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틀 5
 제4절  연구의 제한점 7
제2장  학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
 제1절  학제 개편 논의 개요 9
 제2절  학제 개편의 역사 17
 제3절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본 현행 학제의 문제점 28
제3장  국외의 학제 개편	
 제1절  미국의 학제 개편 74
 제2절  영국의 학제 개편 79
 제3절  프랑스의 학제 개편 84
 제4절  독일의 학제 개편 90
 제5절  일본의 학제 개편 98
 제6절  주요국 학제 종합 및 시사점 104
제4장  학제 개편 요구분석 결과
 제1절  중등 단계 학제 개편 요구 113
 제2절  학부 단계 고등교육 학제 개편 요구 분석 122
 제3절  대학원 단계 고등교육 체제 학제 개편 요구 분석 132
제5장  결론
 제1절  학제 개편의 기본 방향 143
 제2절  학제 개편(안) 153
SUMMARY 163
<부록 1> 학제 개편 요구 분석 연구를 위한 1차 델파이 조사지 167
<부록 2> 학제 개편 요구 분석 연구를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지 180
참고문헌 197

  최근 들어 학제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현행 학제가 1950년대 초에 수립된 이후, 교육내·외의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정보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적합한 학제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학제 개편 방향에 기초한 학제 개편(안)을 수립하여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국외의 학제 개편을 살펴보고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서의 학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제 개편 연구 경험자, 산업계 업종별 대표자 (SHRC), 직업교육 연구자 및 교수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화, 유연화·개방화, 연계성 강화의 측면에서 학제 개편 기본 방향과 중등 단계, 학부단계 고등교육, 대학원 단계 고등교육의 학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학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 
   - 국외의 학제 개편 
   - 학제 개편 요구 분석(중등 단계, 학부 단계, 대학원 단계)
   - 학제 개편의 기본 방향 및 학제 개편(안)

  Nowadays, the adverse criticism about the problem of school system has become a grave issue. The necessity of a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1950s, but it has not been made up for the weak points although the circumstance of education has been changed a great deal. People started to think that the future will be changed rapidly because of the society based on knowledge,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People also started to argue that there should be a countermeasur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may give us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which have never been solved.
  We must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because it may probably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s well as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ircumstance which we are now confronted with, forecast the changes of the future society, and focus on the fact that the schoo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cultivate men of talent who are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This study examined a historical conn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and that of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surveyed 15 experts on this field from the point of view of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basic course of the reorganization and the ideal reorganization of the stages of secondary education, undergraduate and graduate of higher educ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diversification, openness, connections.
  At the stage of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choo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give high school students opportunitie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o train them to be men of talent whom the country and companies want to have. At the stage of undergraduate of higher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choo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program-based system to give university students opportunities of vocational education in order to promote their employabilities. At the stage of graduate of higher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both academic course and job-based cour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hool system so that the school can give them opportunities of lifelong study, and this kind of school system need to be reorganized to be based on skillframe.
...

