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지식정보화시대의 외부환경 변화
 제1절  자격제도의 변화과정 7
   1. 분산 관리기 9
   2. 통합 관리기 9
   3. 확대ㆍ강화기 10
   4. 역할 분담기 10
 제2절  최근의 외부환경변화 11
   1. 산업세계의 변화와 전망 12
   2. 직업 세계의 변화와 전망 25
   3. 기업 조직의 변화 37
   4. 학습의 다양화 45
   5. 자격제도에 주는 시사점 46
 제3절  외국 자격제도의 변화 51
   1. 독일 51
   2. 일본 58
   3. 호주 66
   4. 시사점 71
제3장  우리나라 자격제도 진단과 자격의 역할변화
 제1절  자격제도 현황과 진단 73
   1. 자격제도 현황 73
   2. 자격제도의 문제점 77
   3. 자격의 효과분석 98
   4. 소결 111
 제2절  자격제도의 역할변화 112
   1. 자격의 개념 112
   2. 자격의 기능 및 역할 123
   3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자격화 모습 130
   4. 소결 135
제4장  신자격제도의 비전과 전략
 제1절  신자격제도의 비전 137
   1. 지식정보화시대 구현과 자격의 기능 137
   2. 신 자격제도 전략도출 139
 제2절  신자격제도 전략과 세부과제 141
   1. 자격의 유연화 141
   2. 자격의 통합화 155
   3. 자격의 표준화 173
   4. 세부과제의 기존의 자격제도와의 차이점과 과제의 시급성 185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SUMMARY 193
<부록 1> 자격과 유사(관련)용어와의 비교 203
참고문헌 213

  '지식정보화시대'란 IT기술을 근간으로 한 정보화의 의미뿐 아니라 빠른 기술변화, 세계화 등 복합적인 사회트렌드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특히 현장의 빠른 기술변화로 자격의 현장성 유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격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자격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살펴보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였다. 그리고 자격제도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층분석하였다. 또 지식정보화시대의 자격 개념, 의미, 기능 및 역할 등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격제도의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격기본법상 "자격개념"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고, 정부부처의 자격종목 신설 ·폐지 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한편 우리나라 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일조할 것이 다.
  ○ 주요 내용 
   - 지식정보화시대의 외부환경 변화
   - 외국의 자격제도 변화 현황
    - 우리나라 자격제도 진단
    - 지식정보화시대의 자격 역할 변화
    - 신자격제도의 비전과 전략 

 A knowledge and information era does not involve only a progress in the informatization based on IT technologies but also refer to a new society with complex mega-trends including globalization, rapid technological changes and growth of the service industry. As technologies used at the industrial fields evolve drastically, it is difficult for qualifications to reflect on-site needs. Also with fast transform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s which highlights the necessity of lifelong learning, the learning should be pursued on a constant basis and linkage between its result and qualifications is essential. In an environment where labor movement is inevitable with the advent of the globalization trend, more weight is given to the functions of qualifications to facilitate labor mov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rising need of preparing strategies for a new qualifications system by reidentifying functions and roles of qualifications.
...

