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1.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개관 4 
   2.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분석 5 
   3.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의의와 분야별 쟁점 논의 5 
   4. 고등교육개혁 외국 사례 분석 6 
   5.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모색 6 
 제3절  연구 방법 7 
   1. 관련 문헌 및 통계 수집 분석 7 
   2. 고등교육 개혁 사례 연구 7 
   3.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 7 
제2장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제1절  고등교육환경 변화 9 
   1.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9 
   2.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 20 
 제2절  경제환경 변화 25 
   1. 경제성장 패러다임 25 
   2. 경제규모의 변화 및 전망 26 
   3. 경제구조의 변화 및 전망 31 
 제3절  사회환경 변화 32 
   1.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 32 
   2.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35 
   3. 세계화 43 
 제4절  노동환경 변화 48 
   1. 노동공급의 변화 및 전망 48 
   2. 고용구조의 변화 및 전망 51 
   3. 신규인력 수급차 변화 및 전망 55 
 제5절  정책적 시사 62 
제3장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제1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 접근 모형 67 
 제2절  산출(production)의 효율성 문제 77 
   1. 정부의 대학 규제 77 
   2. 지배구조 83 
   3. 불일치(mismatch) 85 
 제3절  산출물(products)의 질적 수월성 문제 86 
   1. 대량 교육 체제 87 
   2. 재원의 높은 가계부담 91 
   3. 국제 경쟁력 94 
 제4절  탈산업 지식기반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 96 
   1. 인적자원개발이 미흡한 성인교육 97 
   2. 성인교육과 유리된 고등교육 99 
   3. e-learning과 투자 101 
제4장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분야별 쟁점
 제1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고등교육의 의의 105 
   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105 
   2. 인적자원개발과 고등교육 107 
   3. 인적자원개발의 진지로서 고등교육 109 
 제2절  인재육성분야의 인적자원개발 113 
   1. 학부생 교육과 대학원 기능의 충돌 114 
   2. 고급 인력육성의 문제 116 
   3. 최종직업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 119 
   4. 정책적 시사 123 
 제3절  연구개발 분야의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125 
   1.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26 
   2. 연구개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문제 127 
   3. 산학협력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문제 131 
   4. 정책적 시사 137 
 제4절  사회참여(봉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논의 138 
   1. 사회참여(봉사)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138 
   2. 지역사회의 요구와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140 
   3. 산업으로서 요구와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143 
   4. 정책적 시사 145 
제5장  외국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
 제1절  일본 149 
   1.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149 
   2.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150 
   3. 고등교육 개혁의 내용 154 
 제2절  미국 161 
   1.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161 
   2. 개혁 변화의 방향과 내용 164 
 제3절  영국 170 
   1. ’90년대 초반까지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170 
   2. ’90년대 이후 영국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173 
 제4절  프랑스 177 
   1. 고등교육 개혁 배경 177 
   2. 고등교육 개혁 방향 179 
   3. 상보(subsidiarite) 관계의 3천년대 행정체계 수립 182 
   4. 고등교육 개혁 내용 - LMD(Licence-Master-Doctorat) 개혁 185 
   5. 국가연구체계에서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논의 187 
 제5절  독일 188 
   1. 고등교육 개혁 배경 188 
   2. 독일 대학교육의 개혁 내용 190 
 제6절  핀란드 196 
   1. 고등교육의 개혁 배경 196 
   2. 고등교육 개혁 196 
 제7절  중국 199 
   1. 고등교육 개혁 배경  199 
   2. 고등교육의 개혁 200 
 제8절  유럽 연합(EU) 204 
   1. Erasmus 계획 204 
   2. 볼로냐 선언 205 
   3. 대학 개혁 9대 방안 206 
 제9절  정책적 시사 207 
제6장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제1절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미래상 213 
   1. 고등교육체제의 미래상 구상 시 고려사항 213 
   2.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218 
   3.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미래상 223 
 제2절  기본방향 227 
   1. 고등교육기관 유형과 기능의 전문적 분화 227 
   2. 고등교육기관 학과/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228 
   3. 고등교육기관 학사관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229 
   4. 고등교육의 지역화 추진 229 
   5.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230 
   6. 고등교육의 질 평가ㆍ관리체제 구축ㆍ운영 230 
   7. 행ㆍ재정 지원체제의 정비 231 
 제3절  정책과제 231 
   1.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ㆍ전문화 231 
   2. 고등교육기관 학과/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234 
   3. 고등교육기관 학사 운영 방식 및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 개선 235 
   4.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 236 
   5. 고등교육의 국제화 237 
   6. 고등교육의 질 평가ㆍ관리체제 구축ㆍ운영 239 
   7. 고등교육 단계 인적자원개발 행ㆍ재정 지원 강화 241 
SUMMARY 245 
참고문헌 253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 변화 추세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모습을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 의 문제 및 쟁점 이슈, 세계 주요국 및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그리고 고등교육 학제의 유연화 및 연계성 확보 관점 등을 분석ㆍ논의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 유형 및 기능의 전문적 분화, 고등교육기관 학과ㆍ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사관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고등교육의 지역화, 고등 교육의 국제화, 고등교육의 질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그리고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행ㆍ재정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분야별 쟁점
    - 고등교육개혁 외국 사례
    -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Social changes like globalization, aging, social polarization, and m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along with the progress 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demand fundamental reform in higher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in Korea, which has problems of one-type simple development model, lack of adults lifelong learning, and low quality education, however, has not responded properly to these change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new roles and functions of Korean higher education f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and to suggest policy tasks for realizing them.
