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
제2장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경과와 내용
 제1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의 배경 5
   1.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 5
   2. 주요국의 인적지원개발 노력 6
   3. ‘고성장 → 분배개선’의 호순환 붕괴 9
   4. 인적자원개발의 효과 12
   5.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 국가인적자원개발 13
  제2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경과와 추진 체제 15
   1. 인적자원 부총리제의 도입 15
   2.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신설 16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추진 17
   4. 인력수급전망의 추진 18
   5.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19
  제3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 20
   1. 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1～’05) 20
   2.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24
  제4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 26
제3장  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1절 경제ㆍ사회정책의 핵심으로서 인적자원정책의 위상 강화 31
   1. 정책 추진체제의 한계 32
   2. 정책 추진체제의 혁신 방향 33
 제2절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에 초점을 두는 인적자원정책 38
제4장  산업과 직업의 변화전망과 혁신본부의 과제
 제1절 서 론 59
 제2절 산업 세계의 변화와 전망 64
   1. 산업의 발전과정과 지식정보시대 64
   2. 산업의 변화전망 67
 제3절 직업 세계의 변화와 전망 75
   1. 우리나라의 직업 변천 75
   2. 기술변화와 직업 77
   3. 경제개방과 평생직업 80
   4. 공동작업의 증가와 직무 단순화 83
   5. 고용감소 직종 86
 제4절 혁신본부의 과제에 대한 시사 87
   1. 조절능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88
   2. 직무단순화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89
   3. 공교육시스템의 변화와 대응 91
   4. 노동시장에서 학력 불일치 현상과 대응 93
   5. 다수종사자 직업의 인적자원개발 96
 제5절 결 론 97
제5장  HRD분야 평가방법 개선 방향
 제1절 문제제기 101
 제2절 기존 투자분석 검토 102
   1. 2002년 투자분석 102
   2. 2004년 투자분석 103
   3. 2005년 투자분석 106
 제3절 정책평가 우수 사례 107
   1. 미국 PART 108
   2. 영국 Value for Money 112
 제4절 정책평가모형 115
   1.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정책평가 논리모형 115
   2. HRD사업 평가모형으로의 프로그램 로직모형(Program Logic Model) 117
   3. 평가 유형과 자료 제약 128
 제5절 분석방법 개선 방향 129
   1. 성과범위와 분석방법 129
   2. 정책 인과성과 실험설계 131
제6장  국가R&D사업평가로부터 국가HRD사업평가에 대한 시사
 제1절 도입 133
 제2절 국가R&D사업 평가체계 133
   1. 관련 법 제도의 변천 133
   2. 초기 국가R&D사업 관리: 2001년도 조사ㆍ분석ㆍ평가 134
   3. 혁신본부 체제 수립 이후, 2005년도 조사ㆍ분석ㆍ평가 141
   4. 2006년도 조사ㆍ분석ㆍ평가 개편 153
   5. 유형별 세부 평가방안 162
 제3절 HRD사업과 R&D사업 비교 166
   1.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의 HRD사업과 R&D사업 비교 166
   2. 과학기술분야 조분평으로부터의 시사 168
제7장  기업 HR의 ROI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제1절 서 론 171
 제2절 HR 효과성 분석 접근 방법 173
   1. 초기 접근 방법 174
   2. 고부가가치적 접근법 177
   3. 최신 HR 효과측정 기법 180
 제3절 HR에서의 ROI 활용 183
   1. HR 효과 분석에 있어서 ROI 183
   2. ROI 평가 체계 및 측정 프로세스 190
 제4절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200
   1.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200
   2.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의 의미 202
   3.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평가 방안 203
   4.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단계와 내용 204
 제5절 ROI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시사점 211
   1. ROI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비교 211
   2. ROI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시사점 212
 제6절 결 론 215
제8장  목표관리제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체제 구축에 주는 시사점 
 제1절 서 론 220
 제2절 목표관리제의 특성 222
   1. 목표관리제의 개념 222
   2. 목표관리제에서의 목표 226
   3. 목표관리제의 실행 231
   4. 목표관리제의 장점과 문제점 234
 제3절 성과평가 체제 236
   1. 성과평가의 목적 236
   2. 성과평가의 특징과 방향 238
   3. 성과평가의 과정 241
   4. 성과평가의 발전 244
   5. 성과평가의 한계 248
 제4절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와 시사점 249
   1.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정책 249
   2. 정책평가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적용 254
   3. 목표관리제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에 주는 시사점 261
 제5절 결 론 265
제9장  HRD 사업평가 방법론 검토와 분석적 계층화(AHP) 기법의 적용모색
 제1절 서 론 268
 제2절 사업평가의 일반적 개념과 현안 문제 272
   1. 사업평가의 개념과 목적 272
   2. 사업평가 방법론 274
   3. 우리나라 사업평가의 현황 278
 제3절 HRD 사업평가의 현황과 과제 281
   1. HRD 사업평가의 현황 281
   2. HRD 사업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검토 및 과제 283
   3. HRD 사업평가의 과제와 AHP 기법 도입 291
 제4절 AHP 기법 도입의 의의 및 방법론 295
   1. AHP 기법 도입의 의의 295
