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4
   1. 인적자원개발 예산 체계의 개념 및 의의 4
   2. 외국의 예산 체계 4
   3. 국가 예산 구조 하에서의 HRD 예산 체계 현황 4
   4.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예산 체계 4
   5.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 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 방안 4
 제3절  연구의 방법 5
   1. 문헌 및 자료 분석 5
   2. 사례 조사 및 집중 면담 5
   3. 전문가 회의 6
   4. 세미나 개최 6
제2장  인적자원 예산 체계의 개념 및 의의
 제1절  예산 및 예산 체계의 중요성 7
   1. 예산의 개념 7
   2. 예산의 기능 8
   3. 예산 체계의 개념 및 정책적 의미 15
 제2절  인적자원 중심 예산 체계의 개념 및 중요성 17
제3장  외국의 예산 체계
 제1절  OECD 주요국의 예산 개혁 19
   1. 중기 재정 계획 19
   2.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 21
   3. 성과주의 예산 제도 22
   4. 시사점 23
 제2절  미국의 예산 분류 25
   1. 기능별 분류 26
   2. 경제 성질별 분류 28
   3. 특성별 분류 29
   4. 사업 활동별 분류 31
 제3절  영국의 예산 분류 31
 제4절  시사점 34
제4장  국가 예산에서의 HRD 예산 현황
 제1절  국가 예산 현황 37
   1. 일반회계 37
   2. 특별회계 43
   3. 기금 44
 제2절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예산 현황 49
   1.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리 49
   2. HRD 예산 현황 53
 제3절  HRD 예산 분류 현황 58
   1.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류 체계에 대한 고찰 58
   2. 인적자원개발 예산 분류 현황 63
제5장  새로운 HRD 예산 체계
 제1절  새로운 HRD 예산 분류 71
 제2절  HRD 예산 구조 분석 78
   1. HRD 예산 구조 78
   2. HRD 예산의 구조 분석 84
제6장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 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91
 제2절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 체계 확립 방안 94
   1.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96
   2.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98
   3. 조사ㆍ분석ㆍ평가와의 연계 99
   4. 인적자원개발 중심 예산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관리 100
SUMMARY 103
<부록 1>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 예산 111
<부록 2> 인적자원개발 예산분류에 따른 2006년도 시행계획 분류 123
<부록 3> 2006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예산구조 135
<부록 4>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예산구조 148
참고문헌 161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분류한 후,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예산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자료분석, 사례조사 및 집중면담, 전문 가 회의, 세미나 등이 추진되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분류는 목적 및 목표, 대상을 망라하여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기반조성, 기관 지원 등 사업의 성격 및 대상별로 4개 대분류, 16개 중분류, 35개 세분류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예산의 구조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사업 운영비, 교육훈련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예산조정제도를 통한 예산의 배분 및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분류 및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와의 연계, 조사·분석 ·평가,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예산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 내용
    - 인적자원개발 예산체계의 개념 및 의의 
    - 외국의 예산체계
    - 국가 예산 구조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예산 현황
    - 새로운 인적자원 예산체계
    -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 방안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RD-related government budgets, to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expenditure structure, and to develop a systematic budget management system as a new foundation of government HRD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se purposes, literature review, contents analysis, case study, focus group interview, expert panel, and seminar were conducted as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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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미국 예산의 기능별 분류 기준(1948, 1979, 1998)․27
<표 Ⅲ-2>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하위 분류 항목․28
<표 Ⅲ-3> 미국 예산의 경제 성질별 분류 체계․29
<표 Ⅲ-4> 미국 예산의 특성별 분류․30
<표 Ⅲ-5> 영국의 부처별 예산 현황․32
<표 Ⅲ-6> 영국 교육기술부 예산의 기능별 분류․33
<표 Ⅲ-7> 영국 교육기술부 평생교육 및 성인학습 예산의 하위 분류․33
<표 Ⅳ-1>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38
<표 Ⅳ-2> 2006년도 일반회계 소관별 세입 예산․39
<표 Ⅳ-3> 2006년도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예산․41
<표 Ⅳ-4> 2006년도 특별회계 규모․43
<표 Ⅳ-5> 2006년도 기금 운용․47
<표 Ⅳ-6> 현행 예산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 체계와의 비교․49
<표 Ⅳ-7> 세출 기능별 분류 개편 주요 내용․51
<표 Ⅳ-8> 인적자원개발 재정 투자 증가율 추이․52
<표 Ⅳ-9> 인적자원개발 분야 투자 계획․53
<표 Ⅳ-10> 2006년도 HRD 전체 예산 현황․54
<표 Ⅳ-11> 2006년도 HRD 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황․55
<표 Ⅳ-12> 2006년도 HRD 사업 기금 예산 현황․56
<표 Ⅳ-13> 2006년도 부처별 HRD 주요사업 예산 현황․57
<표 Ⅳ-14>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분류 방식(한국개발연구원, 2001)․60
<표 Ⅳ-15> HRD 정의에 따른 예산 분류․62
<표 Ⅳ-16> 한국개발연구원(2001) 및 이영․김진영(2004)의 분류 방식 비교․63
<표 Ⅳ-17>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예산 분류․64
<표 Ⅳ-18> 대상별 인적자원개발 분류․65
<표 Ⅳ-19>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의한 분류․66
<표 Ⅳ-20> 인적자원개발 분류(안)과 기존 인적자원개발 분류안과의 비교․69
<표 Ⅴ-1> 인적자원개발 예산 분류(안)․73
<표 Ⅴ-2> 2006년도 HRD 분류에 따른 예산․74
<표 Ⅴ-3> 2006년도 HRD 예산 분류에 따른 부처별 예산․77
<표 Ⅴ-4>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예산 편성 예시․78
<표 Ⅴ-5>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작성 예시․80
<표 Ⅴ-6>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 집행 계획 세부 항목 기준 예시․81
<표 Ⅴ-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비 예산 편성 내역․82
<표 Ⅴ-8> 정부 부처 HRD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비교․83
<표 Ⅴ-9> HRD 예산의 구조 분류․84
<표 Ⅴ-10> 2006년도 부처별 예산 구조 분석․85
<표 Ⅴ-11> 2006년도 HRD 예산 분류별 예산 구조․87
[그림 Ⅲ-1] 미국 통합 재정 구조․25
[그림 Ⅳ-1] 기금의 종류 및 관리 형태․44
[그림 Ⅳ-2] 공공기금 운영 계획의 확정 절차․45
[그림 Ⅳ-3] 공공기금의 결산․46
[그림 Ⅴ-1] HRD 예산 체계 확립을 위한 모형도․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