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4절  연구방법 및 대상 6
제2장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퇴출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9
   1. 경제환경의 변화 9
   2.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10
 제2절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17
   1.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사회변화 17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27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고등교육
 제1절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참여실태 35
   1. 미국 중고령자 교육의 역사적 발전 40
   2. 미국의 중고령자 교육 정책 지원 체제 41
   3.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중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 45
 제2절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56
   1.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역사적 발전 56
   2.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교육 현황 58
 제3절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관련 지원 현황 및 문제점 84
   1.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관련 지원현황 84
   2.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관련 지원의 문제점 86
제4장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수요조사
 제1절  중고령자의 규모 91
   1. 조사 개요 91
   2. 조사표본의 분포 93
   3. 조사의 일반적 특성 94
 제2절  고등교육 수요조사 97
   1. 중고령자의 직업특성 97
   2. 제2인생 설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분석 99
   3. 고등교육 수요 조사ㆍ분석 104
   4. 고등교육 수요조사 결과 122
   5. 소결 125
제5장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확대 방안
 제1절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관련 인프라 정비 방안 128
 제2절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중고령자의 고등교육참여 확대시 요구되는재정 확보 및 지원 방안 134
 제3절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136
SUMMARY 139
<부록 1> 중고령자 고등교육 수요조사(설문지) 147
참고문헌 157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노동인력의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 참가를 제고해야 한다.
  중고령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재취업 및 이/전직, 창업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 시장의 유연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중고령층의 노동변화를 살펴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고등교육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 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고등교육
   -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수요조사
   -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확대 방안

  Since 1997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change of sudden economy environment and the restructuring of enterprise and industry have provided with the cause that increase the middle-old aged's labor market liquidation. But, the infra construction of necessary reeducation program 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at can utilize for the second life preparation such as re-employment and change of employment or lose of employment a former to rejoin the retired middle-old aged to labor market is very lacking real condition if compare with other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Europe. 
  Also, the quality or program of vocational training don't atomize and specialize to receive reeducation that the middle-old ageds utiliz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at is, the program to be beaconed to the middle-old aged's labor manpower to prepare reentrant or second life design of labor market is made very low progress level.
  This goal of study is to rais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through education that utilize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f the middle-old aged labor manpower to prepare for the seniority of life by development of a medicine technology and economy environment change. That is, the middle-old ageds mastering new know-how that take advantage of educational programs of institution are to contribute to pliability of labor market and enterprise's productivity elev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labor change of the middle-old ageds sinc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compared existing circumstanc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f our country through comparison with a foreign country. Also,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activ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rough demand investigation about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middle -old ageds. 
