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모형 9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9
   2.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11
 제2절  군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배경 13
   1. 군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3
   2.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정 14
 제3절  군 인적자원개발과 산 군 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18
   1. 산ㆍ군 협력의 필요성 18
   2. 산ㆍ군 협력의 개념 20
 제4절  선행연구 분석 22
제3장  군 인적자원개발과 산·군 협력 실태
 제1절  군 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 25
   1. 군 인적자원개발 실태 25
   2. 군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37
 제2절  산ㆍ군 협력 실태와 문제점 39
   1. 산ㆍ군 협력 실태 39
   2. 산ㆍ군 협력의 문제점 50
 제3절  시사점 56
   1. 학습하는 문화의 정착 56
   2. 제도적 정비 57
   3. 추진 역량 강화 57
   4. 학습인프라 혁신 58
   5. 정보인프라 구축 58
   6. 사회취업과의 연계 강화 59
제4장  외국의 산ㆍ군 협력 사례
 제1절  독일 61
   1.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61
   2.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64
 제2절  프랑스 75
   1. 직업진로 결정 75
   2. 전직 지원 77
   3. 전역대상자 대상 직업진로선택 지원금 제도 80
   4. 전직휴가 81
   5. 전직지원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82
   6. 민간분야 취업의 사후관리의 한계 83
 제3절  미국 83
   1. 경력개발 지원 84
   2. 직업 정보 탐색 및 경력관리 지원 시스템 86
 제4절  시사점 90
제5장  산ㆍ군 협력에 대한 기업체의 협력 방안
 제1절  산ㆍ군 협력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 93
   1. 설문조사 개요 93
   2. 문항 구성 및 조사내용 94
   3. 설문분석 결과 94
 제2절  시사점 112
   1. 산ㆍ군 협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접근 필요 112
   2. 산ㆍ군 협력을 위한 기업의 공감대 형성 113
   3. 협력 가능성, 효과를 반영한 단계별 협력 추진 114
   4. e-learning 중심의 산ㆍ군 협력 시범사업의 전개 114
제6장  군 인적자원개발 및 산ㆍ군 협력 방안
 제1절  군 인적자원개발과 산ㆍ군 협력 체제 117
   1. 산ㆍ군 협력의 추진 체제 117
   2. 산ㆍ군 협력의 추진 주체별 역할 118
 제2절  주체별 추진과제 및 역할 119
   1. 군의 역할 및 과제 119
   2. 산업체/경제단체의 역할 및 과제 121
   3. 정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역할 및 과제 123
   4. 산ㆍ군 협력 추진 방안 126
   5.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130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143
 제2절  제언 146
SUMMARY 149
<부록 1>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ㆍ군 협력 방안 설문지 155
참고문헌 167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무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방법,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체와 군이 '군의 인적자원개발' 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군 복무 중에 군 본연의 국방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군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군 협력의 필욧성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 ·군 협력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 주요 내용 
   - 군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배경
   - 산군 협력 실태와 문제점
   - 외국의 산군 협력 사례 
   - 산군 협력에 대한 기업체의 협력 방안
   - 군 인적자원개발 및 산군 협력 방안

  This study identified cooperation ways for education of soldi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commissioned officers to help them well manage their duties in military and help them equip skills, knowledges, and attitude needed for their business lives. The cooperation way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ial world and military side with supports by the government.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ed advanced cases of France and Germany to find out implications. This study also interviewed and surveyed business people in major companies of Korea to draw out opinions regarding to the possible cooperation ways, systems, educational programs, and other resources of business side. 
  Several military people were interview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education system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military sides. The researchers held a forum of which participants were mainly people who were working for education in military to get opinions for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e above method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system of army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operation ways of enterprises and military for education of military people in the aspects of software, hardware, and humanwar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nterprises, army, and government  were proposed. The enterprises should understand their cooperation for education of military people is not only for military but also for themselves because the trained people in military will eventually work for enterprises after they ar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The army should understand the cooperation with enterprises is not the terminal objectives but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benchmark the advanced educational systems, know-how, and expertise of enterprises. After several years of cooperation with enterprises, the army should establish training system for their people using advanced educational methods, systems, and expertises.
  The specific proposed programs identified by this study included sharing e-learning program of enterprises, establishing cooperation council of educational experts, supporting from enterprises to train educational experts in military, providence of off-line education programs by enterprises, commissioned education to enterprises, and long term internship in enterprises.
  Following suggestions were also proposed: 
   1. Reorganization of HRD commission between enterprise and army
   2. Conclusion of a basic agreement between enterprise and army
   3. Introduction of learning holiday system
   4. Introduction fo OJT programs in enterprises
   5. Establishing competency development insurance system
   6. Establishing learning account system for military people
   7. Monetary supporting system for job career selection
   8. Enactment of a law to encourage employment 
  The researchers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by the educational policy makers, experts, and professionals when they establish educational system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army. If they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y can help the military people equip competencies need for their successful careers. The researchers also hope that the soldier can recognize the times of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not the discontinuation of their development  but the continuation of their development.