<표 Ⅰ-1> 델파이 조사지 내용․6
<표 Ⅱ-1> 연구자별 학제 변천 과정 구분․18
<표 Ⅱ-2> 기간학제 성립 과정에서의 학제 논의(1945～1951년)․19
<표 Ⅱ-3> 정부 수립 이후 1951년까지의 학제 변동․19
<표 Ⅱ-4> 3공화국 이후의 학제 변동․20
<표 Ⅱ-5> 우리나라 전문대학 성인연령 비율․31
<표 Ⅱ-6> 미국의 2년제 대학 성인연령 비율․31
<표 Ⅱ-7>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현황․34
<표 Ⅱ-8>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변동추이․35
<표 Ⅱ-9> 상급학교 진학률 구성 현황․36
<표 Ⅱ-10> 실업계고의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36
<표 Ⅱ-11> 연도별 고등교육 진학률․36
<표 Ⅱ-12>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수준․37
<표 Ⅱ-13> 주요 전문대학, 대학 등록금 현황․37
<표 Ⅱ-14> 연도별 실업고 입학생수․38
<표 Ⅱ-15> 대학입학자수 예측 시계열 분석․39
<표 Ⅱ-16> 전문대의 연도별 모집 추이․39
<표 Ⅱ-17> 사교육비 규모의 변화(1994～2003)․43
<표 Ⅱ-18> 연도별 교육비 유출입 현황(유학수지)․46
<표 Ⅱ-19> 우수 학생(1등급)의 이공계 진학비율․47
<표 Ⅱ-20> 연령별 신입·편입 학생 수․51
<표 Ⅱ-21>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원 및 직원 수․52
<표 Ⅱ-22> 방송통신대학 연령별 학생 수․52
<표 Ⅱ-23> 방송통신대학 직업별 학생 수․52
<표 Ⅱ-24> 우리나라 학생의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순위․53
<표 Ⅱ-25> 우리나라 학생, 교사의 학교만족도 및 학생 과외시간 순위․54
<표 Ⅱ-26> 실업계 고교 변화 예측․55
<표 Ⅱ-27> SCI 논문편수 증가 추이 및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56
<표 Ⅱ-28> 국내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57
<표 Ⅱ-29>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58
<표 Ⅱ-30> 대학의 경쟁력 (IMD 보고서기준)․58
<표 Ⅱ-31> 대학의 교육 규모 변화 추이(1995-2005)․59
<표 Ⅱ-32> 2004년 대졸자 취업률과 계열별 전공일치도․59
<표 Ⅱ-33> 대학원의 강의수준에 대한 만족도․61
<표 Ⅱ-34> 대학원 수업의 차별성․61
<표 Ⅱ-35> 연도별 대학원 학생 수․61
<표 Ⅱ-36> 학위논문의 질․62
<표 Ⅱ-37> 대학(University)과 대학원대학(Graduate School College)의 운영비․62
<표 Ⅱ-38> 고등교육의 취업률 변화․65
<표 Ⅱ-39> 전공별 전공일치 취업률상위 10개 학과․66
<표 Ⅱ-40> 전공별 전공일치 취업률 하위 10개 학과․67
<표 Ⅱ-41> 고등교육 지원 및 투자현황․68
<표 Ⅱ-42>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경력자 채용 추이․69
<표 Ⅱ-43> 학력별 일자리 수 증감 추이(총취업자 수 기준)․70
<표 Ⅱ-44>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71
<표 Ⅱ-45>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지식기반 산업 비중․71
<표 Ⅱ-46> 직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71
<표 Ⅲ-1> 미국 주요 시대별 학제 변천 과정․74
<표 Ⅲ-2> 주요국 학제 변화 배경․104
<표 Ⅲ-3> 주요국의 학제 변화․105
<표 Ⅲ-4> 주요국가의 교육개혁에 관한 주요 추진 내용․107
<표 Ⅲ-5> 주요국 학제 변화 목표․108
<표 Ⅲ-6> 주요국 학제 변화 주관․109
<표 Ⅲ-7> 주요국 학제 개혁 최근 동향․110
<표 Ⅳ-1>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114
<표 Ⅳ-2> 현 중등 교육 체제의 유지 시, 미래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115
<표 Ⅳ-3> 현 중등 교육 체제 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115
<표 Ⅳ-4> 현 중등 교육 체제 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116
<표 Ⅳ-5> 현 중등 교육 체제 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117
<표 Ⅳ-6> 산업체 요구에 따른 중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예상 문제점․118
<표 Ⅳ-7> 산업체 요구에 따른 중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장점․118
<표 Ⅳ-8> 산업체 요구에 따른 중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발생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119
<표 Ⅳ-9> 산업체 수요에 따라 중등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120
<표 Ⅳ-10> 중등 교육 단계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120
<표 Ⅳ-11>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소규모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121
<표 Ⅳ-12> 중등 직업교육단계 개편의 현실 가능성․121
