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 방법 5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5
   2. 설문 조사 6
   3. 면담 조사 7
   4.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7
제2장  자격의 기능과 활용
 제1절  자격의 기능에 대한 이론 9
   1. 학습욕구론, 기술기능론, 지위경쟁론 10
   2. 공익론과 사익론 12
   3.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15
 제2절  자격 활용성 관련 선행 연구 17
 제3절  자격의 활용 범위 21
제3장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및 활용 현황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23
   1. 공인신청 현황 23
   2. 공인현황 26
 제2절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현황 30
   1. 내적 활용 현황 30
   2. 외적 활용 현황 33
 제3절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지원 현황 49
   1. 내적 활용 지원 현황 49
   2. 외적 활용 지원 현황 52
 제4절  소결 65
제4장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안
 제1절  활용성 강화 방향 69
 제2절  내적 활용성 강화 방안 71
   1. 접근성 강화 방안 72
   2. 향상성 강화 방안 76
 제3절  외적 활용성 강화 방안 79
   1. 탄력성 강화 방안 79
   2. 투명성 강화 방안 82
   3. 공신력 강화 방안 84
   4. 호환성 강화 방안 89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95
 제2절  제언 97
   1. 정부 97
   2.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 100
SUMMARY 103
<부록 1>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현황 (2007년 8월 현재) 111
<부록 2>「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현황 115
<부록 3> 국가자격과 유사한 분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118
<부록 4> 유사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국가기술자격 호환 비교 119
<부록 5> 설문조사지 123
<부록 6> 면담조사지 131
<부록 7>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별 자격 인식 및 업무 필요 여부 조사 결과 134
<부록 8> 설문조사 기업체 현황 186
참고문헌 195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국가자격을 보완하는 민간자격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그 품질을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통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0개 기관의 67개 민간자격이 공인되었으나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자격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주요내용
   - 자격의 기능과 활용
   -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및 활용 현황
   -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안
   - 결론 및 제언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by an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as to improve the general level of private qualification by improving an excellent private qualification and to support a personal ability development and recognition through mutually supplementing the national qualification.
  Since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was enacted in 2000, 67 subjects of private qualification by 39 institutions have been authorized and utilized as of August 2007. Also, total 2,981,868 persons acquired the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as of August 2007. The number of people who acquire the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tends to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authorized subjects each year. However,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the utilizing degree of the national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doesn't considerably meet the original purpose even though such national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is quantitatively extended. As a reason why the degree of national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is low, there is a problem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a lack of government's activation efforts. 
  In such background, this study is intended to arrange diversified plans for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to attain the purpose of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introduced for an activ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

<표 Ⅰ-1>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기업체 인식 분석 내용․7
<표 Ⅱ-1> 자격 기능 관련 이론별 자격 활용 목적 및 운영 방향․21
<표 Ⅲ-1>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24
<표 Ⅲ-2> 자격분야별 공인신청 현황․25
<표 Ⅲ-3>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자격종목 수․26
<표 Ⅲ-4>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27
<표 Ⅲ-5> 자격분야별 공인 현황․28
<표 Ⅲ-6> 부처별 공인율 및 금지종목 비율․29
<표 Ⅲ-7> 공인자격 취득이 개인의 기술향상에 미치는 영향․31
<표 Ⅲ-8> 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32
<표 Ⅲ-9>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도․32
<표 Ⅲ-10> 공인자격 취득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 여부․33
<표 Ⅲ-11> 현재의 근무처가 민간자격 취득으로 얻게 된 것인지의 여부․34
<표 Ⅲ-12> 자격취득이 취업 시 도움을 주는 정도․34
<표 Ⅲ-13> 자격취득자 채용 여부․35
<표 Ⅲ-14>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 여부의 채용 반영 정도․35
<표 Ⅲ-15> 자격취득이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는 정도․36
<표 Ⅲ-16> 자격유형별 임금․37
<표 Ⅲ-17> 공인자격 자격수당 지급 여부․37
<표 Ⅲ-18> 기업특성별 자격수당제도․38
<표 Ⅲ-19> 자격유형별 생산성 비교․39
<표 Ⅲ-20> 자격유형별 승진 시 반영여부․39
<표 Ⅲ-21> 승진 시 도움 정도․40
<표 Ⅲ-22> 공인자격 취득이 고용불안 해소에 미치는 영향․41
<표 Ⅲ-2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현황․42
<표 Ⅲ-24>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취득자-자격)․43
<표 Ⅲ-25>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취득자-전공)․44
<표 Ⅲ-26>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미취득자-자격)․45
<표 Ⅲ-27>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학점인정 현황(학위미취득자-전공)․46
<표 Ⅲ-28> 자격관련 정보 취득의 다양성 평가․50
<표 Ⅲ-29> 제공된 자격정보의 충족성․50
<표 Ⅲ-30> 검정장소의 적절성․51
<표 Ⅲ-31> 교재 구입비의 적절성․51
<표 Ⅲ-32> 검정비용의 적절성․52
<표 Ⅲ-33> 자격검정기관의 직무분석 실시 현황․52
<표 Ⅲ-35>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인사자료 활용 의사․59
<표 Ⅲ-36>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비활용 이유․60
<표 Ⅲ-37> 기업의 국가공인 민간자격 정보 취득 경로․61
<표 Ⅲ-38> 법령상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내용․62
<표 Ⅳ-1>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호환성 비교 평가 내용․91
<표 Ⅳ-2>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 호환성 비교 조사연구표․92
[그림 Ⅰ-1] 연구 내용의 흐름도․5
[그림 Ⅱ-1] 직업면허제의 경제적 메커니즘․15
[그림 Ⅱ-2] 자격의 활용 범위․22
[그림 Ⅳ-1]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향․70
[그림 Ⅳ-2]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절차․83
[그림 Ⅳ-3] 자격체제 구성 예시․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