   2. AHP 분석의 과정 297
   3. AHP 기법에 대한 평가 303
 제5절 AHP 기법의 적용 사례 306
   1. 계층화 과정 306
   2. 쌍대 비교 분석 및 가중치 산정 307
   3. 일관성 검증 308
   4. 계층구조의 종합화 309
 제6절 결 론 310
제10장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성과지표의 모색
 제1절 새로운 성과지표 모색의 필요성 314
 제2절 호주의 사례: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 319
 제3절 새로운 성과지표의 구축 방안 327
제11장  글로벌 인재 양성ㆍ활용에서의 경쟁과 연대: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331
 제2절 글로벌 인재양성 필요성과 대응 333
   1. 정부의 관점 333
   2. 기업의 관점 333
   3. 고등교육의 관점 334
 제3절 제기되는 문제 335
   1. 빠른 기술변화, 낡은 인적자원 양성 335
   2.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확보 경쟁 336
   3. 두뇌유출 혹은 두뇌순환 338
 제4절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인력 글로벌 유동성 342
   1. 유출 342
   2. 유입 345
 제5절 글로벌 공동번영과 당면 정책과제 348
   1. 글로벌 공동변영을 위한 협력방안 348
   2. 글로벌 인재활용을 위한 한국의 과제 349
제12장  결 론 353
SUMMARY 349
참고문헌 353
부표 367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 경과와 추진 체제, 주요 정책 내용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인적자원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인적자원 정책이 경제 및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위치되어져야 하며, 현행 추진체제가 개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 인적자원정책의 초점을 고등교육단계와 성인들의 평생학습단계에 두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 계층의 양극화 문제를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경과와 내용, 인적 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HRD 분야 평가방법 개선 방향, 국가 R&D 사업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기업 HR의 ROI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목표관리제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 HRD 사업평가에 있어서 분석적 계층화(AHP)기법의 적용, 고등교육의 성과지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서 다루었다. 
  ○ 주요 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 
   - HRD분야 평가방법 
   - 고등교육의 성과지표 모색

  This study summarizes the processes and systems employed to pursue national polic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well as the content and accomplishments of the major policies. In addition to this, an inquiry into the directions to head for in the pursuit of human resources policies was made.
  The study presents the three major directions for human resources policies. First, human resources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key factor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o attain this,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keeping this in mind. Second, human resources policies should put focus on higher education and adults' lifelong learning. Lastly,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social bipolarization, by addressing the bipolarization of educational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hapter 4 examines the future directions of human resources policies on a long-term basis. More specifically, it broadly examines the upcoming future industries and career world, seeking develop adequate educational means to meet their needs.
  Chapters 5 to 9 present the basic research accomplishments related to the examination,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which may be referred to as the core axis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in pursuit of human resources policies as mentioned in Chapter 3. Whereas Chapters 5 and 6 attempt to portray the general framework used for evaluating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xample cases, Chapters 7, 8, and 9 examine ways to connect individual assessment techniques that are widely used to the evalu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fforts.
  Chapter 5 attempts to present the directions required to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s for the HRD field. For this, it reviews the investment analysis in the past and further analyze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PART and the U.K.'s Value for Money programs, with the purpose of benchmarking them for improving assessment methods.
  Chapter 6 attempts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HRD projects from the past and present developmental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jects.
