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방법 및 한계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범위와 용어정의 9
   4. 연구의 한계 10
제2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와 고용 현황
 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13
   1. 외국인력정책의 유형 13
   2. 외국인력 정책의 전개과정 16
 제2절  외국인력제도의 현황과 특징 18
   1.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 18
   2. 전문ㆍ기술 외국인력 활용제도 20
   3. 저숙련 외국인력 활용제도 23
   4.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운영현황 28
 제3절  외국인력의 고용현황 35
   1. 외국인력의 체류현황 35
   2.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현황 38
 제4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0
   1. 이주에 따른 비용과 편익 40
   2. 노동이동촉진과 근로자의 숙련정보 43
제3장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숙련수요 조사 분석
 제1절  조사대상 업체의 일반현황 47
   1. 업종 및 규모 47
   2. 설립년도 및 노동조합 49
   3. 기업 주력제품의 최근 수요추세 50
 제2절  인력부족과 외국인력 고용현황 51
   1. 인력부족과 부족원인 51
   2. 외국인력의 고용현황 54
   3. 외국인력의 채용과 직무수행 만족 60
   4. 필요한 외국인력의 유형과 경험정도 64
 제3절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훈련 72
   1. 교육훈련 현황 72
   2. 숙련기간 및 만족도 78
   3.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활용 80
 제4절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82
   1.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 82
   2.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파급효과 84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평가 85
   4. 고용허가제 고용절차 평가 86
 제5절  외국인 근로자 숙련수요 88
   1. 앞으로 외국인력 활용여부와 근로자 유형 89
   2. 업종별 요구되는 직무능력(skill) 유형 91
   3. 직무능력(skill) 유형별 업종에서 필요정도 103
   4. 업종별 직무능력(skill) 유형의 우선순위와 직무능력(skill) 수준 114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125
 제2절  정책과제 130
   1. 외국인력이 보유한 직무능력 수준 정보 공유 130
   2. 자격을 갖춘 외국인력을 선별할 수 있는 기제 구축 130
   3. 외국인 근로자 직무능력표준개발 131
   4.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절차 및 체류관리 개선 132
   5.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133
   6. 기타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과제 133
SUMMARY 135
<부록 1> 업종별 직무능력 유형에 대한 수요와 수준 143
<부록 2> 설문지 151
참고문헌 167

  특정한 기술이 없는 단순외국인력 도입은 기업의 기술불일치(Skill mismatch)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한 생산기능 인력의 부족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내국인의 고용에도 한계가 있어 조만간 외국 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ILO는 회원국 간 이주노동자들의 국제 인력이동(Labor mobility)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한국으로 진출하는 외국인력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직무능력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을 만들려면 먼저 현재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형과 이들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skill) 유형 및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수요를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단순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기업이 좀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보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현황
   - 외국인력의 고용 현황 
   - 외국인력에 대한 기업의 숙련수요
   - 외국인력 활용과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Korean companies are hiring unskilled manual foreign work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there are demands for skilled/semi-skilled workers and what is the type and level of job skills required for foreign workers. If the understanding is utilized in preparing standards for foreign workers employment, the problem of skill mismatch will be alleviated. This study aims to survey domestic companies' skills requirements for foreign workers.
...

<표 Ⅰ-1> 제조업 중분류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체 최종 선정 결과․7
<표 Ⅰ-2>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 내용․8
<표 Ⅱ-1> 체류자격 유형․18
<표 Ⅱ-2>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실무상 “취업사증”이라고 함)․19
<표 Ⅱ-3> 단기상용(C-2) 자격․20
<표 Ⅱ-4> 사업장 규모별 허용인원(제조업)․29
<표 Ⅱ-5> 외국인력 체류 현황․36
<표 Ⅱ-6> 취업비자 외국인력 현황․37
<표 Ⅱ-7>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분포 현황․38
<표 Ⅱ-8> 고용허가 현황(2006년 8월 현재)․39
<표 Ⅱ-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인적 특성별 분포․40
<표 Ⅱ-10> 생산기능 ․ 조작직 인력부족률(2004-2006)․45
<표 Ⅲ-1> 업종분포․48
<표 Ⅲ-2> 사업체 규모․48
<표 Ⅲ-3> 설립년도․49
<표 Ⅲ-4> 노동조합여부․49
<표 Ⅲ-5> 주력상품의 수요․50
<표 Ⅲ-6> 인력부족 여부․51
<표 Ⅲ-7> 인력부족률․52
<표 Ⅲ-8> 인력부족 원인․53
<표 Ⅲ-9> 인력부족 상황 시 해결방안․54
<표 Ⅲ-10> 외국인력 활용 업체․55
<표 Ⅲ-11> 외국인력 고용 이유(전체)․56
<표 Ⅲ-12> 외국인력 고용 이유․56
<표 Ⅲ-13>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58
<표 Ⅲ-14> 국가별 외국인력 분포․59
<표 Ⅲ-15> 업종별 작업내용․60
<표 Ⅲ-1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사항(전체)․61
<표 Ⅲ-17>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업종별)․62
<표 Ⅲ-18>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규모별)․63
<표 Ⅲ-19> 외국인 근로자 직무수행 만족도․64
<표 Ⅲ-20> 외국인력 확보 가능성․65
