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7
제2장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11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11
   2. 사회적 자본과 신뢰 17
   3. 사회적 자본의 유형 19
   4. 사회적 자본과 시민사회 24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28
   1.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28
   2.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관계 29
   3.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보완성 31
   4. 인적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 33
 제3절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34
   1. 사회적 자본의 효과 34
   2. 정책적 시사점 36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38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측정 프로그램
 제1절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논의 41
   1. 방법론적 논의 41
   2.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틀 43
 제2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프로그램 48
   1. 세계은행 48
   2. OECD 58
   3. 영국 60
   4. 미국 71
   5. 호주 80
   6. 캐나다 82
   7. 요약 및 시사점 93
제4장  사회적 자본 수준 및 실태
 제1절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개발 99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립 99
   2.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개발 99
 제2절  조사 방법과 설문구성 103
   1. 설문지 구성과 주요 항목 104
   2. 표본 설계와 가중치 106
 제3절  신뢰, 네트워크, 참여 117
   1. 신뢰 118
   2. 네트워크 125
   3. 참여활동: 지역참여와 시민참여 148
 제4절  생활수준 및 의식(지역과 국가차원) 154
   1. 지역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 155
   2. 국가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 164
 제5절  교육훈련과 학습 177
   1. 교육훈련 및 학습 정보 취득 178
   2. 교육훈련 및 학습의 종류별 참여 178
   3. 학습 모임 182
 제6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효과 184
   1. 사회적 자본의 측정 185
   2.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모형 193
   3. 분석결과 195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209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216
 제3절  향후 연구계획 217
SUMMARY 221
<부록 1> 설문조사지 233
<부록 2> 조사 개요(영국) 247
<부록 3> 지역과 시민사회 부표 249
참고문헌 251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다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위의 개념에 기초하여 (국내·외의 사회적 자본 측정 프로그램 및 측정도구를 검토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넷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premise that social and human capital, as key compon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y an important role for sustainable social-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concept, the study intends to develop tools with which to measure social capital in Korea,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and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to foster human resources. The study consists of four main parts:
  First, it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o be used in the paper by examining various definitions of the concept, and describes the type, function of social capital as well as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llowed by suggestion of framework for research analysis.