<표 Ⅳ-13> 학부 단계 고등 교육 체제의 유지 시 미래사회(-2020년)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122
<표 Ⅳ-14> 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123
<표 Ⅳ-15> 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이유․124
<표 Ⅳ-16> 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125
<표 Ⅳ-17> 산업체 요구에 따른 학부 단계의 고등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예상문제․126
<표 Ⅳ-18> 산업체 요구에 따른 학부 단계의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장점	․126
<표 Ⅳ-19> 산업체 요구에 따른 학부 단계의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문제점 극복방안․127
<표 Ⅳ-20> 현 학부 단계 교육 체제를 ‘프로그램 중심 고등교육 체제’로의 개편에 대한 적절성․127
<표 Ⅳ-21> 프로그램 중심 고등교육 체제로 개편 시 예상되는 문제점․128
<표 Ⅳ-22> 프로그램 중심 고등교육체제의 장점․129
<표 Ⅳ-23> 프로그램 중심 고등교육체제의 단점․129
<표 Ⅳ-24> 현행 학부단계 교육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130
<표 Ⅳ-25> 프로그램중심 고등교육체제에 비하여 현행 체제의 장점․131
<표 Ⅳ-26> 프로그램중심 고등교육체제에 비하여 현행 체제의 단점․131
<표 Ⅳ-27> 학부 단계 개편의 현실 가능성 및 비용 대비 효과성․132
<표 Ⅳ-28> 대학원 단계 고등 교육 체제의 유지 시 미래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133
<표 Ⅳ-29> 현 대학원 단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133
<표 Ⅳ-30> 현 대학원 단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134
<표 Ⅳ-31> 현 대학원 단계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135
<표 Ⅳ-32> 산업체 요구에 따른 대학원 단계의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특히 특수대학원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135
<표 Ⅳ-33> 산업체 요구에 따른 대학원 단계의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특히 특수대학원의 경우) 장점․136
<표 Ⅳ-34> 산업체 요구에 따른 대학원 단계의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 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137
<표 Ⅳ-35> 특수대학원 과정이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되고 융통적인 학사 운영제도가 필요한 이유․138
<표 Ⅳ-36> 특수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졸업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138
<표 Ⅳ-37> ‘특수대학원이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교수 선발 및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139
<표 Ⅳ-38> 특수대학원이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교수 선발 및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139
<표 Ⅳ-39>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하는가 여부․140
<표 Ⅳ-40>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140
<표 Ⅳ-41>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간의 학위 명칭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140
<표 Ⅳ-42> 학위 명칭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141
<표 Ⅳ-43> 학위 명칭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142
<표 Ⅳ-44> 대학원 단계 개편의 현실 가능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142
[그림 Ⅱ-1] 평생교육원 설립 현황․32
[그림 Ⅱ-2] 연령별 대학교 재학생수 추이․33
[그림 Ⅱ-3] 국민의 학력 구성비의 변화․39
[그림 Ⅱ-4] 조기 유학생 연도별 추이․46
[그림 Ⅱ-5] 현행 학제의 진학경로와 대입자격고사의 문제점․48
[그림 Ⅱ-6] 외국인력 변동 추이․69
[그림 Ⅲ-1] 미국의 학교제도․78
[그림 Ⅲ-2] 영국의 학교제도․82
[그림 Ⅲ-3] 프랑스의 학교제도․89
[그림 Ⅲ-4] 독일의 학교제도․94
[그림 Ⅲ-5] 일본의 학교제도․103
[그림 Ⅴ-1] 국가직무능력에 기초한 중등․고등(대학원 포함)교육 연계 체제․151
[그림 Ⅴ-2] 학제 개편 기본 방향․152
[그림 Ⅴ-3]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미래형 학제 개편(안)․153
[그림 Ⅴ-4] 중등단계 학제 개편 방안․154
[그림 Ⅴ-5] 학부단계 학제 개편 방안․156
[그림 Ⅴ-6] 대학원단계의 학제 개편 방안․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