<표 Ⅰ-1> 자격인식 및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 문항․5
<표 Ⅱ-1> 국가기술자격제도 단계별 변천 과정․8
<표 Ⅱ-2> 광공업 노동수요증가율․22
<표 Ⅱ-3> 서비스업 노동수요증가율․24
<표 Ⅱ-4>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전망․35
<표 Ⅱ-5> 직업중분류 노동수요 증가율, 비중․36
<표 Ⅱ-6> 외부환경변화가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40
<표 Ⅱ-7> 자격응시인력 추세 전망(2005-2011)․50
<표 Ⅱ-8> 독일 자격제도의 변화․52
<표 Ⅱ-9> EU내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호환체계(안)․58
<표 Ⅱ-10> 일본 자격제도 변화 개요․60
<표 Ⅱ-11> 직업능력평가기준의 수준 구분․65
<표 Ⅱ-12> 직업능력평가기준 개발 영역․65
<표 Ⅱ-13> 호주 자격유형별 구분․67
<표 Ⅱ-14> 호주자격체계(AQF) 부문별 자격․68
<표 Ⅲ-1> 우리나라 자격 현황(2006년 10월 현재)․74
<표 Ⅲ-2> 응답대상별 직업자격에 대한 인식․82
<표 Ⅲ-3> 자격유형별 직업자격에 대한 인식․82
<표 Ⅲ-4> 자격분야별 직업자격에 대한 인식․83
<표 Ⅲ-5> 기업체의 인력선발 기준․83
<표 Ⅲ-6> 승진 결정시 고려하는 기준․84
<표 Ⅲ-7> 자격취득 재직자 중 동일직무분야 고용비율․85
<표 Ⅲ-8> KECO 직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자격분류․88
<표 Ⅲ-9> 직무분야별 자격종목(2005. 9월 기준)․90
<표 Ⅲ-10> Gap Analysis에 의한 내용의 일치 정도․92
<표 Ⅲ-11>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전자상거래관리 2급 필기시험의 내용비교․94
<표 Ⅲ-1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전자상거래관리 2급 실기시험의 내용비교․95
<표 Ⅲ-13>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의 검정내용 수준․97
<표 Ⅲ-14> 기초통계분석․99
<표 Ⅲ-15> 자격유무별 취업자의 이직의도․100
<표 Ⅲ-16> 이직의도 결정요인(이항로짓)․101
<표 Ⅲ-17> 자격유무별 직무만족도․102
<표 Ⅲ-18> 자격유무별 조직몰입도․102
<표 Ⅲ-19> 취업자의 자격종류별 직무만족, 조직몰입․103
<표 Ⅲ-20> 취업자의 자격분야별 직무만족, 조직몰입․103
<표 Ⅲ-21> 직무만족도 결정요인(OLS추정)․104
<표 Ⅲ-22> 취업결정모형(이항로짓)․106
<표 Ⅲ-23> 취업결정모형(미취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 logit(a/c))․107
<표 Ⅲ-24> 취업결정모형(미취업자가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 logit(b/c))․108
<표 Ⅲ-25> 임금식의 추정․110
<표 Ⅲ-26>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125
<표 Ⅲ-27> 자격제도의 7대 요건․125
<표 Ⅳ-1> 자격의 기능별 목표․139
<표 Ⅳ-2> 자격제도의 혁신전략 및 내용․140
<표 Ⅳ-3> 자격취득 당시의 경제 활동상 신분․143
<표 Ⅳ-4> e-biz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웹사이트 자격 구조(안)․160
<표 Ⅳ-5> EU 국가 자격체계의 수준․179
[그림 Ⅰ-1] 연구내용 및 흐름도․4
[그림 Ⅱ-1] 외부환경변화와 자격제도․12
[그림 Ⅱ-2]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14
[그림 Ⅱ-3] 국내기업의 조직관리문제․41
[그림 Ⅱ-4] 평생학습 참여 현황․45
[그림 Ⅱ-5] 기술사제도의 개요․61
[그림 Ⅲ-1] 국가기술자격 응시인력 추이: 등급별․75
[그림 Ⅲ-2] 국가자격 응시자·취득자․76
[그림 Ⅲ-3]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 응시자 · 취득자․76
[그림 Ⅲ-4] 국가공인민간자격 응시자·취득자․76
[그림 Ⅲ-5] 자격의 기능․128
[그림 Ⅲ-6]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격제도 변화․136
[그림 Ⅳ-1] 지식정보화시대의 자격제도 목표와 전략․140
[그림 Ⅳ-2] “자격의 유연화” 전략의 세부과제․155
[그림 Ⅳ-3] 모듈식 자격과 과목중심의 자격 구조 비교․158
[그림 Ⅳ-4]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기준의 연계 방안․169
[그림 Ⅳ-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절차․171
[그림 Ⅳ-6] “자격의 통합화” 전략의 세부과제․173
[그림 Ⅳ-7] 자격과 NQF 및 RQF와 연계․181
[그림 Ⅳ-8] “자격의 표준화” 전략의 세부과제․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