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4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4
   2. 설문조사 4
   3. 심층 면접 8
   4. 전문가협의회 8
 제4절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범위 9
   1. 용어의 정의 9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10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실적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구조 13
   1. 조사연구기관 14
   2. 정부부처(관계중앙행정기관) 15
   3.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16
   4. 민간자격관리자 16
   5.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 17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17
   1. 공인신청 현황 17
   2. 공인현황 21
 제3절  공인민간자격 취득 현황 26
   1.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상 신분 26
   2. 자격취득 동기와 준비과정 29
 제4절 소결 31
제3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의 틀
 제1절  성과분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 35
   1. 성과분석의 개념 35
   2. 성과평가의 기준 39
   3. 성과평가지표의 조건 43
   4. 성과평가 관련 국내 제도 44
   5. 외국 사례 47
 제2절  관련 선행연구 51
   1. 자격연구 51
   2. 성과분석 관련 연구 55
 제3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분석 모형 60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모형 60
   2. 평가지표 65
   3. 평가방법 73
 제4절  소결 75
제4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
 제1절  제도의 목표 77
   1. 현장성 77
   2. 활용성 81
   3. 공신력 93
   4. 소결 106
 제2절  제도의 수단 108
   1. 조사연구기관 108
   2. 자격관리자 109
   3. 정부부처 113
   4.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124
   5. 소결 126
 제3절  효과성 128
   1. 경제적 효과 128
   2. 경제외적 효과 135
   3. 소결 145
 제4절  능률성 146
 제5절  형평성 147
   1. 제도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147
   2. 부처별 금지종목 선정의 적절성 148
   3. 신규종목 신설의 접근용이성 149
   4. 소결 150
 제6절  대응성 151
   1. 조사연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만족도 151
   2. 자격검정에 대한 만족도 154
   3.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156
   4. 소결 160
 제7절  종합 논의 16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65
 제2절  제언 168
SUMMARY 173
<부록 1>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2006.6 현재) 181
<부록 2>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현황 (2004년말 현재) 184
<부록 3> 국가자격과 유사한 분야의 공인민간자격 현황 187
<부록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민간자격 학점인정 현황 188
<부록 5> 공인민간자격 활용 사례 191
<부록 6>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199
<부록 7>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실시 현황 206
<부록 8> 민간자격 공인심사위원 설문지 208
<부록 9> 국가공인 민간자격 설문조사(기업체인사담당자용)211
<부록 10>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면담 조사지 215
<부록 11> (공인)민간자격관리자 면담조사 결과 225
<부록 12> 민간자격 관리자 면담 조사지 240
참고문헌 249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 현재 7년차를 맞아 62개 자격종목 38개 기관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민간자격 제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인민간 자격 취득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공인조사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민간자격관리자 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그동안 공인제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분석자료를 수집하여 성과분석 을 실시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민간자격이 자격 제도의 한 영역으로서 전반적인 자리를 잡는 데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여 민간자격 전반적으로 자격의 사회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성과가 매우 낮았다.
  ○ 주요내용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실적
    - 성과분석의 틀 
    - 투입단계에서 제도의 목표와 수단 측면에서의 성과
    - 산출단계에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측면에서의 성과
    - 제도관련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 성과분석 결과의 활용 
    - 정책제언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horization System") and to suggest implemental remedies. 
 By reviewing the introduction purpose and management situation of the Authorization System the range and method of performance analysis were determined. Tool for performance analysis was devised through analysing preceding studies on policy evalu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with the aspect of input and output.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to gather data for performance analysis from 1,412 respondents who got a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78 assessment committee members for authorization and 123 personnel manager in firms. Utilization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implemental remedies for the Authorization System were surveyed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the administrators of private qualification (authorized 38, unauthorized 35). 
...

