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1. 개념의 한정 3
   2. 연구의 대상 5
제2장  OECD 수준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인적자원개발정책
 제1절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추이 7
   1. 개념 및 자료 7
   2.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추이 9
 제2절  소득불평등의 원인 13
 제3절  저숙련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9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9
   2. 저숙련 근로자의 숙련향상 프로그램 21
   3. 직업훈련의 인프라: 인력개발의 거버넌스 26
   4. 정책과제 30
제3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소득불평등 추이 37
 제3절  복지정책 개혁과 인적자원개발정책 43
   1. 복지정책 개혁의 배경 43
   2. 복지정책 개혁 47
   3.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50
 제4절  정책 평가 62
 제5절  정책적 시사점 72
 제6절  맺음말 76
제4장  영국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79
 제2절  영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특징 81
   1. 영국의 소득불평등 추이 81
   2. 소득불평등과 교육훈련 86
 제3절  영국 교육훈련 정책의 변화와 취약 계층 대상 정책 91
   1. 교육훈련 정책 전반의 변화 91
   2. 영국의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현황 94
 제4절  영국 Ufi(University for industry)의 사례와 시사점 100
   1. 개요 100
   2. Ufi/Learndirect의 경과 101
   3. Ufi의 활동 내용 104
   4. Ufi/Learndirect의 활동 평가 116
   5. 영국 정부의 Ufi 관련 정책 121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25
제5장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131
 제2절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 현황 132
   1. 일본의 소득불평등 추이 132
   2. 일본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135
   3. 소득양극화의 영향 136
   4. 일본의 소득양극화 배경 137
 제3절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138
   1.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체제 138
 제4절  일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41
   1. 일본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41
   2. 양극화 극복 관련 프로그램 144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52
제6장  독일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
 제1절  소득불평등 현황과 원인 155
   1. 소득불평등 현황과 추이 155
   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 158
 제2절  취약집단 인적자원개발정책 163
   1. 개요 163
   2. 청년대책 - JUMP 165
   3. 고령자대책 - Initiative 50plus 175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81
제7장  스웨덴의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
 제1절  머리말 185
 제2절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와 소득분배 추이 189
 제3절  스웨덴의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 194
   1. 도제교육의 부활로 학교와 직장사이의 유대강화 198
   2. 고등직업교육의 도입과 활성화 202
   3. 성인교육과 "학력을 높이자" 프로젝트 208
   4. 충원보조금에 의한 저학력자와 기능장애자의 인력개발 22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31
제8장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34
 제2절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6
   1. 취약계층의 구분 236
   2.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9
 제3절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247
   1.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247
   2. 저숙련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개선방안 249
   3. 저소득층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개선방안 252
   4. 취약계층 대상의 원격훈련 인프라 구축 253
   5. 청년층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254
   6.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256
SUMMARY 257
참고문헌 261

  본 연구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전체 차원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 추이 및 그에 대응한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 OECD 차원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 주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 한국에 대한 시사점

  Recently the social polarization is expanding in Korea. In order to alleviate it, the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ax and transfer payment is primarily needed. But the redistribution accompanies a financial burden and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also needed to strengthen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policy for weaker groups in labor market so that they may raise their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in labor market themselv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at finding implications for the HRD policy in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the OECD in general and five OECD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and Sweden) in the concrete. 
...

