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분석틀의 설정 4
 제4절  연구의 방법 5
   1. 문헌 수집 및 해외 관계자 면담 5
   2. 실태조사 6
   3. 전문가 의견수렴 7
제2장  직장순환제의 개요
 제1절  직장순환제의 기본 개념 9
   1. 용어의 정의 9
   2. 직장순환제의 기본원리 11
   3. 직장순환제의 의의 12
 제2절  직장순환제의 유형 15
   1. 1:1 대체 16
   2. 복수 대체 16
   3. 단시간(part-time) 대체 17
   4. 집단 대체 17
 제3절  직장순환제의 시행절차 18
   1. 프로젝트 관리자의 선정 18
   2. 기업 요구의 확인 및 생성 19
   3.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 20
   4. 재직근로자의 훈련 준비/대체근로자의 모집 및 사전훈련 21
   5. 재정지원방안 마련 21
   6. 재직근로자 및 대체근로자의 관리 22
   7. 평가 및 홍보 23
 제4절  직장순환제의 성공요건 23
   1. (훈련)휴가 및 고용보호제도 23
   2. 재정지원 25
   3. 지역 네트워크 25
   4. 기업 여건/일반적 경기상황 26
   5. 참여 동기 27
   6. 시행과정상의 요건 27
제3장  유럽사례 연구
 제1절  EU 차원의 직장순환제 촉진 30
   1. EU 차원의 재정지원 30
   2. EU 직장순환제 네트워크/국제 EU 직장순환제 협회 31
   3. 유럽고용전략(EES)에의 수용 32
 제2절  덴마크 32
   1. 직장순환제의 발전과정 32
   2. (훈련)휴가제도 36
   3. 재정지원 방안 37
   4. 참여자 현황 및 역할 38
 제3절  독일 41
   1. 직장순환제의 발전과정 41
   2. (훈련)휴가제도 45
   3. 재정지원 방안 46
   4. 참여자 현황 및 역할 49
 제4절  시사점 53
제4장  직장순환제 관련 국내 제도의 실태 및 사업주 의견
 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55
   1. 분석 대상 : 국내 제도의 개관 55
   2. 분석 방법 57
 제2절  (훈련)휴가 및 재정지원제도 61
   1. 유급휴가훈련 61
   2. 기업 자체 교육훈련휴가 68
   3. 산전후휴가 71
   4. 육아휴직 75
   5. 육아휴직 장려금 80
   6. 대체인력 활용실태 83
   7. 요약 및 평가 94
 제3절  고용지원서비스 96
   1.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97
   2.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02
 제4절  직장순환제 도입에 대한 사업주 의견 106
제5장  직장순환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제1절  (훈련)휴가 제도 - 훈련휴가권 도입 112
 제2절  재정지원의 확대 113
   1.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대상 확대 113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금액 확대 114
   3. 대체근로자의 사전훈련비용 지원제도 도입 116
 제3절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116
   1.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116
   2. 대체인력 네트워크 확대 117
   3. 프로젝트 관리의 민간위탁 118
SUMMARY 121
<부록 1> 고용지원센터별 업무현황 127
<부록 2>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132
참고문헌 143

  본 연구는 재직근로자의 외부 훈련기간 동안 실업자를 한시적으로 대체고용하는 유럽의 직장순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도정비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장순환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유럽(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관련 제도들의 운용실태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 및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직장순환제의 개요
   - 유럽(덴마크, 독일) 사례연구
   - 국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주 의견 조사 
   - 제도의 개선 및 신설방안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Jobrotation" as one of vocational training systems that has spreaded in Europe since the nineties, and taking measures to introduce it in Korea. Jobrotation means that while employees get trained outside their firm unemployed workers work temporarily in the firm as substitutes for the training employees. Through Jobrotation, employers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employees can expect to upgrade their skills, and unemployed workers can obtain the better opportunities of employment as regular employees through job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we understand the features of Jobrotation at first, and then study the cases of Denmark and Germany. Successively we examine the Korean institutions that relate to Jobrotation and the employers' inclination to Jobrotation, and finally suggest some institutional changes.
...

