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3
 제3절  연구방법 4
 제4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5
제2장  자격의 활용관련 법령 현황
 제1절  법령상 자격의 의미 7
   1. 자격의 의미 유형 9
   2. 시사점 16
 제2절  법령상 자격의 활용유형 18
   1. 직접적 활용 19
   2. 간접적 활용 23
 제3절  자격관련 직무와 업종 30
   1. 자격관련 직무 30
   2. 자격관련 업종 33
 제4절  자격의 활용관련 법령 34
   1. 국가기술자격 34
   2. 국가자격 38
   3. 민간자격 39
 제5절  소결 40
   1. 자격법의 특성 41
   2. 자격의 새로운 유형화에 대한 논의 41
   3. 자격의 활용도와 형식화 43
제3장  법령상 자격의 활용실태
 제1절  국가기술자격 45
   1. 유형별 활용 현황 46
   2. 종목별 활용 현황 51
   3. 자격분류별 활용 현황 52
   4. 소관부처별 활용 현황 53
   5. 개별 국가자격 취득시 우대 55
 제2절  국가자격 62
   1. 유형별 활용 현황 63
   2. 자격분류별 활용 현황 64
   3. 소관부처별 활용 현황 65
   4. 종목별 활용 현황 67
 제3절  민간자격 72
   1. 유형별 활용 현황 72
   2. 법령별 활용 현황 73
 제4절  소결 76
제4장  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
 제1절  활용성 강화의 틀 79
   1. 활용 유형의 분류 79
   2. 활용도 제고 영역의 구분 82
 제2절  시장규제적 제도의 정비 83
   1. 시장규제적 제도의 의미 83
   2. 시장규제적제도(면허) 현황 84
   3. 시장규제적 제도의 정비 방안 84
 제3절  시장친화적 정부지원 확대 88
   1. 의미 88
   2. 시장친화적 지원현황 88
   3. 시장친화적 지원 확대방안 92
 제4절  유사자격간 호환성 강화 96
   1. 의미 96
   2. 유사 자격 현황 97
   3. 유사 자격의 활용 실태 99
   4. 호환성 확보 방안 103
 제5절  자격법 관리운영의 효율화 104
   1. 의미 104
   2. 자격법의 관리운영 실태 105
   3. 자격법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108
제5장  정책 제언
 1. 자격법 관리운영 실태 파악 111
 2. 자격 수요 발굴 112
 3. 노동시장의 활용실태 분석 113
 4. 자격 활용정보 제공 113
 5. 관련 법령의 정비 114
 6. 자격별 운영목적의 확립 114
<부록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활용 현황 117
<부록 2> 국가자격 현황 133
<부록 3> 국가기술자격의 법령상 활용 현황 150
<부록 4>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국가기술자격 활용 180
<부록 5> 부처별 국가자격의 활용 현황 188
<부록 6> 국가자격의 활용 관련 법령 현황 192
<부록 7> 국가자격의 법령상 활용 현황 213
<부록 8> 국가자격 관련 직무 및 업종 602
<부록 9>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비교 640
<부록 10> 항공정비사와 항공산업기사 비교 642
<부록 11> 수산질병관리사와 어병기사 비교 644
<부록 12> 자격의 활용관련 전체 법령 645
참고문헌 669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면허적 성격을 갖는 일부 자격을 제외하고는 자격의 활용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자격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그 취득 목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인의 노력을 고려할 때 자격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비롯하여 개별법상의 국가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한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자격종목별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60여 개 법령의 2,400여 조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 주요내용
    - 자격의 활용관련 법령 현황
    - 법령상 자격의 의미
    - 법령상 자격의 활용유형
    - 법령상 자격의 활용실태
    - 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
    - 정책 제언

<표 Ⅱ-1> 법령상 ‘자격’의 의미․9
<표 Ⅱ-2>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1)․10
<표 Ⅱ-3>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2)․11
<표 Ⅱ-4>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3)․12
<표 Ⅱ-5>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4)․12
<표 Ⅱ-6>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5)․13
<표 Ⅱ-7>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6)․14
<표 Ⅱ-8>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7)․15
<표 Ⅱ-9> 법령상 자격의 의미 용례(8)․15
<표 Ⅱ-10> 자격의 법령상 활용 유형․18
<표 Ⅱ-11>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1)․20
<표 Ⅱ-12>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2)․20
<표 Ⅱ-13>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3)․21
<표 Ⅱ-14>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4)․22
<표 Ⅱ-15>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5)․23
<표 Ⅱ-16>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6)․24
<표 Ⅱ-17>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7)․24
<표 Ⅱ-18>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8)․25
<표 Ⅱ-19>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9)․26
<표 Ⅱ-20>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10)․27
<표 Ⅱ-21>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11)․28
<표 Ⅱ-22>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12)․29
<표 Ⅱ-23> 국가기술자격 관련 직무․30
<표 Ⅱ-24> 국가기술자격관련 업종․33
<표 Ⅱ-25> 국가기술자격 활용을 규정한 법령․34
<표 Ⅱ-26> 국가자격 활용을 다수 규정한 법령․38
<표 Ⅱ-27> 민간자격 활용을 규정한 법령․40
<표 Ⅲ-1>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유형별 현황․46
<표 Ⅲ-2> 직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예시․47
<표 Ⅲ-3> 공무원 임용 및 근무평정시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예시․48
<표 Ⅲ-4>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국가기술자격 활용․49
<표 Ⅲ-5> 각종 면제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예시․50
<표 Ⅲ-6> 법령상 활용 빈도가 높은 국가기술자격․51
<표 Ⅲ-7> 자격분류별 국가기술자격 활용 조문수․52
<표 Ⅲ-8> 소관부처별 국가기술자격 활용․54
<표 Ⅲ-9>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전부면제대상과 범위․56
<표 Ⅲ-10>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대상과 범위․57
<표 Ⅲ-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기준․59
<표 Ⅲ-12> 국가자격의 활용 유형․63
<표 Ⅲ-13> 자격분류별 국가자격의 활용 조문수․64
<표 Ⅲ-14> 부처별 국가자격 활용․65
<표 Ⅲ-15> 국가자격의 활용 순위․68
<표 Ⅲ-16> 민간자격의 유형별 활용현황․73
<표 Ⅲ-17> 민간자격의 법령상 활용 현황․74
<표 Ⅳ-1> 자격취득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유형 분류․80
<표 Ⅳ-2>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종목․87
<표 Ⅳ-3> 국가자격 취득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시장친화적 지원 현황․90
<표 Ⅳ-4> 시장친화적 정부 지원대상 국가자격과 관련 분야 자격․93
<표 Ⅳ-5> 부처별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과 자격․95
<표 Ⅳ-6> 유사 직무분야 자격 종목 현황․98
<표 Ⅳ-7> 자격 수준 비교를 위한 학점인정 현황․99
<표 Ⅳ-8> 소방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비교․100
<표 Ⅳ-9> 항공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비교․101
<표 Ⅳ-10> 수산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비교․102
[그림 Ⅱ-1] 자격의 새로운 유형화․42
[그림 Ⅱ-2] 자격의 활용성과 형식화 정도의 관계․44
[그림 Ⅲ-1] 부처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평균 활용 조항수․55
[그림 Ⅲ-2] 부처별 국가자격 종목의 평균 활용 조항수․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