...

<표 Ⅰ-1> 직능원의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사업․4
<표 Ⅱ-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1
<표 Ⅱ-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2
<표 Ⅱ-3> 연령별 실업률․13
<표 Ⅱ-4> 성별․연령별 실업률․14
<표 Ⅱ-5> 산업별․연령별 취업률․15
<표 Ⅱ-6> 직업별․연령별 취업률․16
<표 Ⅱ-7> 제조업 해외투자비교․17
<표 Ⅱ-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비교․18
<표 Ⅱ-9>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사유․19
<표 Ⅱ-10> 정년제 운용현황․20
<표 Ⅱ-11> 업종별․규모별 정년유형․21
<표 Ⅱ-12>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 정년현황․22
<표 Ⅱ-13> 최저 정년연령․23
<표 Ⅱ-14> 최고 정년연령․23
<표 Ⅱ-15> 정년 미도입 사업장 현황․24
<표 Ⅱ-16> 정년제 미도입 현황․25
<표 Ⅱ-17> OECD 주요국 고령인구(55-64세) 고용률 비교․27
<표 Ⅱ-18>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자 특성․31
<표 Ⅱ-19> 중고령자 노동시장 퇴출요인 분석․33
<표 Ⅲ-1>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36
<표 Ⅲ-2> 비형식 직무관련 교육 참여율․38
<표 Ⅲ-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59
<표 Ⅲ-4>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61
<표 Ⅲ-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노인교육프로그램 현황․62
<표 Ⅲ-6>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선정기관․64
<표 Ⅲ-7> 국공립대학의 노인교육 관련 자격증 현황․65
<표 Ⅲ-8> 경북대학교 명예학생 참여 학과목 현황․68
<표 Ⅲ-9> 2004년도 노인교육과정 지원 현황․69
<표 Ⅲ-10> 기타 대학부속기관별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70
<표 Ⅲ-11> 실버넷 운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대학․72
<표 Ⅲ-12> 학점은행제 실시 현황․74
<표 Ⅲ-13> 독학학위 수여 현황․74
<표 Ⅲ-14> 연도별 학습자 등록 현황․75
<표 Ⅲ-15>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77
<표 Ⅲ-16> 원격대학 설치현황(1)․79
<표 Ⅲ-17> 원격대학 설치현황(2)․80
<표 Ⅲ-18> 원격대학 설치현황(3)․81
<표 Ⅲ-19> 고등교육기관별 학습자 연령분포․82
<표 Ⅲ-20>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학습 참여율․85
<표 Ⅳ-1> 고등교육 수요조사의 설문영역 및 세부내용․92
<표 Ⅳ-2> 경제활동 인구분포․94
<표 Ⅳ-3> 종사상 지위분포․94
<표 Ⅳ-4> 성별 및 연령별 분포․95
<표 Ⅳ-5> 소득별 분포․95
<표 Ⅳ-6> 지역별 분포․96
<표 Ⅳ-7> 종사지위별 분포․96
<표 Ⅳ-8> 최근 직업의 종사상 지위․97
<표 Ⅳ-9> 최근 직업의 주 업종․98
<표 Ⅳ-10> 최근 직업의 월 평균 임금․99
<표 Ⅳ-11> 제2인생 설계 여부․100
<표 Ⅳ-12> 제2인생 설계 하지 않는 이유-재직자․102
<표 Ⅳ-13> 제2인생 설계 하지 않는 이유-비재직자․102
<표 Ⅳ-14> 제2인생 설계 준비 방법․103
<표 Ⅳ-15> 제2인생 설계 필요성 인식․104
<표 Ⅳ-16> 고등교육기관 이용 필요성 인식․105
<표 Ⅳ-17> 고등교육기관 이용 필요성 인식 시기․106
<표 Ⅳ-18> 고등교육기관 이용 의향․107
<표 Ⅳ-19> 성별․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 유형- 재직자․109
<표 Ⅳ-20> 성별․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 유형- 비재직자․109
<표 Ⅳ-21> 고등교육기관 이용 목적- 재직자․111
<표 Ⅳ-22> 고등교육기관 이용 목적- 비재직자․111
<표 Ⅳ-23> 전직 또는 재취업 희망 직종- 재직자․113
<표 Ⅳ-24> 성별․연령별 희망 임금- 재직자․115
<표 Ⅳ-25> 성별․연령별 희망 임금- 비재직자․115
<표 Ⅳ-26>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연령-재직자․116
<표 Ⅳ-27>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연령-비재직자․116
<표 Ⅳ-28> 성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117
<표 Ⅳ-29> 참여 희망 고등교육기관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재직자․117
<표 Ⅳ-30> 참여 희망 고등교육기관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비재직자․118
<표 Ⅳ-31> 교육비 연간 지원 희망 금액-재직자․120
<표 Ⅳ-32> 교육비 연간 지원 희망 금액-비재직자․120
<표 Ⅳ-33> 성별․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후 도움정도 예상․122
<표 Ⅳ-34> 고등교육기관 이용 후 도움정도 예상․122
[그림 Ⅱ-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1
[그림 Ⅱ-2] 실업률․14
[그림 Ⅱ-3] 해외진출 사유(종합)․18
[그림 Ⅱ-4] 해외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19
[그림 Ⅱ-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성, 연령별 평균근속기간(2000년)․28
[그림 Ⅱ-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9
[그림 Ⅲ-1] 연도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증가 현황․58
[그림 Ⅲ-2] 연도별 학위취득자 누적 현황․76
[그림 Ⅲ-3]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77
[그림 Ⅲ-4] 국가 평생학습 추진 체제․88
[그림 Ⅳ-1] 조사설계의 진행과정․93
[그림 Ⅳ-2] 제2인생 미설계사유(재직자)․101
[그림 Ⅳ-3] 제2인생 미설계사유(비재직자)․101
[그림 Ⅳ-4] 고등교육기관 비활용 사유(재직자)․108
[그림 Ⅳ-5] 고등교육기관 비활용 사유(비재직자)․108
[그림 Ⅳ-6] 고등교육기관의 이용목적(재직자)․110
[그림 Ⅳ-7] 고등교육기관의 이용목적(비재직자)․110
[그림 Ⅳ-8] 희망 고등교육 교육과정․112
[그림 Ⅳ-9] 전직 또는 재취업 희망 직종․113
[그림 Ⅳ-10] 재직자-희망임금․114
[그림 Ⅳ-11] 비재직자-희망임금․114
[그림 Ⅳ-12] 재직자-지원희망금액․119
[그림 Ⅳ-13] 비재직자-지원희망금액․119
[그림 Ⅳ-14] 학비 재원 조달 방법․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