<표 Ⅰ-1> 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실태조사 주요 내용․5
<표 Ⅰ-2>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위원 설문조사 주요 내용․7
<표 Ⅱ-1>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18
<표 Ⅱ-2> 자격분야별 공인신청 현황․19
<표 Ⅱ-3>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자격종목 수․21
<표 Ⅱ-4>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22
<표 Ⅱ-5> 자격분야별 공인 현황․23
<표 Ⅱ-6> 부처별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25
<표 Ⅱ-7> 근로자의 자격취득 현황․27
<표 Ⅱ-8> 민간자격 취득자의 취득당시 신분․28
<표 Ⅱ-9> 공인민간자격 취득시 경제활동상 신분․28
<표 Ⅱ-10> 공인민간자격 취득시 다른 자격 취득여부․29
<표 Ⅱ-11> 자격취득 동기․30
<표 Ⅱ-12>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구입여부․30
<표 Ⅱ-13>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31
<표 Ⅱ-14> 자격취득의 총비용․31
<표 Ⅲ-1> 평가 유형별 핵심과제․37
<표 Ⅲ-2> 성과분석 기준관련 선행연구․41
<표 Ⅲ-3> 미국 정부성과결과법(GPRA)의 주요 용어와 개념․48
<표 Ⅲ-4> 사업평가툴(PART)의 예시․49
<표 Ⅲ-5>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 지표․68
<표 Ⅲ-6> 성과분석 방법․74
<표 Ⅳ-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민간자격 학점인정 현황․85
<표 Ⅳ-2>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 취득자-자격)․86
<표 Ⅳ-3>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 취득자-전공)․87
<표 Ⅳ-4>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 미취득자-자격)․88
<표 Ⅳ-5>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 미취득자-전공)․89
<표 Ⅳ-6>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가 낮은 이유․92
<표 Ⅳ-7> '법적 요건 검토' 조사기준․96
<표 Ⅳ-8> ‘서류 및 현장조사’ 기준․97
<표 Ⅳ-9> 조사연구 항목 및 배점 변경․98
<표 Ⅳ-10>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절차․100
<표 Ⅳ-11> 국가기술자격분야 종목에 대한 노동부 검토양식․102
<표 Ⅳ-12> 조사연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의 의견․102
<표 Ⅳ-13> 조사연구위원 대상 조사연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09
<표 Ⅳ-14>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역량에 대한 공인조사연구위원의 의견․111
<표 Ⅳ-15> 자격검정기관의 직무분석 실시 현황․111
<표 Ⅳ-16> 소관부처별 민간자격 대상의 제한 종목 수․116
<표 Ⅳ-17> 현재의 근무처가 민간자격의 취득으로 얻게 된 것인지 여부․129
<표 Ⅳ-18> 자격취득이 취업시 도움정도․129
<표 Ⅳ-19> 자격취득자 채용여부․130
<표 Ⅳ-20> 공인민간자격 소지여부의 채용 반영 정도․130
<표 Ⅳ-21> 임금상승 도움정도․131
<표 Ⅳ-22> 자격유형별 임금․132
<표 Ⅳ-23> 공인자격 자격수당 지급여부․132
<표 Ⅳ-24> 기업특성별 자격수당제도․133
<표 Ⅳ-25> 자격유형별 생산성 비교․134
<표 Ⅳ-26> 자격유형별 승진 시 반영여부․134
<표 Ⅳ-27> 승진시 도움정도․135
<표 Ⅳ-28> 공인자격 취득이 개인의 기술향상에 미치는 영향․136
<표 Ⅳ-29> 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136
<표 Ⅳ-30> 공인민간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137
<표 Ⅳ-31> 자격유형별 실무활용반영 정도․137
<표 Ⅳ-32> 공인자격 취득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 여부․138
<표 Ⅳ-33> 공인자격 취득이 외부활동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139
<표 Ⅳ-34> 공인 이전 취득자의 공인효력 미발생에 대한 의견․139
<표 Ⅳ-35> 공인자격 취득이 고용불안 해소 미치는 영향․140
<표 Ⅳ-36> 자격종목의 등급별 최초 검정년도 실태․141
<표 Ⅳ-37> 연도별 공인신청종목의 영역별 서류조사 점수․141
<표 Ⅳ-38> 평가점수별 현황․143
<표 Ⅳ-39> 자격분야별 국가공인 신청현황․144
<표 Ⅳ-40> 검정비용의 적절성․154
<표 Ⅳ-41> 검정과목의 적절성․154
<표 Ⅳ-42> 검정내용의 출제기준 준수 범위․155
<표 Ⅳ-43> 검정방법의 적절성․155
<표 Ⅳ-44> 응시방법의 적절성․156
<표 Ⅳ-45>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여부․156
<표 Ⅳ-46>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여부․157
<표 Ⅳ-47> 검정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만족도․157
<표 Ⅳ-48> 교재 구입비의 적절성․158
<표 Ⅳ-49>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158
<표 Ⅳ-50> 자격관련 정보 취득의 다양성 평가․159
<표 Ⅳ-51> 제공된 자격정보의 충족성․159
<표 Ⅳ-52> 홈페이지 정보제공의 충족성․160
<표 Ⅳ-53> 검정장소의 적절성․160
<표 Ⅳ-54>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162
[그림 Ⅱ-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구조․14
[그림 Ⅱ-2]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18
[그림 Ⅱ-3] 공인신청 자격분야별 분포․20
[그림 Ⅱ-4] 부처별 공인신청 현황․20
[그림 Ⅱ-5] 연도별 국가공인 현황 및 공인률․23
[그림 Ⅱ-6] 자격분야별 공인 현황․24
[그림 Ⅲ-1] 정책평가의 일반 논리모형․40
[그림 Ⅲ-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의 범위․61
[그림 Ⅲ-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모형․65
[그림 Ⅳ-1] 연도별 공인신청종목의 영역별 서류조사 점수변화․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