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한계 4
제2장  
 제1절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점 7
   2.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 현황 8
   3. 남북 경제협력 방식 11
   4. 주요 경제협력 현황 15
 제2절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0
   1.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20
   2. 남북 경제협력 문제점의 해결 방안 22
 제3절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28
   1.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제고 필요성 대두 28
   2.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29
제3장  개성공단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개성공단 사업 및 인력 활용 37
   1. 사업의 개요 37
   2.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전략 43
   3. 인력 활용 현황 46
 제2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실태 54
   1. 실태조사 개요 54
   2. 실태조사 결과 55
 제3절  개성공단 인적자원개발의 특성과 문제점 62
   1. 인력 부족 및 유연성 부족 62
   2. 낮은 노동생산성 63
   3. 북측 근로자의 근로동기 부족 64
   4. 직업훈련 인프라의 미비 66
제4장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지원 방안
 제1절  기본 전제와 접근 모형 67
   1. 기본 전제 67
   2. 접근 모형 69
 제2절  기본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추진 전략 71
   1. 기본 목표 71
   2.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71
 제3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73
   1. 개성공단의 발전단계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실시 73
   2. 기술교육센터를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추기관으로 활용 75
   3. 개성공단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추진 83
   4. 남북한 자격의 상호 연계 85
   5.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협정 체결 86
   6.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협력체제 구축 86
   7. 북한 교육기관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강구 87
   8. 휴전선 부근 혹은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인적자원개발 9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92
 제2절  정책 제언 96
SUMMARY 99
<부록 1> 개성공업지구 진출기업의 교육훈련 실태조사 설문지 103
참고문헌 111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의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인적자원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능 및 기술 수준과 분야, 활용 방안, 정책적 지원 사항 등 북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를 수행하여, 이를 기초로 개성공단 진출기업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성공단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과 개발을 기본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입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양성 ·개발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교육훈련참여를 촉진 ·지원하며 남북간 파트너십 형성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추진, 그리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북측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추진함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주요 내용
   -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실태
   - 개성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특성과 문제점
   - 개성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지원 방안

  This study is designed to help Korean enterprises that have entere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 a systematic plan for the usage of North Korean manpower, and to provide measure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use of such human resources. 
  To this end, the following can be regarded as a summary of the main contents of this report: First, the logical background of inter-Korean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urrent of sta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in North Korea were reviewed. Second, the current state of employment and HRD as it pertains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the associated problems, were analyzed.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ate of human resources usage within the Complex, and the overall situation within the area, were examined. Thereafter,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 training of the North Korean workers employed by Korean enterprises activ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RD, as well as the related problems.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design support measures for an HRD system with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using basic HRD assumptions and models; to establish, based on such models, basic goals,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to establish detailed HRD measures and system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the following effects. First, from an economic standpoint, the securing of well-trained North Korean workers will enable enterprises which have already entered, or are going to enter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o ensure thei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while also facilitating the overall invigora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cond, from a social standpoint, this help to foste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will in turn help to create an atmosphere of national integration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from an educational standpoint, by expanding the scope of North Korean studies and providing concrete study results, such studies will help to invigorate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and anticipate deffects, the HRD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workers developed in this study may also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fforts to improve the job capability of North Korean workers may help to promote the general sense of national homogeneity. Second, the various HRD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workers may help to establish mutual trust, while also having repercussions in other aspects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Third, such HRD measures for North Korean workers may, under the current North-South Korean economic circumstances, also b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two Koreas’ pursuit of co-prosperity. Fourth, the improvement of the job capabilities of North Korean nationals will also help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unification by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advent of job security for North Korean residents following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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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남북간 교역 통계․9
<표 Ⅱ-2> 남북교역 참여업체 및 교역품목․11
<표 Ⅱ-3> 연도별 거래성과 비거래성 남북교역 현황․14
<표 Ⅱ-4> 남북한 상품교역 추이․16
<표 Ⅱ-5> 남북한 위탁가공교역 추이(승인)․18
<표 Ⅲ-1> 개성공업지구의 사업환경 비교․38
<표 Ⅲ-2>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39
<표 Ⅲ-3>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40
<표 Ⅲ-4>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기업 현황․41
<표 Ⅲ-5> 북한의 노동규정상 노무관계․50
<표 Ⅲ-6> 북측 종업원의 업무 숙달 기간․56
<표 Ⅲ-7> 북측 종업원의 직무능력․57
<표 Ⅲ-8> 북측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1순위 기준)․58
<표 Ⅲ-9> 북측 종업원 중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직종․58
<표 Ⅲ-10>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의 직무수행 도움 여부․59
<표 Ⅲ-11> 북측 종업원 자체교육시설 장비 구비 유무․59
<표 Ⅲ-12>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강사․60
<표 Ⅲ-13>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과정 운영의 문제점(복수 응답)․61
<표 Ⅲ-14>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실시시 정부차원의 지원 분야(복수 응답)․62
<표 Ⅳ-1>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조항․77
<표 Ⅳ-2> 산업인력공단 기관별 업무분담 및 조직구성(안)․78
<표 Ⅳ-3> 산업인력공단 훈련공과(안)․79
<표 Ⅳ-4> 산업인력공단 년간 양성인원(안)․79
[그림 Ⅱ-1] 남북간 교역량 추이․10
[그림 Ⅲ-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조직도․42
[그림 Ⅲ-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노동력 채용 절차․48
[그림 Ⅲ-3]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52
[그림 Ⅲ-4] 북측 근로자의 임금총액․53
[그림 Ⅲ-5]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생산액․54
[그림 Ⅲ-6] 북측 종업원의 노동생산성 변화․55
[그림 Ⅳ-1] 목표․수단의 연쇄모형․70
[그림 Ⅳ-2]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모형․70
[그림 Ⅳ-3]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체계(안)․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