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기 5
 제2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7
   1. 양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인 경우: 단기 7
   2.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단기 12
   3.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장기 14
 제3절  차별적 노동의 국가간 이동 15
제3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제1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천과 특성 21
   1. 노동시장의 변천 추이 21
   2. 노동시장의 특성 24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특성 31
   1. 외국 인력이동 추이와 현황 31
   2.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분석 34
   3.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38
제4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 47
 제2절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49
   1. 독일 49
   2. 싱가포르 53
   3. 대만 56
 제3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61
제5장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제1절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과 과정 65
   1.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65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66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68
 제2절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성 71
 제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76
   1.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76
   2. 고용허가 관련 비리의 발생 77
   3. 운영의 문제점 78
   4. 기타 문제점들 79
 제4절  고용허가제 효율화 방안 81
   1. 고용허가제도의 보완 81
   2. 내국인 일자리 대체 억제 84
   3. 인권보호 : 내 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85
   4. 송출비리 근절 86
   5. 관련법의 정비 87
   6. 정책 평가 및 점검 88
제6장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과 교육훈련
 제1절  캄보디아 노동시장과 그 특성 91
   1. 캄보디아 노동시장 분석 91
   2.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현황 95
   3. 캄보디아의 노동정책 부서 현황 101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03
 제2절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 현황 105
   1.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현황 105
   2.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109
 제3절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 도입을 위한 방안 113
   1.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 113
   2. 양질의 송출인력의 확보 114
   3.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습장비의 보완 115
제7장  결 론
SUMMARY 121
<부록 1> 2005년 중소제조업 세부업종(산업소분류)별 인력부족 순위표 127
<부록 2> 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No 52 ANKr. BK 130
참고문헌 15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하는 창구역할로서 큰 기여를 해 왔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권리와 의무 를 명확히 함은 물론, 양질의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외국인 노동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 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시각에서의 노동변화, 한국 노동 시장의 변화와 특성,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해외의 사례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성 -캄보디아의 노동령 해외송출과 교육훈련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will be effective from year 2007 will protect the foreign workerslegally and companies are building a system in which they could find the manpow.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will be effective from year 2007 will protect the foreign workerslegally and companies are building a system in which they could find the manpower they want. This change will gradually increase the foreign manpower that takes part in our country’s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ly, inflow of foreign manpower will be seriously proceeded to Korean industries.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foreign manpower that is caused by the chang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analyzed and efficient stability of employment along with plans for supplying foreign manpower should absolutely be prepared. Moreover, status of educational training and current condition of overseas movement of manpower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nalyzed. As foreign manpower is brought to the Korean companie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necessity of coming up with plans for examining the quality of foreign manpower is be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se necessities, this research is a study on international movement of labor force an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its purpose is on making plans for efficiently ensuring labor force in the near future. The actual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status along with labor market in ICambodia especially and efficient plans for bringing manpower from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prepared.
  The composition of this research is the following. Studies on labor’s international movement on the speculative side and labor’s motive on international movement and its effect on labor market are covered in "Chapter 2". In "Chapter 3", it covers our country’s labor market and foreign worker’s characteristic.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conten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ticipated problem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effective operation plans for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utilizing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foreign workers is in "Chapter 4". Finally, in "Chapter 5", Cambodia’s labor market and its characteristics, Cambodia’s educational training on overseas workers, plans for effectively bringing in labor force in Cambodia, analysis of labor market in Cambodia, and examining the status of educational training on overseas workers is included in "Chapter 5".  erthey want. This change will gradually increase the foreign manpower that takes part in our country’s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ly, inflow of foreign manpower will be seriously proceeded to our countries’ industries. 
...

<표 Ⅲ-1> 실업률 변동 추이․22
<표 Ⅲ-2>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참가율․24
<표 Ⅲ-3> 20대 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25
<표 Ⅲ-4>  취업구조 변화 추이․28
<표 Ⅲ-5>  대학진학률 추이․28
<표 Ⅲ-6> 실업계 학생 추이․28
<표 Ⅲ-7>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30
<표 Ⅲ-8> 비정규직 활용 유형․30
<표 Ⅲ-9> 부족인력 충원시 애로요인․31
<표 Ⅲ-10> 인력부족현상 타개 대책․31
<표 Ⅲ-11> 연간 임시근로자 이주 현황․33
<표 Ⅲ-12> 임시 근로자 중 숙련 근로자 비율․34
<표 Ⅲ-13>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및 국민대비 체류외국인 비율․36
<표 Ⅲ-14>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연도별 증감추이․37
<표 Ⅲ-15> 합법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추이․37
<표 Ⅲ-16> 전문․기술인력 취업자현황 (2005년)․38
<표 Ⅲ-17> 2005년 자격별 및 성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39
<표 Ⅲ-18> 2005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현황․39
<표 Ⅲ-1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학력 및 전공․41
<표 Ⅲ-20>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한국에서의 평균체류기간․42
<표 Ⅲ-21> 외국 인력의 한국어 및 영어능력 수준․43
<표 Ⅲ-22>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 업종 및 지역․44
<표 Ⅲ-23>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임금 수준․45
<표 Ⅲ-24> 2005년 자격별 및 성별 캄보디아 근로자 현황․45
<표 Ⅳ-1> 독일 총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2006년 6월 30일 기준)․50
<표 Ⅳ-2>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추이․57
<표 Ⅳ-3> 대만의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59
<표 Ⅴ-1>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관련 주요 연표․71
<표 Ⅴ-2> 불법체류자 주요국적별 현황․83
<표 Ⅵ-1> 캄보디아의 경제지표․92
<표 Ⅵ-2> 캄보디아의 고등교육기관 현황․96
<표 Ⅵ-3> 주요 직업훈련기관 현황․98
<표 Ⅵ-4> 기관별 개선사업 우선순위 현황․99
<표 Ⅵ-5> 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현황․104
<표 Ⅵ-6>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사업 추진실적(1991-2004년)․105
<표 Ⅵ-7> 주요 송출기관 현황․107
<표 Ⅵ-8> 캄보디아의 대 한국 송출인력 현황․108
<표 Ⅵ-9> NPIC의 학과 및 학생 수․111
[그림 Ⅱ-1] 국제노동이동의 단기효과: 완전고용의 경우․9
[그림 Ⅱ-2] 국제노동이동의 단기효과: 잉여노동 있는 경우․12
[그림 Ⅱ-3] 국제노동이동의 장기효과: 잉여노동 있는 경우․15
[그림 Ⅱ-4] 개발도상국의 대외자금원천 변동 추이․16
[그림 Ⅴ-1]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