<표 Ⅲ-1> 덴마크의 직장순환제 참가자 현황(전일제 환산치)․34
<표 Ⅲ-2> 독일의 직장순환제 참가자 현황․45
<표 Ⅳ-1> 금융산업 사업체 표본 추출 : 표본 조사 214개 사업체․58
<표 Ⅳ-2>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 문항․60
<표 Ⅳ-3> 유급휴가훈련 활용실태(2005)․62
<표 Ⅳ-4>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실태․63
<표 Ⅳ-5> 산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현황․63
<표 Ⅳ-6> 유급휴가훈련 활용 사업체 현황․64
<표 Ⅳ-7> 유급휴가훈련의 인원 및 기간․65
<표 Ⅳ-8> 유급휴가훈련 실시의 목적․66
<표 Ⅳ-9> 유급휴가훈련의 애로사항․67
<표 Ⅳ-10>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68
<표 Ⅳ-11> 자체 장기교육훈련 실시 여부․69
<표 Ⅳ-12> 자체 장기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70
<표 Ⅳ-13> 사업체 자체 장기교육훈련 인원 및 평균기간․70
<표 Ⅳ-14> 산전후휴가 급여 활용 실적․72
<표 Ⅳ-15> 산전후휴가 실시 여부․73
<표 Ⅳ-16> 산전후휴가의 실시 인원과 평균 기간․74
<표 Ⅳ-17> 산전후휴가의 애로사항․74
<표 Ⅳ-18> 산전후휴가 미실시 이유․75
<표 Ⅳ-19> 육아휴직급여 활용실적․76
<표 Ⅳ-20> 1인당 육아휴직 기간․76
<표 Ⅳ-21> 육아휴직 실시 사업체 현황․77
<표 Ⅳ-22> 육아휴직 인원 및 평균 기간․78
<표 Ⅳ-23> 육아휴직의 애로사항․79
<표 Ⅳ-24>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79
<표 Ⅳ-25> 육아휴직장려금 활용실적․80
<표 Ⅳ-26> 육아휴직장려금 활용 현황(2005)․81
<표 Ⅳ-27>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액수 만족도․82
<표 Ⅳ-28>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82
<표 Ⅳ-29> 교육훈련 혹은 휴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여부․84
<표 Ⅳ-30> 훈련 및 휴가/휴직 종류별 대체인력 활용실태․84
<표 Ⅳ-31> 휴가/휴직 종류별 대체인력의 수․85
<표 Ⅳ-3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활용기간 및 임금수준․85
<표 Ⅳ-33> 대체인력 구인 경로․86
<표 Ⅳ-34> 대체인력 활용시의 애로사항․87
<표 Ⅳ-35> 대체인력 활용하지 않는 이유․87
<표 Ⅳ-36>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활용 실적․89
<표 Ⅳ-37> 2005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활용 사업체 규모별/업종별 실태․89
<표 Ⅳ-38> 2006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활용 사업체 규모별/업종별 실태(6월말)․90
<표 Ⅳ-39> 육아휴직자 대비 신규대체 근로자수 비율․91
<표 Ⅳ-40> 대체근로자 1인당 채용월수․92
<표 Ⅳ-41> 대체인력활용장려금 1인당 대체근로 지원액수 및 지원기간․92
<표 Ⅳ-42> 1인당 육아휴직월수 대비 대체근로 채용월수 차이․93
<표 Ⅳ-43>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액수 만족도․93
<표 Ⅳ-44>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94
<표 Ⅳ-45> 고용지원센터의 인력 및 이용자 현황(2006. 8월말 현재)․99
<표 Ⅳ-46>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현황․103
<표 Ⅳ-47> 유료 직업소개업체의 구인자수, 구직자수 및 취업자수 추이․103
<표 Ⅳ-48>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자의 구성․104
<표 Ⅳ-49> 근로자 파견업체 현황․105
<표 Ⅳ-50>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시 대체인력 활용 의향․107
<표 Ⅳ-51>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108
<표 Ⅳ-52>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액의 희망수준․109
<표 Ⅳ-53> 대체인력 지원제도시 지원기간 요구 정도․109
<표 Ⅳ-54> 구인절차에 대한 지원 방안․110
<부표 1> 지방노동청 종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127
<부표 2> 일부 지방노동지청 종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128
<부표 3> 일부 지방노동지청 종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129
<부표 4> 일부 지방노동지청 종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130
<부표 5> 일부 지방노동지청 종합센터 및 일반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131
[그림 I-1] 분석의 틀․5
[그림 Ⅱ-1] 직장순환제의 기본원리․11
[그림 Ⅱ-2] 직장순환제의 의의․14
[그림 Ⅲ-1] 덴마크의 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35
[그림 Ⅲ-2] 독일의 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