<표 Ⅱ-1> OECD 27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추이․11
<표 Ⅱ-2> OECD의 소득불평등 추이 총괄․13
<표 Ⅱ-3> 시장소득의 소득원천별, 소득계층별 구성 및 변화(90년대 중반)․15
<표 Ⅱ-4>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천별, 소득계층별 구성 및변화(2000)․16
<표 Ⅱ-5> OECD 30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18
<표 Ⅲ-1> 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지출 금액(2002년)․64
<표 Ⅲ-2> PRWORA 이후 소득불평등도 추이․65
<표 Ⅳ-1> 영국의 소득분배 추이․84
<표 Ⅳ-2> 주요 위험요소별 구성비 비교(가구당 가처분소득, 2003/04년)․86
<표 Ⅳ-3> 성별 자격수준별 고용율(2005)․87
<표 Ⅳ-4> 성별 자격별 평균 주당 소득(2005)․88
<표 Ⅳ-5> 경제사회 특성별 가구지출(2004/05년)․88
<표 Ⅳ-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16세 청소년의 취득 자격(2004)․89
<표 Ⅳ-7> 사회 취약계층 중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신입생의 비율․90
<표 Ⅳ-8> Ufi의 주요 추진 경과․103
<표 Ⅳ-9> Ufi and learndirect의 주요 대상․104
<표 Ⅳ-10> 2006년 현재 Ufi 학습 센터 운영 시스템․108
<표 Ⅳ-11> Ufi의 교육훈련 전달 체계 세부 시스템․109
<표 Ⅳ-12> First Time Online의 운영 방식․110
<표 Ⅴ-1> 일본의 직업훈련제도․139
<표 Ⅴ-2> 인정직업훈련 체계․140
<표 Ⅴ-3>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지원제도의 실시비율․141
<표 Ⅴ-4>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고령자의 고용확보․148
<표 Ⅴ-5>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의 유형․151
<표 Ⅵ-1> 독일의 소득집단별 소득비중 추이(%)․157
<표 Ⅵ-2> 독일의 고용률 및 실업률․158
<표 Ⅵ-3> 독일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160
<표 Ⅵ-4> 독일의 숙련수준별 실업률 추이․161
<표 Ⅵ-5> 독일의 실업자 중 양성훈련 미이수자의 비중․161
<표 Ⅵ-6> 독일의 숙련수준별 시간당 임금 추이․162
<표 Ⅵ-7> JUMP의 참가자 현황․169
<표 Ⅵ-8> JUMP 참가자(1999～2000)의 참가 후 상태․171
<표 Ⅵ-9> JUMP 참가자(2003～2004)의 참가 후 상태․172
<표 Ⅶ-1> 고급직업교육의 규모․206
<표 Ⅶ-2> 고급직업교육에 참가한 국가별 및 성별 학생분포․207
<표 Ⅶ-3> 충원보조금의 규모․228
<표 Ⅶ-4> 충원보조금 혜택자․229
<표 Ⅷ-1> 취약 계층의 구분․237
[그림 Ⅱ-1] OECD 27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지니계수)․10
[그림 Ⅱ-2] OECD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17
[그림 Ⅲ-1] 상하위 소득 20% 계층의 실질소득 추이․38
[그림 Ⅲ-2] 주요국의 지니계수 추이․39
[그림 Ⅲ-3] 주요국의 십분위 비율과 지니계수․40
[그림 Ⅲ-4] P10과 저임금 사이의 관계․41
[그림 Ⅲ-5] P10과 사회적 이전지출 금액 사이의 관계․42
[그림 Ⅳ-1] 영국의 지니계수 추이․85
[그림 Ⅳ-2] Ufi의 기본구조․102
[그림 Ⅴ-1] 일본의 지니계수 추이․133
[그림 Ⅴ-2] 단신세대 및 2인 이상세대의 지니계수 추이․133
[그림 Ⅴ-3] 전세대의 지니계수 추이․134
[그림 Ⅴ-4] 소득재분배조사에 의한 소득불평등지수․134
[그림 Ⅴ-5] 일본의 신계층사회 형성․137
[그림 Ⅴ-6] YES 프로그램의 틀․146
[그림 Ⅵ-1] 영국, 독일, 스웨덴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추이․156
[그림 Ⅵ-2] 독일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추이․157
[그림 Ⅶ-1] 스웨덴의 경제수준 변화․190
[그림 Ⅶ-2] 스웨덴의 지니계수 추이․192
[그림 Ⅶ-3] 스웨덴의 직업교육과 훈련․196
[그림 Ⅶ-4] 고등학교교육에서의 도제교육의 구조․200
[그림 Ⅶ-5] 학력을 높이자 프로젝트에 사용된 정부보조금의 규모․215
[그림 Ⅶ-6] “학력을 높이자”프로젝트로 인한 지자체의 성인교육의 팽창․217
[그림 Ⅶ-7] 성인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218
[그림 Ⅶ-8] 성인교육참가자들의 교육배경․219
[그림 Ⅶ-9] 충원보조금으로 성인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성․230
[그림 Ⅷ-1]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추이․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