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8
제2장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제1절  평생학습의 개념과 특성 11
   1. 평생학습의 개념 11
   2. 평생학습의 특성 12
 제2절  사회복지의 개편과 학습의 필요성 14
   1.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 14
   2.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습 16
 제3절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18
   1. 사회복지와 교육의 관계 18
   2.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19
제3장  우리나라의 학습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제1절  보건복지부 23
 제2절  노동부 28
   1. 자활직업훈련 28
   2. 고용촉진훈련 38
   3. 여성가장훈련 40
 제3절  교육인적자원부 42
   1. 교육복지종합계획 42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43
 제4절  기타 44
   1. 정보격차해소 중장기계획 44
   2. 국민정보화 교육계획 4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47
제4장  선진외국의 학습복지 사례
 제1절  미국의 복지 개혁 49
   1.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49
   2. TANF와 Welfare-to-Work 프로그램 53
 제2절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 58
 제3절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 62
 제4절  시사점 65
제5장  저소득층의 특성과 경제활동
 제1절  저소득층의 특성 69
   1. 저소득층의 가구 및 개인 특성 69
   2. 저소득층의 간병 및 보육시설 이용 실태 73
   3. 저소득층의 정부급여 수급 실태 78
 제2절  저소득층 경제활동 실태 80
   1. 재직자 경제활동 실태 80
   2. 무직자 경제활동 실태 89
 제3절  시사점 91
제6장  저소득층의 학습참여 실태
 제1절  직업훈련 참여 실태 93
   1. 저소득층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지식능력 93
   2. 직업훈련의 성과 106
   3. 자격증의 취업 및 직무 도움 정도 108
 제2절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110
   1.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111
   2. 향후 직업훈련 계획 113
   3. 저소득층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15
 제3절  시사점 116
제7장  저소득층 대상 학습기관의 운영 실태
 제1절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특성 119
   1. 직업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 119
   2. 사회복지관의 일반 현황 121
   3.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현황 122
 제2절  고용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실태 124
   1. 고용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124
   2. 파트너십 운영 실태 129
 제3절  시사점 131
제8장  학습복지체제 구축방안
 제1절  학습복지체제 구축의 필요성 133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35
 제3절  학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138
SUMMARY 141
<부록 1> 사례조사 분석 147
<부록 2> 학습자용 설문지 159
<부록 3> 훈련기관용 설문지 197
참고문헌 207

  본 연구는 학습소외계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학습복지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복지의 개념 및 특성을 규명한다.
  둘째, 우리나라 학습복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학습복지 요구를 분석 한다.
  넷째, 외국의 학습복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다섯째, 학습복지 구현을 위한 학습복지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was to build up the comprehensive scheme for Learning-focused Welfare System which is helpful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is study, Learning-focused Welfare System means ‘national and social activities in social welfare to meet learning needs of all people including low-income households’. Research methods adopted in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contents of foreign countries, experts committee meeting,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In order to fulfil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set of objectives were established. 
  First, the concepts and areas of the Learning-focused Welfare system were set up. 
  Second, oper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which were related to Learning-focused Welfare System for low-income households were identified. Self-sufficiency activity system was examin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self-sufficiency activitie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Ministry of Labour and activities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rd, the perception and needs toward Learning-focused Welfare System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vocational training,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welfare agencies, and ordinary people were analyzed. Three types of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on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vocational training,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and ordinary people to get actual data. In addtion,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4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