  Second, it highlights discussions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s and analyzes social capital measurement progra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World Bank’s Social Capital Initiatives, OECD’s social capital project & measurement index, and the recent efforts made by major countries (Great Britain,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o measure social capital are some of the examples.
  Third,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 Korea followed by analysis of its results, Also, the process of developing tools for measuring social capital along with content and method of the survey are illustrated.
  Finally,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social capital based on the outcome of the research. 
  The paper is based on analysis of numerous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as well as interviews and survey on social capital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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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지 조사항목, 조사내용 및 문항구성․8
<표 Ⅰ-2> 연도별 연구 계획 - 3개년․9
<표 Ⅱ-1> Coleman과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 비교․19
<표 Ⅱ-2> 사회적 자본의 두 속성에 따른 사회유형(이념형적 분류)․27
<표 Ⅱ-3>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29
<표 Ⅲ-1> Putnam의 사회적 자본 지표의 구성요소․44
<표 Ⅲ-2>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해 제시된 틀․46
<표 Ⅲ-3> 사회적 자본의 여섯 가지 범주․54
<표 Ⅲ-4> 표준화된 질문 모듈에 기반한 사회통계를 위해 Siena Group이 제안한 사회적 자본 지표․60
<표 Ⅲ-5> 영국 통계청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67
<표 Ⅲ-6> 호주 통계청의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만든 사회적 자본 지표들․82
<표 Ⅲ-7> 조사 개요(캐나다)․85
<표 Ⅲ-8> PRI 개념적 틀에 의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93
<표 Ⅲ-9>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회적 자본 지표․95
<표 Ⅳ-1> 사회적 자본 측정 매트릭스․100
<표 Ⅳ-2> 국내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들․102
<표 Ⅳ-3> 조사 응답자의 특성․104
<표 Ⅳ-4> 설문 항목 및 조사 내용․105
<표 Ⅳ-5> 광역시/도별 인구수, 가구수 분포 및 가구원 수․107
<표 Ⅳ-6> 광역시/도별 농어가 인구 및 가구 분포(2000년 기준)․109
<표 Ⅳ-7> 지역별 표본 가구수․110
<표 Ⅳ-8> 지역별 최대허용오차(모비율 추정 기준)․111
<표 Ⅳ-9> 조사 완료된 표본구성 읍/면/동의 수․112
<표 Ⅳ-10> 사후가중치와 표준화 가중치․116
<표 Ⅳ-11>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측정 영역 및 항목․117
<표 Ⅳ-12> 개인적 신뢰에 대한 국가 간 비교(4점 척도)․122
<표 Ⅳ-13>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가 간 비교(4점 척도)․124
<표 Ⅳ-14> 개인/사회/제도 신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비교(5점 척도)․125
<표 Ⅳ-15>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내용․126
<표 Ⅳ-16> 집안의 경조사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28
<표 Ⅳ-17> 집안의 환자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29
<표 Ⅳ-18> 집안의 급전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29
<표 Ⅳ-19> 사업상 도움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30
<표 Ⅳ-20> 고민 상담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31
<표 Ⅳ-21> 사소한 문제에 따른 네트워크(성별, 연령별, 지역별)․131
<표 Ⅳ-22> 특성별 참여네트워크의 종류․134
<표 Ⅳ-23> 특성별 참여네트워크의 수․136
<표 Ⅳ-24> 네트워크의 변화(성별, 연령별, 지역별)․137
<표 Ⅳ-25> 단체 참여를 통해 얻는 이득․146
<표 Ⅳ-26> 지역활동 참여율과 빈도․149
<표 Ⅳ-27> 지역활동 비참여시 비난 또는 제재 받을 가능성․150
