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배경 1
 제2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추진 체계 2
제2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개요
 제1절  비전 5
 제2절  혁신 방향 6
 제3절  단계별 추진절차(’06～’20) 7
   1. 도입 단계(2005-2010) 7
   2. 확산 단계(2010-2015) 7
   3. 정착 단계(2015-2020) 7
 제4절  영역별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06～’10) 8
 제5절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06～’10) 9
 제6절  추진 전략 및 기관별 역할 10
 제7절  추진과제별 담당 부처(기관) 14
   1.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4
   2.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5
   3.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School to Work) 16
   4. 계속교육 활성화(Work to School) 16
   5.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16
 제8절  추진조직 17
제3장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제1절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21
   1.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 확대 23
   2.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38
   3.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52
   4. 산업사회 수요 예측에 근거한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65
 제2절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72
   1.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72
   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 76
 제3절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School to Work) 87
   1. 각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90
   2.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94
   3.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 98
   4. 실업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2
   5.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 105
   6.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가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109
   7. 우수 실업고 학생 해외 직업교육연수프로그램 도입 112
   8. 전문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15
   9.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120
   10. 학교기업의 활성화 124
 제4절  계속교육 활성화(Work to School) 127
   1. 직능인의 대학입학 문호 확대 128
   2.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지원 133
   3. 산업체에 의한 실업고-대학ㆍ산업체 협약학과 운영 136
 제5절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140
   1. 실업고 장학금 지원 확대 142
   2.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 도입 146
   3.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148
   4.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151
제4장  과제별 추진방안 점검표(2006~2010)
 제1절  중등단계 직업교육 과제 시도교육청 추진 점검표 157
 제2절  중등단계 직업교육 외 과제 교육인적자원부 추진 점검표 191
<부록 1> 각 시ㆍ도교육청별 소요 예산 현황(총괄) 195
<부록 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5

이 연구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추진되기 위한 명확한 세부 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 수립,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명확한 역할 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 혁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표 Ⅲ-1>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04)․50
<표 Ⅲ-2> 학생수 감소률 반영 시 학급당 학생수․51
<표 Ⅲ-3>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사업․77
<표 Ⅲ-4> 2005년도 전문대학 학생 해외인턴십 운영 현황․116
<표 Ⅲ-5> 실업계 고등학교와 『청소년 취업지원실』간 취업 지원 연계 내용구분․121
<표 Ⅲ-6> ’04년도 4년제 대학 실업고 동일계 특별전형(정원외 3%) 결과(교대제외)․131
<표 Ⅲ-7> 교육기회의 미충족 및 이유․142
<표 Ⅲ-8> 실업계고 학생수 변화․142
<표 Ⅲ-9> 중도탈락율․143
<표 Ⅲ-10> 지난 5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장애 학생 및 장애 학급의 규모․152
[그림 Ⅱ-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비전․5
[그림 Ⅱ-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추진조직․17
[그림 Ⅲ-1]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교육훈련기관간의 관계도․72
[그림 Ⅲ-2]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81
[그림 Ⅲ-3] 전문대학 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체제․117
[그림 Ⅲ-4] 협약학과 모형도(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의 경우)․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