  Chapter 7 examines whether to apply the ROI techniques which were primarily used in the corporate HR field to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Chapter 8 looks into whether evaluation based on goal management system (a system in which the duties of individuals and unit organizations are divided in accordance with organizational goals, and whose evalu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goal achievement) can have some adoptable lessons for constructing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Chapter 9 suggest that the AHP technique, one of the multi-based decision-making methods, has a high chance to bring a great deal of utility to the evaluation of the HRD projects. In assessing national project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hat relative priority should be added to certain parts for alternativ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ost of projects require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evaluations from a range of perspectives. Second, the evaluation usually needs to handl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Therefore, the AHP technique is currently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ystematic methods for appropriately evaluating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Chapters 10 and 11 analyze the major issu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scussion in Chapter 3 that human resources policy needs to focus on higher education.
  Chapter 10 discusses the necessity to seek new performance indexes for higher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and their alternatives. The core argument in this chapter is that introducing a vocational ability evaluation system is demanded so as to measure and assess the vocational ability levels of college students.
  Chapter 11 addresses utilizing excellent international brainpower, in particular, through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R&D centers in Korea.
...

<표 Ⅱ-1> 초중등학생(초중등학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지표 ․ 27
<표 Ⅱ-2>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 28
<표 Ⅱ-3> 대학생(대학)과 청년층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지표 ․ 29
<표 Ⅱ-4> 대학교육과 기업업무와의 괴리정도 및 변화 ․ 29
<표 Ⅱ-5> 기타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지표 ․ 30
<표 Ⅲ-1>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전․후 비교 ․ 35
<표 Ⅲ-2>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1) (OECD 회원국가) ․ 40
<표 Ⅲ-3>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 41
<표 Ⅲ-4>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 43
<표 Ⅲ-5> 대기업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44
<표 Ⅲ-6> 기업 제공 교육훈련 참여 확률 ․ 49
<표 Ⅲ-7>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1
<표 Ⅲ-8>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성적(백분위) ․ 53
<표 Ⅲ-9>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 분석Ⅰ ․ 55
<표 Ⅲ-10>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 분석Ⅱ ․ 56
<표 Ⅳ-1>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 61
<표 Ⅳ-2> 각 시대별 특징 ․ 66
<표 Ⅳ-3> 10대 다수 직업 종사자 ․ 78
<표 Ⅳ-4> 교육과 훈련에 일자리 증감, 2004～2014 ․ 94
<표 Ⅴ-1> 투자분석의 분석영역, 분석기준 및 착안사항 ․ 103
<표 Ⅴ-2> 분석영역별 주요 분석항목 ․ 105
<표 Ⅴ-3> 투입분석-성과분석-효율성제고 방안 ․ 106
<표 Ⅴ-4> 정부 재정투입에 의한 효과체계 ․ 107
<표 Ⅴ-5> GPRA의 주요용어의 개념 정의 ․ 109
<표 Ⅴ-6> PART 예시 ․ 110
<표 Ⅴ-7> Department of Education ․ 112
<표 Ⅴ-8> Department of Labor ․ 112
<표 Ⅴ-9> 성과평가 주요 논점 ․ 126
<표 Ⅴ-10> NURI사업에 적용시킨 예 ․ 127
<표 Ⅴ-11> 평가 유형별 핵심과제 ․ 128
<표 Ⅴ-12> 성과범위와 분석방법 ․ 130
<표 Ⅴ-13> 경제성 분석 시 고려사항 ․ 131
<표 Ⅵ-1> 대상과제 및 사업 분류기준 ․ 136
<표 Ⅵ-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기준 ․ 145
<표 Ⅵ-3> 평가항목 ․ 149