<표 Ⅲ-21>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이유․66
<표 Ⅲ-22> 필요한 외국인력의 직무수준․67
<표 Ⅲ-23> 한국에서의 근속기간․69
<표 Ⅲ-24> 필요한 교육수준, 경력수준․70
<표 Ⅲ-25> 외국인력의 본국에서 동종업체 근무경험․71
<표 Ⅲ-26> 외국인력의 적응훈련 실시여부․72
<표 Ⅲ-27> 적응훈련 실시기간․73
<표 Ⅲ-28>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위한 필요 교육내용․74
<표 Ⅲ-29> 외국인 근로자 OJT 시 느끼는 애로사항․75
<표 Ⅲ-30> 직업훈련 형태별 실시여부와 지원여부․76
<표 Ⅲ-31> 문화교육에 대한 업종별 실시 현황․76
<표 Ⅲ-32> 업종 및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훈련기간 및 참여인원․77
<표 Ⅲ-33> 업종별 단순직무 적응기간․78
<표 Ⅲ-34> 업종별 숙련직무 적응기간․79
<표 Ⅲ-35> 숙련 근로자의 직무수준 만족정도․80
<표 Ⅲ-36> 업종 및 규모별 직무능력표준의 활용가치․81
<표 Ⅲ-37> 업종별 직무능력표준 활용의 도움여부․82
<표 Ⅲ-38> 업종 및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83
<표 Ⅲ-39> 내국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영향정도․85
<표 Ⅲ-40>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86
<표 Ⅲ-4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만족도․86
<표 Ⅲ-42> 고용절차 불만에 따른 개선사항․87
<표 Ⅲ-43> 사용자 교육에 대한 개선사항․87
<표 Ⅲ-44>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고충사항 개선방법․88
<표 Ⅲ-45> 외국인력 활용계획․89
<표 Ⅲ-46> 활용할 인력유형․90
<표 Ⅲ-47>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skill) 순위․115
<표 Ⅲ-48> 섬유 ․ 의복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16
<표 Ⅲ-49> 기계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18
<표 Ⅲ-50> 화학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19
<표 Ⅲ-51> 전기․전자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20
<표 Ⅲ-52> 목재․가구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22
<표 Ⅲ-53> 금속업종의 인력유형별 필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123
<부표 Ⅰ-1> 전체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3
<부표 Ⅰ-2> 섬유 ․ 의복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4
<부표 Ⅰ-3> 기계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5
<부표 Ⅰ-4> 화학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6
<부표 Ⅰ-5>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7
<부표 Ⅰ-6> 목재․가구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8
<부표 Ⅰ-7> 금속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49
<부표 Ⅰ-8> 기타업종에 대한 직무능력유형별 수요와 수준․150
[그림 Ⅰ-1] 연구의 절차와 방법․5
[그림 Ⅱ-1]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절차․31
[그림 Ⅲ-1] 외국인력 활용 업체 분포․55
[그림 Ⅲ-2] 외국인력 선택의 우선순위․61
[그림 Ⅲ-3] 외국인력 수요 비율․68
[그림 Ⅲ-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 교육정도․75
[그림 Ⅲ-5]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84
[그림 Ⅲ-6] 활용 계획에 있는 외국인 인력유형․91
[그림 Ⅲ-7]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전체 업종의 필요정도․94
[그림 Ⅲ-8]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전체 업종의 필요정도․94
[그림 Ⅲ-9]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섬유 ․ 의복업종의 필요정도․95
[그림 Ⅲ-10]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섬유 ․ 의복업종의 필요정도․96
[그림 Ⅲ-11]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기계업종의 필요정도․97
[그림 Ⅲ-12]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기계업종의 필요정도․97
[그림 Ⅲ-13]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화학업종의 필요정도․98
[그림 Ⅲ-14]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화학업종의 필요정도․99
[그림 Ⅲ-15]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전기 ․ 전자업종의 필요정도․100
[그림 Ⅲ-16]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전기 ․ 전자업종의 필요정도․100
[그림 Ⅲ-17]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목재 ․ 가구업종의 필요정도․101
[그림 Ⅲ-18]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목재 ․ 가구업종의 필요정도․101
[그림 Ⅲ-19] 전문 직무능력(skill)에 대한 금속업종의 필요정도․102
[그림 Ⅲ-20] 공통 직무능력(skill)에 대한 금속업종의 필요정도․103
[그림 Ⅲ-21] ‘전문용어 이해정도’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4
[그림 Ⅲ-22] ‘장비 및 도구사용법’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4
[그림 Ⅲ-23] ‘공정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용 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5
[그림 Ⅲ-24] ‘생산품의 품질관리 분석’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6
[그림 Ⅲ-25] ‘안전에 관한 이해도’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6
[그림 Ⅲ-26] ‘연관분야 기술이해’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7
[그림 Ⅲ-27]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8
[그림 Ⅲ-28]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8
[그림 Ⅲ-29] ‘조직이해 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09
[그림 Ⅲ-30] ‘정보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0
[그림 Ⅲ-31] ‘수리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0
[그림 Ⅲ-32]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1
[그림 Ⅲ-33]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2
[그림 Ⅲ-34] ‘한국어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2
[그림 Ⅲ-35] ‘문화이해능력’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3
[그림 Ⅲ-36] ‘노동법 이해도’에 대한 업종별 인력유형의 필요수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