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평생학습 법·제도
Study on Swedish legal and system on lifelong learning: focused on adult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 저자
- 최영렬 황규희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5-22)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5.12.31
- 등록일
- 2005.12.31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평생학습의 중요성 및 개념 변화 1 2.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관련 법령 2 3. 선진국의 법과 제도 연구의 필요성 3 4. 스웨덴 연구의 필요성 5 5. 본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경제변화와 노동시장 제1절 경제 현황 19 1. 1960년대 이후 부진한 경제성장 19 2. 약화되는 경쟁력 21 3.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4 제2절 노동시장 25 1. 인종 및 언어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900만 인구 중 16~64세가 64%, 이주민이 약 100만 명 수준 25 2. 공공부분 고용이 약 34%를 차지하며, 25~34세의 높은 실업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29 3. 고교수준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 및 일부 이민자의 낮은 교육 수준 34 제3장 성인학습 개념, 법 및 제도 변화와 정부의 역할 제1절 Recurrent Education의 쇠퇴와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개념을 포괄하는 평생학습 개념 등장 37 제2절 성인학습 관련 법, 제도의 발전과정 43 1.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성인교육(Municipal adult education, Komvux) 45 2. 고용훈련: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노동시장 훈련 및 직장 훈련 47 3. 민주적 성숙을 위한 자발적 성인교육 (Liberal Adult Education, LAE)의 변화 51 제3절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2 1. 기본부분의 기획 및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54 2. 상세부분의 기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55 제4절 정부가 대부분의 학습을 지원하는 성인학습 재정 56 제4장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과 제도 제1절 교육시스템 및 성인학습 유형 57 1. 교육시스템 57 2. 성인학습 유형 59 3. 성인학습체계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성인학습 법률체계 및 제도 64 1. 국회의 법률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65 2.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을 포괄하는 교육법 67 3. 성인학습 관련 시행법령 77 4. 지방자치단체 제공 성인교육의 내용 및 실적 86 5. 지식강화 프로젝트 88 제3절 고용훈련: 노동시장 및 직장 훈련 94 1. 관련법령: 교육휴가제 95 2. 고용훈련 제도 96 제4절 비형식, 무형식적 학습을 포함하는 자발적 성인학습 111 1. 자발적 성인교육 법령 111 제5절 성인학습을 위한 성인교육 재정 115 1. 지방자치단체 성인교육의 재정(finance) 115 2. 노동시장훈련 및 사내훈련 재정 118 3. 자발적 성인학습 재정 122 제5장 Future Actions and Concrete targets for 2009 123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27 SUMMARY 147 Acronyms and abbreviations 153 참고문헌 159
1990년대 초기 심각한 경제적 부진 상황에서 사회적 성장과 정의를 위해 높은 교육과 성인학습을 추구해온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및 특성 둘째, 스웨덴 성인의 평생학습 개념과 그 변화 셋째, 스웨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넷째,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률 및 제도 다섯째, 성인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With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based economy and the transition to lifelong learning society, learning in school and workplace are the main f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both in a nation and a person. Also, with the ageing society, adult learning in any form becomes a critical issue in Korea. Adult learning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 related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of learning flows from government into private party. OECD has emphasized importance of adult learning and noted the great effect of it in th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OECD countries turn their policy direction from supply oriented learning to demand oriented learning. Korea government also started to move to the same direction through amendment of existing laws and systems. To plan and implement national policy based on demand oriented adult learning, systematic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among others are required and formed through regulations and systems. Adult learning of Sweden is studied in this paper. The main characteristic of Swedish adult learning is based on the school system. Adult learning is composed of compulsory education, upper-secondary education,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school-industry partnership, labor market training for unemployed, in-house training, and liberal adult learning. This paper studied above topics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economic and labor market situation of Sweden at the beginning from the prospect of regulations and adult learning system followed by financial support system of adult learning. ...