...

<표 Ⅲ-1> 국내․외 전문학위 교육인원 현황점․33
<표 Ⅲ-2> 군 리더십 관련 교육훈련 조직․34
<표 Ⅲ-3> 군 리더십 교육현황(육군)․34
<표 Ⅲ-4> 군 복무 중 취득 가능한 군내 자격․36
<표 Ⅲ-5> 군복무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37
<표 Ⅲ-6> 산․군 협력 시범사업에 따른 병영생활 인식변화․40
<표 Ⅲ-7> 사(여)단급 이상부대의 자매결연 및 협력단체 현황․43
<표 Ⅲ-8> 2006년 직업보도교육계획․47
<표 Ⅲ-9> 직업보도교육의 성과․48
<표 Ⅲ-10>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대상 취업직위 확보현황․48
<표 Ⅲ-11> 장기복무자 취업실적(2006 전반기)․49
<표 Ⅲ-12> 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사병의 인식 정도․51
<표 Ⅳ-1> 연방군의 직업교육 지원 기준․71
<표 Ⅳ-2> 복무 기간 4년 미만 대상 직업진로선택 유형․77
<표 Ⅳ-3> 취업현장실습의 주요내용․78
<표 Ⅳ-4> 전문직업교육의 주요내용․79
<표 Ⅳ-5> 전직 지원 보조금 수혜자․80
<표 Ⅳ-6> 직업진로선택 지원금 지급 대상 전역자․81
<표 Ⅳ-7> 전직휴가 현황․82
<표 Ⅴ-1> 설문 내용 및 문항 수․94
<표 Ⅴ-2> 산․군 협력에 대한 필요성․95
<표 Ⅴ-3> 산․군 협력의 개별 기업에서의 실행 가능성․95
<표 Ⅴ-4> 산․군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중요 요소 및 중요도․97
<표 Ⅴ-5> 산․군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요소․98
<표 Ⅴ-6>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업체 협력 유형의 효과성․99
<표 Ⅴ-7>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업체 협력 유형의 실행가능성․100
<표 Ⅴ-8> 산․군 협력 유형 중 가장 중요한 요소․101
<표 Ⅴ-9> 산업체 협력을 통한 현역 군인 능력개발의 효과에 대한 의견․102
<표 Ⅴ-10> 응답자의 소속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군 인적자원개발 협력 방법의 효과성․103
<표 Ⅴ-11> 응답자의 소속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군 인적자원개발 협력 방법의 실행가능성․104
<표 Ⅴ-12> 산․군 협력 유형 중 가장 중요한 요소(효과성과 실행가능성 고려)․105
<표 Ⅴ-13> 산․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의 중요성․106
<표 Ⅴ-14> 산․군 협력 유형 중 중요한 요소․108
<표 Ⅴ-15> 현역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요청 시 경영층의 태도․108
<표 Ⅴ-16> 현역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요청 시 응답자의 태도․109
<표 Ⅴ-17> 정부에서 군 인적자원개발 협조 요청 시 제공 가능한 내용     (순서 별)․110
<표 Ⅴ-18>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회사가 협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의견․111
<표 Ⅴ-19>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회사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요청에 대한 의견․112
<표 Ⅵ-1> e-learning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주체별 역할․126
<표 Ⅵ-2> 기업체, 군 교육훈련 전문가 협의회 구축․127
<표 Ⅵ-3> 군 교육훈련 전문가 육성 지원․128
<표 Ⅵ-4> 집합교육과정의 일부 제공․128
<표 Ⅵ-5> 기업체에 일정기간 위탁 교육․129
<표 Ⅵ-6> 기업체에서의 장기간(1～2개월)의 인턴십 제도․129
<표 Ⅵ-7> 산․군 협력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추진과제․132
[그림 Ⅰ-1] 연구의 절차와 방법․6
[그림 Ⅲ-1] 군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27
[그림 Ⅲ-2] 군사교육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성․28
[그림 Ⅲ-3]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체제․29
[그림 Ⅲ-4] 현행 국방교육훈련 체계․30
[그림 Ⅲ-5] 국방교육훈련 체계의 개선계획․31
[그림 Ⅳ-1] 전직지원실의 상담분류표․65
[그림 Ⅳ-2] 제대예정 현역군인의 교육프로그램 참가현황․66
[그림 Ⅳ-3] 자격시험분류표․67
[그림 Ⅳ-4]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출금의 분류․68
[그림 Ⅳ-5] 프랑스의 전직군인대상 직업진로결정 흐름․76
[그림 Ⅵ-1]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의 개념․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