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7
   1. 연구절차 7
   2. 연구방법 8
 제3절  용어의 정의 11
   1. e-Learning 11
   2.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12
제2장  문헌분석: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의 개념적 접근 및 현황
 제1절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의 개념 13
 제2절  정부의 e-Learning 정책 및 사회적 관리현황 16
   1. 교육인적자원부 18
   2. 산업자원부 31
   3. 노동부 37
   4.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 44
   5. 요약 및 시사점 46
 제3절  해외 e-Learning의 품질 관리 50
   1. 프랑스의 e-Learning 질 관리 51
   2. 미국의 e-Learning 질 관리 52
   3. 싱가포르의 e-Learning 질 관리 52
   4. 호주의 e-Learning 질 관리 53
   5. OECD/UNESCO의 e-Learning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54
   6. 시사점 56
 제4절  다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본 기저이론 57
   1. 생태학적 접근 : 학습생태학 이론 57
   2. 경제학적 접근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개입의 원리 69
   3. 행적학적 접근 : 협동 거버넌스 이론 78
 제5절 개념적 틀 84
제3장 ‘지속가능한’e-Learnin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제1절  돌이켜보기 87
   1 다시 생각해보는 e-Learning의 본질과 정체 87
   2. e-Learning을 보는 대안적인 관점 89
 제2절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90
   1. 학습초기 조건에의 민감성 92
   2. 학습혼돈의 가장자리 92
   3. 자기 조직적 학습과 학습의 공진화 93
   4. 창발적 학습 95
   5. 프랙탈 학습과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 96
 제3절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와 기존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01
   1.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구성원리와 핵심 구성요소 101
   2. 기존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117
 제4절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활성화 전략과 사회적 관리체계 121
   1. 생태학적(ecological)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기본방향 121
   2. 생태학적(ecological) e-Learning의 품질관리 기준 126
   3.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활성화 전략 130
   4.‘지속가능한’e-Learnin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34
제4장  경제학 관점에서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제1절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논리적 고찰 137
   1.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e-Learning 정책 137
   2.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138
   3. (외부성의 일종인) 학습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139
   4. 복제가능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140
   5. 규모의 경제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141
   6.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141
 제2절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현황 및 사례 분석 144
   1. 국내 사례, 현재의 정부의 역할 정리 144
   2. 국제 사례 분석 150
 제3절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 체계 발전 방향 151
   1. 인증방식의 개선: 최저기준 충족 적합성 인증과 성과평가와 연계 발전 151
   2. 정보 제공 152
   3. 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방지 153
   4. e-Learning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확대 153
   5. 표준화와 국제화 154
   6. e-Learning 산업육성의 문제 154
   7. 경쟁촉진 156
   8. 기초기술과 기초 기반(인터넷)의 개선과 발전 156
제5장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로서의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제1절  협동 거버넌스 이론 159
   1.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에서 조직간 협동(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이론의 적용 필요성 159
   2. Keidel의 조직 구조화 이론 162
 제2절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이론으로 바라본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현황 164
   1.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현황 164
   2. 국내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조직화 논리의 한계 165
 제3절  협동 이론에 근거한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 174
제6장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1절  종합논의 185
 제2절  e-Learning의 재개념화에 따른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 체계의변화 189
 제3절  정부 역할의 재정립에 따른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 체계의 변화 193
 제4절  e-Learning 관련 조직 간 관계망 재구축에 따른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 체계의 변화 198
SUMMARY 203
참고문헌 211

  본 연구에서는 정부 혹은 관련 공공(공적)기관이 e-Learning에 대한 인증체계 등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e-Learning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제3절 용어의 정의」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로 정의하고 향후 이러한 사회적 관리가 어떠한 방향과 체계로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aimed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based o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to suggest how the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should practice for the improvement and growth of e-Learning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are research questions in detail. 
 The first, how is the e-Learning going to be developed for the sustainability?
 The second, how is the governmental role to insure the quality of e-Learning?
 The third, how does establis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organizations and values for the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The fourth, based on the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how the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sustainable improvement of e-Learning?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The experts of each academic field reviewed the theories that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Based on the main theories and principles from the fields, we analyze the current e-Learning state,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e-Learning management system. Beside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we analyze the related literatures and docum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quality management, the state of e-Learning policy and national management. Also, we interviewed the person in charge of national e-Learning management system, e-Learning company's personnel to grasp the situation of e-Learning management concretely to identify the needs of national management system. Consequently, we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s of national management of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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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면담대상 기관 및 면담내용․9
<표 Ⅱ-1> 교육에 있어 ‘품질 관리’ 유사개념 비교․15
<표 Ⅱ-2> 교육인적자원부의 e-Learning 관련 예산 편성 내역․20
<표 Ⅱ-3> '98년~'05년 교육용 소프트웨어품질 인증현황․23
<표 Ⅱ-4>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의 문제점․24
<표 Ⅱ-5> 원격대학 모니터링 제도․25
<표 Ⅱ-6> e-Learning 산업발전법 개요․32
<표 Ⅱ-7> 산업자원부 e-Learning 관련 예산․36
<표 Ⅱ-8> 노동부의 e-Learning 질 관리 시스템․40
<표 Ⅱ-9> 2000～2005년 훈련기관 과정심사현황․42
<표 Ⅱ-10> 훈련기관 유형별 최종판정현황․42
<표 Ⅱ-11> 인터넷원격훈련 기관평가의 평가형태별 구분․43
<표 Ⅱ-12>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제 현황 요약․47
<표 Ⅱ-13> 세계 e-Learning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50
<표 Ⅱ-14> OECD/UNESCO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55
<표 Ⅱ-15>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분석틀․86
<표 Ⅳ-1> e-Learning 분야별 인증 필요성․143
<표 Ⅳ-2> e-Learning 산업의 정부 역할 근거, 적합성, 주요 사업 현황․145
[그림 Ⅰ-1] 연구절차 및 방법․10
[그림 Ⅱ-1] 부처별 e-Learning 정책 추진 현황․17
[그림 Ⅱ-2] 교육인적자원부의 e-Learning 비전 및 추진전략․18
[그림 Ⅱ-3] 품질인증의 주요 단계․22
[그림 Ⅱ-4] 콘텐츠 질 관리 프로세스․28
[그림 Ⅱ-5] e-Learning품질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과제․29
[그림 Ⅱ-6] e-Learning 산업발전 기본계획 비전, 전략, 과제․33
[그림 Ⅱ-7] 「e-Learning 품질인증기준」제정절차(안)․36
[그림 Ⅱ-8] 기업 e-Learning중기 발전 계획․38
[그림 Ⅱ-9] 기업 e-Learning 로드맵 개요․39
[그림 Ⅱ-10]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적 도식화․97
[그림 Ⅲ-1] 복잡계에서의 학습과정․97
[그림 Ⅲ-2]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구성 원리․108
[그림 Ⅲ-3]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구성요소와 운영 메커니즘․117
[그림 Ⅵ-1]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방향과 과제․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