲ-2] 독일 수공업조합 조직도․58
[그림 Ⅲ-3] 2004 이원화제도의 훈련수당․61
[그림 Ⅲ-4] 양성훈련기준(자격출제기준) 개발 절차․64
[그림 Ⅲ-5] 향상훈련기준(출제기준) 개발 절차․66
[그림 Ⅴ-1] 채용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123
[그림 Ⅵ-1] 수요초과 훈련직종․135
[그림 Ⅵ-2] 공급초과 훈련직종․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