<표 Ⅰ-1> 조사대상자 분포․7
<표 Ⅰ-2> 조사 대상 훈련기관 분포․7
<표 Ⅰ-3>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9
<표 Ⅱ-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비교․12
<표 Ⅲ-1> 자활사업 추진체계․24
<표 Ⅲ-2> 2004년도 자활사업 참여현황(자활산업 대상자)․24
<표 Ⅲ-3> 2004년도 자활산업 참여현황(자활사업 프로그램)․25
<표 Ⅲ-4> 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현황․26
<표 Ⅲ-5> 2005년도 자활사업 예산․27
<표 Ⅲ-6> 자활직업훈련수당․30
<표 Ⅲ-7> 2004년도 11월말 기준 노동부 자활대상자 현황 및 자활실적․31
<표 Ⅲ-8> 2004년도 노동부 자활사업별 참여현황․31
<표 Ⅲ-9> 자활훈련의 학력별 분포․32
<표 Ⅲ-10> 자활훈련의 성별 분포․32
<표 Ⅲ-11> 자활훈련의 훈련기관별 분포․33
<표 Ⅲ-12> 자활훈련의 연령별 분포․34
<표 Ⅲ-13> 자활훈련의 훈련시간 분포․34
<표 Ⅲ-14> 자활훈련의 직종별 분포․35
<표 Ⅲ-15> 자활훈련의 전직 직종과 훈련직종의 관계․36
<표 Ⅲ-16> 2005년도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규모 및 예산․36
<표 Ⅲ-17> 고용촉진 훈련 개요․39
<표 Ⅲ-18>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개요․41
<표 Ⅲ-19> 정보격차 해소 목표․45
<표 Ⅲ-20> 부처별 저소득층 대상 정보화교육 계획(안)․45
<표 Ⅲ-21>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인원․46
<표 Ⅲ-22> 각 부처 사업의 요약․47
<표 Ⅳ-1> 뉴딜 프로그램․58
<표 Ⅴ-1> 소득계층별 가구특성․70
<표 Ⅴ-2> 소득계층별 개인특성․71
<표 Ⅴ-3> 저소득층의 건강상태․72
<표 Ⅴ-4> 간병 및 보육의 필요여부․73
<표 Ⅴ-5> 간병 대상자의 간병 방법․73
<표 Ⅴ-6> 간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74
<표 Ⅴ-7> 간병으로 인한 생업중단 유무․74
<표 Ⅴ-8> 보육으로 인한 생업중단 유무․75
<표 Ⅴ-9>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아동 보육 방법․76
<표 Ⅴ-1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76
<표 Ⅴ-11> 가족문제가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77
<표 Ⅴ-12> 수급자 여부별 가족문제가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77
<표 Ⅴ-13>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종류․78
<표 Ⅴ-14>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급여액․79
<표 Ⅴ-15>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급여․79
<표 Ⅴ-16> 저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유무․80
<표 Ⅴ-17> 취업경로․80
<표 Ⅴ-18> 고용형태․81
<표 Ⅴ-19> 사업장 규모․81
<표 Ⅴ-20>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현재 근로 직종․82
<표 Ⅴ-21> 직종의 변화․82
<표 Ⅴ-22> 저소득층 연령별 현재 근로 직종․83
<표 Ⅴ-23> 현 직장 근무형태․84
<표 Ⅴ-24> 취업 시 고려사항․84
<표 Ⅴ-25> 수급자 여부별 취업시 고려사항․85
<표 Ⅴ-26> 수료 여부별 구직 방법․86
<표 Ⅴ-27> 수급자 여부별 구직 방법․87
<표 Ⅴ-28> 무직자 성별 구직 시 애로사항․87
<표 Ⅴ-29> 전직 희망 여부․88
<표 Ⅴ-30> 전직을 위해 필요한 요소․88
<표 Ⅴ-31> 무직 저소득층 수급자여부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89
<표 Ⅴ-32> 무직 저소득층 성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90
<표 Ⅴ-33> 무직 저소득층 연령대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90
<표 Ⅴ-34> 저소득층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도움․91
<표 Ⅵ-1> 소득계층별 직업기초수준과 관련 능력의 희망수준․94
<표 Ⅵ-2> 소득계층별 직업기초능력 수준 차이 분석․95
<표 Ⅵ-3> 수급자여부별 직업기초수준과 관련 능력의 희망수준․96
<표 Ⅵ-4> 수급자 여부별 직업기초능력 수준 차이 분석․97
<표 Ⅵ-5> 소득계층별 기초지식능력과 관련지식능력의 희망수준․98
<표 Ⅵ-6> 소득계층별 기초지식 수준 및 기초능력 수준 차이분석․100
<표 Ⅵ-7> 수급자 여부별 기초지식능력과 관련지식능력의 희망수준․101
<표 Ⅵ-8> 수급자여부별 기초지직 수준 및 기초능력 수준 차이분석․102
<표 Ⅵ-9> 훈련분야별 훈련수준․103
<표 Ⅵ-10> 훈련기간별 훈련직종 분류․103
<표 Ⅵ-11> 훈련직종 만족도․104
<표 Ⅵ-12> 수료여부별 훈련 중 애로사항․105
<표 Ⅵ-13> 훈련 중 생계유지 수단․105
<표 Ⅵ-14> 수급자 여부별 훈련 중 생계유지 수단․106
<표 Ⅵ-15> 훈련직종의 취업 도움 정도․107
<표 Ⅵ-16> 훈련수준의 현 직무감당 정도․108
<표 Ⅵ-17>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109
<표 Ⅵ-18> 자격증이 현재의 직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110
<표 Ⅵ-19> 수료여부별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111
<표 Ⅵ-20> 취업으로 인한 정부급여 혜택 포기 여부․112
<표 Ⅵ-21> 훈련비용 전액 본인 부담 시 훈련 참여의사․112
<표 Ⅵ-22> 향후 훈련계획․114
<표 Ⅵ-23> 향후 직업훈련 참여 이유․114
<표 Ⅵ-24> 향후 직업훈련 참여 불참 이유․115
<표 Ⅵ-25>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할 사항․116
<표 Ⅵ-26> 저소득층 훈련활성화를 위한 개선점․116
<표 Ⅶ-1> 직업훈련기관 일반 현황․120
<표 Ⅶ-2> 훈련과정별 저소득층대상 훈련과정 운영 현황․121
<표 Ⅶ-3> 사회복지관 일반 현황․121
<표 Ⅶ-4> 2004년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운영 현황․122
<표 Ⅶ-5> 자활후견기관 일반 현황․123
<표 Ⅶ-6> 2004년도 자활후견기관 주요사업 운영 현황․123
<표 Ⅶ-7> 고용프로그램의 운영 실태․124
<표 Ⅶ-8> 기관별 훈련방법, 훈련수준 및 훈련직종 분야․126
<표 Ⅶ-9> 훈련분야별 운영기관수, 훈련시간 및 훈련인원․126
<표 Ⅶ-10> 훈련 대상자의 문제점․127
<표 Ⅶ-11> 저소득층의 고용 관련 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128
<표 Ⅶ-12> 저소득층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도움․128
<표 Ⅶ-13> 기관별 파트너십 여부․129
<표 Ⅶ-14> 협력 기관․129
<표 Ⅶ-15> 기관별 파트너십 내용․130
[그림 Ⅲ-1] 자활훈련체계․30
[그림 Ⅳ-1]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