1. Social Changes aroun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has played a very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will continue to do. While the main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in the past was quantity-based input-oriented, it becomes now knowledge-based. Therefore, higher education is expected to have greater effect on changes in economy and society and  consequently to lead them. As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has become more cruci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and provide various kinds of education services in its depth and scope from academic education at graduate school to technical training at 2-year college. These changes point out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as a growth engine of national economy is expected to be more emphasized as the knowledge-based economy develops rapidly and consequently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Since new knowledge and skills, which are the bases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created and disseminated throug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emands for education and R&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ll continue to be increased very rapidly. The functions and roles of various kind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ll be redefined and new educational programs will be designed to respond to different manpower demands of changed industrial structure. 
 Seco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will induce fundamental changes in education and R&D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nks to internet on-line services, it will become more popular to take courses in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while traditional face-to-face learning-teaching activities will be reduced. Third, changes in economy, society and labor market demand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Rapid development of ICT and transportation made it possible to exp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nd to develop joint programs on education and R&D among interested countries. As the higher education market becomes globalized, the common higher education system, which can be applied to several countries, is needed.
 Fourth, sharp shrink in age cohort of 18-year olds and rapid increase in older people also require quick respons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ecrease in age cohort of 18-year olds will exacerbate the problem of enrollment shortag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make restructuring efforts to put scarce resources to areas which needs more manpower. Also they need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of re-education & training for adult workers and to make the results of re-education & training officially recognized in labor market and society. Fifth, m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requir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provide various kinds of education program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표 Ⅱ-1> 진학률의 변화(고등학교→전문대 및 대학교)․10
<표 Ⅱ-2>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12
<표 Ⅱ-3> 인구의 교육수준별 구성․13
<표 Ⅱ-4> 평균교육연수 추이의 OECD 국가별 비교․14
<표 Ⅱ-5>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수 변화․15
<표 Ⅱ-6> 설립유형별 고등교육기관수 변화․16
<표 Ⅱ-7> 고등교육기관 입학⋅재학⋅졸업생수 변화․18
<표 Ⅱ-8> 학교급별 졸업생 전망․19
<표 Ⅱ-9> 학교․급별 진로 현황․20
<표 Ⅱ-10>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22
<표 Ⅱ-11>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23
<표 Ⅱ-12> 학교급별 학생 수 현황․25
<표 Ⅱ-13>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26
<표 Ⅱ-14> 국민소득 성장전망과 기여도․30
<표 Ⅱ-1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37
<표 Ⅱ-16> 인구의 연령구조․40
<표 Ⅱ-17>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41
<표 Ⅱ-18> 유학목적의 출국자수 추이․44
<표 Ⅱ-19> 국가별 두뇌유출 순위․45
<표 Ⅱ-20> 교육부문 1차 양허안의 주요내용 ․46
<표 Ⅱ-21> 학력별 노동공급 추이 및 전망․50
<표 Ⅱ-22> 학력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52
<표 Ⅱ-23> 산업별 수급차 전망(2005～2015년)․57
<표 Ⅱ-24>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5～2015년)․58
<표 Ⅱ-25> 직업별 수급차 전망(2005～2015년)․59
