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8
제2장  산학협력과 인력양성 관련 이론적 논의
 1. 산학협력의 개념과 영역 11 
 2. 인력양성 중심 산학협력 법령과 운영원리 23
 3. 대학의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의 유형 31
제3장  외국 대학의 인력양성 산학협력정책 사례
 1. 스웨덴의 대학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 41
 2. 대만의 대학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 65
 3. 스웨덴과 대만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시사점 79
제4장  대학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산학협력정책의 변천 83
 2.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사업 현황 103
 3.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특성 121
 4.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문제점 128
제5장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방향 141
 2. 산학협력사업 인프라 확충 145
 3.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사업비 운용의 합리화 148
 4.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150
 5. 산학협력단 개선방안 153
 6.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 방안 157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63
 2. 결론 166
SUMMARY 171
참고문헌 175

  현재 정부부처별로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사업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산업 수요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학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업체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그룹화하여 대기업 중심사업, 중소기업 중심 사업, 영세기업 중심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균형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겟에 따라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법, 지원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비용을 지급하고, 산업체 인사의 산학협력 참여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 성공사례집 발간, 산학협력 선도기업 선정과 산학협력 성공사례집 발간과 배포 등을 통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성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장기성의 원리, 조직성의 원리, 책임감의 원리, 정책통합성의 원리, 지역기반운영의 원리, 인센티브 제공의 원리 등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 원리들은 각각의 기능 상 상호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 주요내용
   - 산학협력과 인력양성 관련 이론적 논의
   - 외국 대학의 인력양성 산학협력정책 사례
   - 대학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 개선 방안

  This study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reforming plans of the government funding policie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focused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Some methodologies are employed to draw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HR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review and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s and laws, analysis of foreign successful cases, focus group interviews, specialist conferences, and a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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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FGI 전문가 그룹 구성⋅6
<표 Ⅰ-2> FGI 면담 내용 요약⋅7
<표 Ⅱ-1> 산학협력의 목적에 따른 분류⋅14
<표 Ⅱ-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5
<표 Ⅱ-3> 인력양성교육 중심 산학협력 운영의 원리와 핵심요인⋅31
<표 Ⅱ-4> 한국 대학의 특성화 유형⋅32
<표 Ⅱ-5>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구성요인⋅37
<표 Ⅱ-6> 영역별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사업의 종류⋅39
<표 Ⅲ-1> 스웨덴 대학인력 양성 현황⋅46
<표 Ⅲ-2> 대만 산학협력 관련 조치⋅73
<표 Ⅲ-3>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이전 보조 조치⋅75
<표 Ⅲ-4> 대만 특허신청과 허가 건수⋅76
<표 Ⅲ-5> 대만 기술이전 현황⋅76
<표 Ⅳ-1>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산업적 특성⋅85
<표 IV-2> 산학협력정책의 시대적 변화⋅87
<표 Ⅳ-3> 산학협력정책의 단계별 변천⋅89
<표 Ⅳ-4> 신산학협력의 새로운 방향⋅90
<표 Ⅳ-5> 산학협력단 업무⋅100
<표 Ⅳ-6> 산학협력단 업무별 인력 현황⋅101
<표 Ⅳ-7> 부처별 인력양성 관련 산학협력 지원사업⋅104
<표 Ⅳ-8> R&D 관련 산학협력 지원사업⋅105
<표 Ⅳ-9> 기술이전 관련 산학협력 지원사업⋅106
<표 Ⅳ-10> 성장동력사업 1차년도 실적 및 2차년도 계획안⋅119
<표 Ⅳ-11> 노동부의 현장연수생 지원 규모⋅137
<표 Ⅳ-12> 산학협력 운영원리에의 접근 정도⋅140
<표 Ⅴ-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158
<표 Ⅴ-2> 업종별 중소기업의 정의⋅159
[그림 Ⅱ-1]  인력의 산업적 역할과 교육목표영역 분류⋅35
[그림 Ⅲ-1] 스웨덴의 교육시스템⋅45
[그림 Ⅲ-2] 스웨덴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비율⋅57
[그림 Ⅲ-3] 유럽 주요국가 기업 규모별 산학협력 순위⋅58
[그림 Ⅲ-4] 스웨덴 대학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기업 지불비율⋅59
[그림 Ⅲ-5] 주요국가 학생당 대학교육 투자 내역⋅60
[그림 Ⅲ-6] OECD 회원국가 내 대학교육 졸업생 비율⋅61
[그림 Ⅲ-7] 주요국가 공학 및 자연과학 인력양성 증가현황⋅64
[그림 Ⅲ-8] 주요국가 25～64세 대학교육 이수 비율⋅65
[그림 Ⅲ-9] 대만 정부부처의 산학협력 추진 모형⋅70
[그림 Ⅲ-10] 대만의 최근 3년간 산학협력 건수⋅78
[그림 Ⅲ-11] 대만의 최근 3년간 산학협력 효과를 통한 수익금⋅78
[그림 Ⅳ-1] 신산학협력정책의 핵심과제와 지원사업⋅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