<표 Ⅰ-1> 성인학습 정책의 주요유형․9 <표 Ⅰ-2>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직업훈련 정책의 특징․11 <표 Ⅰ-3>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정책체계․14 <표 Ⅱ-1> 경상가격 기준 GDP 규모(1960 GDP=100)․20 <표 Ⅱ-2> IMD 국가경쟁력 순위․23 <표 Ⅱ-3> 스웨덴의 인구 구조 :1970~2020년․27 <표 Ⅱ-4> 출생 국가별 이민자(입국자) 수: 2004년․29 <표 Ⅱ-5> 산업별 고용 비율․30 <표 Ⅱ-6> 취업률과 실업률․31 <표 Ⅱ-7> 성별-연령별 실업자수․32 <표 Ⅳ-1> 성인학습유형․59 <표 Ⅳ-2> 성인학습참가자수․61 <표 Ⅳ-3> 16세~64세 인구의 교육별 참가자 수․62 <표 Ⅳ-4> 성인교육관련 주요 시행법령․78 <표 Ⅳ-5> 일반 성인교육 교과목 및 이수시간․82 <표 Ⅳ-6> 장애인 성인교육 교과목 및 이수시간․83 <표 Ⅳ-7> 중등교육 교과과정 및 학생수․87 <표 Ⅳ-8> Mölndal시의 지자체 성인교육 참가자수․88 <표 Ⅳ-9> SAST 지원을 받은 학생수․91 <표 Ⅳ-10> 노동시장훈련 참가자수․102 <표 Ⅳ-11> 교육수준별 노동시장훈련 참가자수(1998)․102 <표 Ⅳ-12> 교육훈련제공자․103 <표 Ⅳ-13> 노동시장훈련 우선대상 집단의 참여율, 2002 ․104 <표 Ⅳ-14> 연도별 참가자수․107 <표 Ⅳ-15> 연령별 참여(2002년)․107 <표 Ⅳ-16> 규모별 참가비율(2002년)․108 <표 Ⅳ-17> 교육수준별 참가비율(2002년)․108 <표 Ⅳ-18> 산업분야별 참가비율(1999년 전반기)․109 <표 Ⅳ-19> 고용주에 따른 참가비율(2002년)․110 <표 Ⅳ-20> 2003년 하반기 규모별 성별에 따른 교육시간․110 <표 Ⅳ-21>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2003)․112 <표 Ⅳ-22> Study circle의 주제별 분포, 2002․113 <표 Ⅳ-23> Study Association 현황(2003)․114 <표 Ⅳ-24> 147개 FHS의 활동, 2002․115 <표 Ⅳ-25> 2000년 지자체성인교육 1년차 과정 학생의 주요 재정 지원 형태(%)․117 <표 Ⅳ-26> 노동시장훈련 비용구성․120 <표 Ⅳ-27> 사내훈련 비용 항목․121 [그림 Ⅱ-1] 성별, 연령별 인구: 2004년․26 [그림 Ⅱ-2] 연령대별 인구전망: 2004-2050년․26 [그림 Ⅱ-3] 1960년부터 2004년까지 스웨덴의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민자 수(국내 입국 및 해외 이주)․28 [그림 Ⅱ-4] 상대 임금 수준(1992~2004)․33 [그림 Ⅱ-5] 학력수준별 임금 수준(2004)․34 [그림 Ⅱ-6] 교육 수준별 구성비율 추이: 16-74세․35 [그림 Ⅱ-7] 의무교육 수준 이하의 인구 비율(25-64세): 2004년․36 [그림 Ⅱ-8] 출신국가별 이민자 교육수준(16-74세): 2004년․36 [그림 Ⅲ-1] 평생학습의 개념적 구조․41 [그림 Ⅲ-2] 2000년 봄과 2003년 봄의 지자체 성인교육 참가자 주요 실적(%)․47 [그림 Ⅳ-1] 스웨덴 교육 시스템․58 [그림 Ⅳ-2] 스웨덴의 성인학습체계․63 [그림 Ⅳ-3] 스웨덴 초․중등교육 및 성인교육 법률제정 및 운영주체․66 [그림 Ⅳ-4] 스웨덴 교육법 원칙 및 특이사항․68 [그림 Ⅳ-5] 교육법이 보장하는 성인교육 형태․69 [그림 Ⅳ-6] 지방자치단체운영 성인교육 종류․71 [그림 Ⅳ-7] 국가노동시장부의 조직․100 [그림 Ⅳ-8] 2003년도 하반기 분야별 근무시간 대비 종업원훈련 비율(%)․106 [그림 Ⅳ-9] 2003년 하반기 교육수준별 근무시간 대비 사내교육훈련 시간 비율(%)․109 [그림 Ⅳ-10] 지방자치단체 성인교육 조직․116 [그림 Ⅳ-11] KY의 자금 흐름 체계․118 [그림 Ⅳ-12] 노동시장훈련 자금제공 흐름․119 [그림 Ⅳ-13] Folk High School의 자금 흐름․122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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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스웨덴의 평생학습 관련 법·제도 연구 | 2005.08.01~2005.12.31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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