<표 Ⅱ-26> 직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5～2015년)․61
<표 Ⅱ-27>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63
<표 Ⅲ-1>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68
<표 Ⅲ-2> 인구수와 대학생수의 비교(수도권 vs. 비수도권)․79
<표 Ⅲ-3> 우수 학생(1등급)의 이공계 진학비율․80
<표 Ⅲ-4> OECD 국가별 대학 자율성 비교․82
<표 Ⅲ-5>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친․인척 근무 현황․83
<표 Ⅲ-6> 사학 대물림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현황․84
<표 Ⅲ-7> 임시이사 선임현황․84
<표 Ⅲ-8> 선임유형별 현황․85
<표 Ⅲ-9> 전공별 전공일치 취업률 하위 10개 학과․86
<표 Ⅲ-10>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88
<표 Ⅲ-11> 교양과목 외래강사 담당 비율(학부)․88
<표 Ⅲ-12> 전공과목 외래강사 담당 비율(학부)․89
<표 Ⅲ-13> 고등교육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90
<표 Ⅲ-14>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직원 1인당 재적 학생수 및 교원수 추이 국제비교․91
<표 Ⅲ-15> OECD국가별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2001)/(OECD 회원국)․92
<표 Ⅲ-16>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1) (OECD 회원국가)․93
<표 Ⅲ-17> 연도별 교육비 유출입 현황(유학수지)․94
<표 Ⅲ-18> 국내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95
<표 Ⅲ-19>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96
<표 Ⅲ-2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98
<표 Ⅲ-21>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98
<표 Ⅲ-22>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 현황․99
<표 Ⅲ-23>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문대학 성인 연령 비율 비교․100
<표 Ⅲ-24> 대안적 성인대상 고등교육 기관별 현황․103
<표 Ⅳ-1> 진학률 현황․111
<표 Ⅳ-2> 실업계고의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112
<표 Ⅳ-3> 특성화 유형별 기본 현황․115
<표 Ⅳ-4> 미국 및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대학생 수, 대학원생 수 및 비율 비교․116
<표 Ⅳ-5> 의․치학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 현황․117
<표 Ⅳ-6> 각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비율(2005)․120
<표 Ⅳ-7> 고등교육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120
<표 Ⅳ-8> 고등교육의 취업률 변화․121
<표 Ⅳ-9> 전문대 및 일반대학 학생수의 증가․122
<표 Ⅳ-10> SCI 논문편수 증가 추이 및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126
<표 Ⅳ-11> 대학의 특허 출원․127
<표 Ⅳ-12> 기술이전율․127
<표 Ⅳ-13> 한미 대학간 연구생산성 비교․127
<표 Ⅳ-14> 우리나라 연구구주체별 연구개발비․128
<표 Ⅳ-15> 주요국 대학, 기업, 민간연구개발․129
<표 Ⅳ-16>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율(2003)․130
<표 Ⅳ-17> 총연구비 및 박사급 연구자의 산․학․연 현황․131
<표 Ⅳ-18> 산학협력단 현황․132
<표 Ⅳ-19> 학교기업 설치․운영 현황․132
<표 Ⅳ-20> 고등교육 지원 및 투자현황․133
<표 Ⅳ-21>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134
<표 Ⅳ-22> 기관별 특허 출원 건수 및 연구비 투입현황․136
<표 Ⅳ-23>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136
<표 Ⅳ-24> 수도권대학 및 지방대학 재정지원 비율(사업단위)․141
<표 Ⅳ-25>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비율(사업단위)․142
<표 Ⅳ-26> 국내외국 유학생 숫자 및 비율 증가․144
<표 Ⅳ-27> 국내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145
<표 Ⅴ-1>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중점 사항․151
<표 Ⅴ-2> 문부과학성 대학교육 개혁 지원액(2006년)․153
<표 Ⅴ-3> 미국 주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167
<표 Ⅴ-4> 영국 고등교육개혁의 목표와 세부 추진․176
<표 Ⅴ-5> 프랑스 고등교육 개혁원칙 및 주요 내용․183
<표 Ⅴ-6>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209
<표 Ⅴ-7>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 유형․211
<표 Ⅵ-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평가모형 개발 시 고려사항․239
[그림 Ⅱ-1] 주요국의 고등교육 진학률 비교(2003년 기준)․11
[그림 Ⅱ-2] 고등교육기관 학과수 변화․17
[그림 Ⅱ-3]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2005년)․22
[그림 Ⅱ-4] 교수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4
[그림 Ⅱ-5] 경제성장률 변화․27
[그림 Ⅱ-6] 1인당 국민총소득 변화․28
[그림 Ⅱ-7] 산업구조의 변화․32
[그림 Ⅱ-8] 인터넷 이용자수 현황․33
[그림 Ⅱ-9] 인구증가율 추이․38
[그림 Ⅱ-10] 15～29세 청년층 인구규모 및 비중의 변화․42
[그림 Ⅱ-11] 18세 인구의 변화․43
[그림 Ⅱ-12]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53
[그림 Ⅱ-13] 직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54
[그림 Ⅱ-14] 학력수준별 수급차 전망(2005～2015년)․56
[그림 Ⅲ-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71
[그림 Ⅲ-2] 진학경로와 대입자격고사의 문제점․78
[그림 Ⅲ-3] 평생교육원 설립 현황․101
[그림 Ⅳ-1]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 전체․118
[그림 Ⅳ-2]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 이공학․119
[그림 Ⅵ-1] Michael의 고등교육 시장체제 유형 분류․219
[그림 Ⅵ-2] 미래대학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222
[그림 Ⅵ-3] 우리나라 미래 고등교육체제 모형․226
[그림 Ⅵ-4]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진학 경로․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