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연구의 한계 8
제2장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정책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1
 제2절  사회정책의 개념과 범위 14
 제3절  HRD중심의 사회정책 개념과 분석틀 21
제3장  유럽 선진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사례 
 제1절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 사회정책 유형 28
   1. 선진국의 최근 추세 28
   2. 유럽의 사회정책 유형 30
 제2절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34
   1. 머리말 34
   2.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35
   3. 스웨덴의 사회협약과 인적자원개발 40
   4. 스웨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44
   5. 시사점 48
 제3절  독일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49
   1. 머리말 49
   2. 독일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51
   3. 독일의 사회협약과 인적자원개발 60
   4. 독일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5
   5. 시사점 68
 제4절  이탈리아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70
   1. 머리말 70
   2. 이탈리아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72
   3. 이탈리아의 사회협약과 인적자원개발 76
   4. 이탈리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83
   5. 시사점 86
 제5절  아일랜드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88
   1. 머리말 88
   2. 아일랜드의 사회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제도 89
   3. 아일랜드의 사회협약과 인적자원개발 93
   4. 아일랜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00
   5. 시사점 106
제4장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분석
 제1절  IMF 이전 시기 사회정책의 전개과정 107
   1. 산업화 초기 단계의 사회정책 입법(1960년대～1970년대초) 108
   2.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사회정책(1970년대～1980년대) 111
   3. 민주화 이행 이후의 사회정책(1987～1997) 114
 제2절  IMF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121
   1. IMF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121
   2.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 123
   3. 참여정부의 ‘비전2030’ 129
 제3절  기존 사회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46
제5장  HRD 중심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새로운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구축 151
   1. 새로운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필요성 151
   2.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59
 제2절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체결 163
   1.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필요성 163
   2.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추진전략과 과제 167
 제3절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개혁 183
제6장  결론
SUMMARY 189
참고문헌 193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의 급진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전 지구적인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책 패러다임"의 전환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회비전 2030'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사회정책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 유럽 선진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 
   - '사회비전 2030'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HRD 중심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aradigm change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o find out the way to establish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ed social policy paradigm in Korea. Recently, Korean government tried to promote the social welfare policy called ‘VISION 2030’ which is intended to mitigate social polarization of Korean society. 
  At this point many arguments were proposed among many Korean researchers and social scientists from the opposite positions.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sugges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ed social policy paradigm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opinions.   
...

<표 II-1>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13
<표 II-2> 사회정책의 사상적 분류․16
<표 II-3> 서구 유럽에서 시민권의 전개과정․17
<표 II-4> 현대 국가의 사회정책 영역과 주요 내용․20
<표 III-1> 비교적 관점에서 주요 지표상 스웨덴의 순위․40
<표 III-2> 유럽 15개국의 사회적 지출 비교(GDP 비중, 1995년 기준)․46
<표 III-3> 이원화제도하에서 기업체와 직업학교의 역할분담․56
<표 III-4> 계속직업훈련기금의 배분사업 개요․75
<표 III-5> 이탈리아의 사회협약과정․80
<표 III-6> 이탈리아국가행동계획(2001)․86
<표 III-7> 아일랜드사회협약의 전개과정․97
<표 III-8> 아일랜드의 실업률통계․102
<표 Ⅳ-1> 건국이후에서 IMF이전까지 주요 사회정책의 발전과정․118
<표 Ⅳ-2>  IMF 이전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회정책 전개과정․120
<표 Ⅳ-3> 전통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비교․124
<표 Ⅳ-4>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사회정책 비교․130
<표 Ⅳ-5> ‘비전2030’의 5대전략별 50대 핵심과제․140
<표 Ⅳ-6> 한국․미국․일본의 사회정책비전의 주요부문별 비교․141
<표 Ⅳ-7> 1년간 교육훈련 경험유무와 비용부담주체․149
<표 Ⅳ-8>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현황․150
<표 Ⅴ-1> 노사대표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참여 현황․155
<표 Ⅴ-2> 고용정책심의회와 관련된 법조항․156
<표 Ⅴ-3>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문․168
<표 Ⅴ-4> HRD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수준에서의 핵심 아젠다․171
<표 Ⅴ-5> HRD 사회협약을 위한 산업수준에서의 핵심 아젠다․172
<표 Ⅴ-6> HRD 사회협약을 위한 지역수준에서의 핵심 아젠다․173
<표 Ⅴ-7> HRD 사회협약을 위한 기업수준에서의 핵심 아젠다․174
<표 Ⅴ-8>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구성과 체계․177
<표 Ⅴ-9> 정부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현황․179
<표 Ⅴ-10> 정부 부처별 지역위원회 현황․181
<표 VI-1> 선진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184
[그림 II-1] 사회정책 개념의 확대 추이․19
[그림 II-2] 사회정책에서 HRD의 영역․24
[그림 II-3] 연구의 분석틀․25
[그림 III-1] 유럽국가들의 사회정책 유형 분류․31
[그림 III-2]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주요내용․52
[그림 III-3] 독일 직업교육훈련 정책결정의 4대 이해관계자․57
[그림 III-4] 독일의 거시경제지표(1990～2004)․66
[그림 III-5] 이탈리아 사회정책 패러다임 의제변화의 양상․84
[그림 III-6]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04
[그림 III-7] 사회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사회정책기구(예, 평등위원회)․105
[그림 Ⅳ-1]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122
[그림 Ⅳ-2] 생산적 복지의 진행체계․125
[그림 Ⅳ-3] 도시근로자 가구 5분위 배율추이(상위 20% Vs 하위 20%)․133
[그림 Ⅳ-4]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2001～2005)․134
[그림 Ⅳ-5] 사회양극화의 양상과 연계구조․134
[그림 Ⅳ-6]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이상)의 구성비 추이 및 전망․135
[그림 Ⅳ-7] 연도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현황․136
[그림 Ⅳ-8]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3)․137
[그림 Ⅳ-9] 한국․미국․일본의 사회정책내용분석․144
[그림 Ⅳ-10] OECD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 비교(2001년 기준)․147
[그림 Ⅳ-1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적용률(2006년 8월)․148
[그림 Ⅴ-1] 분리형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문제점․157
[그림 Ⅴ-2] 우리나라와 EU 15개국의 기업규모별 교육훈련투자 비교․158
[그림 Ⅴ-3]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긍정적 효과․161
[그림 Ⅴ-4]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문제의 구조․164
[그림 Ⅴ-5] HRD 사회협약을 위한 증층적 대화의 틀과 주요 아젠다(요약)․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