<표 Ⅳ-28> 지역주민이 도움을 줄 가능성․151
<표 Ⅳ-29> 지역참여의 효능감․152
<표 Ⅳ-30> 지방선거 참여율: 성, 연령, 학력, 취업자여부, 소득수준, 도시형태․153
<표 Ⅳ-31> 지방선거 참여 성향: 프로빗 분석․153
<표 Ⅳ-32> 시민활동 참여율․154
<표 Ⅳ-33> 사회생활 측정 영역 및 항목․155
<표 Ⅳ-34> 구체적 지역 환경의 만족수준(5점 척도)․157
<표 Ⅳ-35> 현재 지역 거주 기간․160
<표 Ⅳ-36> 이웃공동체의 하위 범주(5점 척도)․161
<표 Ⅳ-37> 이웃 방문 혹은 피방문 횟수․162
<표 Ⅳ-38> 지역 주민의 동질성 정도․163
<표 Ⅳ-39> 지역문제를 야기하는 지역내 차이․164
<표 Ⅳ-40> 법과 도덕 수준, 공공성, 연고주의 개선 정도․167
<표 Ⅳ-41>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 여부․168
<표 Ⅳ-42> 사회적 차별과 취약 계층의 보호․170
<표 Ⅳ-43> 노력과 능력의 성공에의 영향 정도․171
<표 Ⅳ-44>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태도․172
<표 Ⅳ-45> 봉사활동 참여․173
<표 Ⅳ-46> 봉사활동 참여 횟수 및 시간․174
<표 Ⅳ-47> 봉사활동 관련 기부금 액수․174
<표 Ⅳ-48> 봉사활동 관련 기부금액수와 봉사활동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의 상관관계․174
<표 Ⅳ-49>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 수준(5점 척도)․176
<표 Ⅳ-50>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취득원․177
<표 Ⅳ-51> 교육훈련 종류별 참여일수 및 비용․180
<표 Ⅳ-52> 직업 교육훈련 참여 목적에 따른 평균참여일수 및 비용․181
<표 Ⅳ-53> 신뢰에 대한 신뢰도․186
<표 Ⅳ-54>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187
<표 Ⅳ-55> 네트워크 요인분석 결과․187
<표 Ⅳ-56> 참여단체수에 대한 기술통계․188
<표 Ⅳ-57> 참여에 대한 신뢰도․189
<표 Ⅳ-58> 인적자본에 대한 기술통계․190
<표 Ⅳ-59> 교육훈련에 대한 기술통계․191
<표 Ⅳ-60>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192
<표 Ⅳ-61>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기술통계․192
<표 Ⅳ-62> 개인수준의 상관관계 행렬표․198
<표 Ⅳ-63> 지역수준의 상관관계 행렬표․199
<표 Ⅳ-64> 개인모형 적합도 평가․200
<표 Ⅳ-65> 개인수준 모형의 전체효과와 간접효과․202
<표 Ⅳ-66> 지역모형 적합도 평가․203
<표 Ⅳ-67> 지역수준 모형의 전체효과와 간접효과․205
[그림 Ⅱ-1] 인적․사회적 자본과 복지관계․33
[그림 Ⅱ-2]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틀․39
[그림 Ⅱ-3]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의 분석 틀․39
[그림 Ⅲ-1]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서 형식(forms)과 범위(scope)․48
[그림 Ⅲ-2] 세 가지 영역에 기초한 PRI 프로젝트․89
[그림 Ⅲ-3] PRI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 틀(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Social Capital)․91
[그림 Ⅳ-1] 개인적 신뢰․119
[그림 Ⅳ-2] 사회적 신뢰․120
[그림 Ⅳ-3] 제도적 신뢰․121
[그림 Ⅳ-4]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수준(5점 척도)․121
[그림 Ⅳ-5] 중요한 일이나 사건을 통해 본 네트워크․127
[그림 Ⅳ-6] 참여 네트워크의 종류․132
[그림 Ⅳ-7] 참여단체의 수․135
[그림 Ⅳ-8] 네트워크의 변화․137
[그림 Ⅳ-9]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139
[그림 Ⅳ-10] 적극적 참여 단체의 구성인원․140
[그림 Ⅳ-11] 적극적 참여 단체의 결속력․141
[그림 Ⅳ-12] 적극적 참여 단체의 규제 정도․142
[그림 Ⅳ-13] 적극적 참여 단체의 동질성과 다양성․143
[그림 Ⅳ-14] 적극적 참여 단체의 연간 참여 정도․144
[그림 Ⅳ-15] 적극적 참여 단체에서 응답자의 역할․145
[그림 Ⅳ-16] 지역 환경의 만족 수준(5점 척도)․157
[그림 Ⅳ-17] 지역 편의 시설의 갖춤 비율(%)․158
[그림 Ⅳ-18] 이웃공동체(5점 척도)․161
[그림 Ⅳ-19] 법과 도덕/ 공공성 수준 및 연고주의 개선 정도(5점 척도)․166
[그림 Ⅳ-20] 사회적 차별과 취약 계층 보호(5점 척도)․169
[그림 Ⅳ-21]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 수준(5점 척도)․175
[그림 Ⅳ-22] 교육훈련 및 학습정보 취득원․178
[그림 Ⅳ-23] 교육훈련 및 학습종류별 참여비율․179
[그림 Ⅳ-24]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 참여목적․181
[그림 Ⅳ-25] 취업 혹은 직무 능력 향상 교육훈련 만족도․182
[그림 Ⅳ-26] 학습조직 참여비율․183
[그림 Ⅳ-27] 학습모임에서의 학습 내용․183
[그림 Ⅳ-28] 학습모임 활동시 학습 방법․184
[그림 Ⅳ-29] 개인수준 사회적 자본의 효과분석 결과․207
[그림 Ⅳ-30] 지역수준 사회적 자본의 효과분석 결과․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