<표 Ⅵ-4> 평가항목 개선방안 ․ 151
<표 Ⅵ-5> 평가유형별 평가내용 및 방법 ․ 155
<표 Ⅵ-6> 2006년 조사․분석 방법 개선 내용 ․ 157
<표 Ⅵ-7> HRD와 R&D 분류기준 ․ 167
<표 Ⅵ-8> HRD와 R&D사업의 예산 비교 ․ 168
<표 Ⅶ-1> HR 프로그램 평가단계별 특징 ․ 192
<표 Ⅶ-2>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개념 ․ 201
<표 Ⅶ-3> 국가인적자원개발 제2차 기본계획의 영역 및 분야 ․ 202
<표 Ⅶ-4>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방향 ․ 204
<표 Ⅶ-5>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단계와 착안사항 ․ 206
<표 Ⅶ-6> ROI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의 관점 ․ 212
<표 Ⅷ-1> 경영관리의 관심영역과 목표관리제의 정의 ․ 223
<표 Ⅷ-2> 목표관리제와 전통적 관리의 비교 ․ 225
<표 Ⅷ-3>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개념 ․ 250
<표 Ⅷ-4> 국가인적자원개발 제1차 기본계획의 영역 및 분야 ․ 251
<표 Ⅷ-5> 국가인적자원개발 제1차 기본계획의 영역 및 분야 ․ 253
<표 Ⅷ-6>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사례) ․ 259
<표 Ⅸ-1> 교육인적자원부 외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및 법률정비계획	 ․ 270
<표 Ⅸ-2> 사용된 평가지표와 추가 가능한 평가지표 ․ 287
<표 Ⅸ-3> 사업평가의 논점 ․ 296
<표 Ⅸ-4> 분석항목의 쌍대 비교평가표(가상 응답) ․ 307
<표 Ⅸ-5> 쌍대 비교의 행렬 ․ 307
<표 Ⅸ-6> 고유벡터 결과표 ․ 308
<표 Ⅹ-1>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 317
<표 Ⅹ-2> 대기업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318
<표 Ⅹ-3> 대학 등 이해관계자들의 일반적 스킬에 대한 의견 ․ 320
<표 Ⅹ-4> 비판적 사고력 측정 문항의 예시 ․ 323
<표 Ⅹ-5> 문제해결능력 측정 문항의 예시 ․ 324
<표 Ⅹ-6> 대인관계능력 측정 문항의 예시 ․ 325
<표 Ⅹ-7> 자기주장 전달 능력 측정 문항의 예시 ․ 326
<표 Ⅹ-8> 직업기초능력의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괴리도(인사담당자) ․ 329
<표 Ⅺ-1> 국가별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 ․ 336
<표 Ⅺ-2> Possible flows and policy issues ․ 339
<표 Ⅺ-3> 국가별 두뇌유출 억제 및 해외인재 유치제도 ․ 340
<표 Ⅺ-4> Admission of skilled immigrants in selected countries, 1991,1999 and 2001 ․ 341
<표 Ⅺ-5> 국내외국유학생 숫자 및 비율 증가 ․ 346
<표 Ⅺ-6> 국내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 ․ 346
<표 Ⅺ-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347
<부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373
<부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374
<부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375
<부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375
[그림 Ⅱ-1]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모델과 평생학습참여율 ․ 8
[그림 Ⅱ-2]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그리고 수능성적과의 관계 ․ 10
[그림 Ⅲ-1]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체계 ․ 38
[그림 Ⅲ-2] 평생학습곡선의 혁명 ․ 45
[그림 Ⅲ-3] 평생학습 참여기회 ․ 47
[그림 Ⅲ-4]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 48
[그림 Ⅴ-1] 2004년 투자분석 틀 ․ 104
[그림 Ⅴ-2] 정책평가 논리모형 ․ 116
[그림 Ⅴ-3] 로직모형의 구성요소와 흐름 ․ 118
[그림 Ⅴ-4]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의 로직모형 구성과 틀(template) ․ 120
[그림 Ⅴ-5] 프로그램 로직 모형을 활용한 성과평가 ․ 123
[그림 Ⅴ-6] NURI사업의 로직모형의 예 ․ 125
[그림 Ⅵ-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135
[그림 Ⅵ-2] 산업분류 및 사업별 위원회 구성 ․ 137
[그림 Ⅵ-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대상 ․ 143
[그림 Ⅵ-4] 조사‧분석단위의 분류체계 ․ 144
[그림 Ⅵ-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체계 ․ 146
[그림 Ⅵ-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 ․ 147
[그림 Ⅵ-7] 평가위원회 구성 ․ 148
[그림 Ⅵ-8] 평가절차 ․ 153
[그림 Ⅵ-9]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 158
[그림 Ⅵ-10]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59
[그림 Ⅵ-11] 평가일정 ․ 161
[그림 Ⅵ-12] 평가대상 ․ 164
[그림 Ⅶ-1] HR 비용효과성 분석 방법 ․ 175
[그림 Ⅶ-2] ROI 측정 프로세스 ․ 194
[그림 Ⅸ-1] 주요 평가 논점 (Key evaluation issues) ․ 278
[그림 Ⅸ-2] 의사결정 계층구조 ․ 299
[그림 Ⅸ-3]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 투자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 306
[그림 Ⅺ-1] 주요국의 두뇌유출 지수의 변화 ․ 343
[그림 Ⅺ-2]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전체 ․ 344
[그림 Ⅺ-3]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이공학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