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연구 제한점 및 기대 효과 9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 9
   2.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9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틀
 제1절  지역 교육격차의 개념 및 특성 11
   1. 지역 교육격차의 개념 11
   2. 지역 교육격차의 특성 13
 제2절  지역 교육격차 실태 14
 제3절  지역 교육격차와 e-Learning 16
 제4절  연구 분석틀 19
제3장  지역 교육격차 실태 분석
 제1절  교육훈련 기관 및 분야(과정) 분포 23
   1. 집체 교육훈련 과정 개설 현황 23
   2. e-Learning 교육훈련 과정 개설 현황 25
 제2절  교육훈련 참여 현황 27
   1. 실업자 직업훈련 27
   2. 재직자 직업훈련 33
   3.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급자 현황 36
   4. 직업훈련 참여율 38
   5. 평생학습 참여율 39
 제3절  교육훈련비 집행 및 수급 현황 39
   1. 사업체 교육훈련비 집행 40
   2.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급 현황 41
 제4절  직업훈련 성과 및 만족도 42
 제5절  훈련 수요 대비 훈련 공급 실태 44
   1. 서울 44
   2. 부산 45
   3. 경인 46
   4. 광주 48
   5. 대전 49
   6. 대구 50
 제6절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 51
 제7절  시사점 52
제4장  중앙정부 정책ㆍ제도 분석
 제1절  교육인적자원부 56
   1. 대학 e-Learning 지원 센터 구축 사업 56
   2. 원격대학 지원 사업 64
   3.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71
 제2절  노동부 77
   1.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 사업 77
   2. 한국 폴리텍대학 재직자 훈련 및 지역 주민 훈련 93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96
   4.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 사업 101
 제3절  기타 부처 104
   1. 행정자치부 :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104
   2. 행정자치부 :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107
   3. 산업자원부 : 지역 혁신인력양성 사업 111
   4.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 114
   5.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 인력양성 118
 제4절  시사점 124
제5장  지방자치단체 정책ㆍ제도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계획 분석 128
   1. 목표 및 추진 방향 128
   2. 직업교육훈련 측면 129
   3. 평생교육 측면 131
   4. e-Learning 측면 132
   5. 시사점 134
 제2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e-Learning 정책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136
   1. 지역(지역 간, 지역내) 교육격차 관련 136
   2. e-Learning 정책 추진 및 운영 실태 145
   3. e-Learning 인프라 구축 수준 148
   4. 시사점 153
제6장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Learning 운영 사례
 제1절  중앙공무원교육원 156
   1. 추진 배경 및 목표 156
   2. 연혁 및 주요 기능 157
   3. 운영 현황 및 실적 158
   4. 공동 활용 162
   5. 성과 및 향후 계획 165
   6. 시사점 166
 제2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배움나라 168
   1. 추진 배경 및 목표 168
   2. 연혁 및 주요 기능 169
   3. 운영 현황 및 실적 171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179
   5. 성과 및 향후 계획 179
   6. 시사점 180
 제3절  경기여성e-러닝센터 181
   1. 추진 배경 및 목표 181
   2. 연혁 및 주요 기능 182
   3. 운영 현황 및 실적 184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188
   5. 성과 및 향후 계획 189
   6. 시사점 191
 제4절  시사점 192
제7장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Learning 정책 제도 추진 방향
 제1절  기존 e-Learning 정책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95
 제2절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Learning 정책 제도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197
   1. e-Learning 학습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의 학습권 보장 200
   2. 지역별 e-Learning의 특성화 내실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204
   3. 지역 간, 지역내 e-Learning 학습자원 공유를 위한 연계화ㆍ표준화ㆍ정보화 208
 제3절  추진 주체별/구성 요소별 정책 추진 방향 211
   1. 추진 주체별(중앙정부 vs.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 방향 211
   2. e-Learning 구성 요소별 정책 추진 방향 219
<부록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교육격차 실태 및 e-Learning 정책 추진 현황 조사지 223
참고문헌 233

  지역 교육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Learning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과 학습자원 간에 무한한 공유와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교육의 간극을 좁히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Learning 관련 정책들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정부역할에 따른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e-Learning 고유의 특성을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 방향 및 사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성인대상의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 지역적 차이에 의한 교육의 양적·질적 차이 발생을 최소화 하고, 모든 국민이 고른 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1> 연구 분석틀․21
<표 Ⅲ-1>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분야 개설 현황(집체교육훈련)․24
<표 Ⅲ-2> 지역별 e-Learning 교육훈련 기관 및 과정 개설 현황․25
<표 Ⅲ-3> 인구대비 지역별 e-Learning 교육훈련 기관 및 과정 개설 현황․26
<표 Ⅲ-4>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현황 - 1․28
<표 Ⅲ-5> 인구대비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율․29
<표 Ⅲ-6>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현황 - 2․30
<표 Ⅲ-7>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수료자의 훈련유형 및 훈련분야별 현황․31
<표 Ⅲ-8> 지역별 실업자 직업훈련 종료 과정의 훈련유형 및 훈련분야별 수료율․32
<표 Ⅲ-9> 지역별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 현황․34
<표 Ⅲ-10> 인구대비 지역별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35
<표 Ⅲ-11> 지역별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급자 현황․36
<표 Ⅲ-12> 지역별(노동청별) 사업체 교육훈련비 집행 현황․40
<표 Ⅲ-13> 지역별(노동청별)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평균 비중․41
<표 Ⅲ-14> 지역별 근로자수강지원금 금액 현황․42
<표 Ⅲ-15> 지역별 직업훈련 성과․43
<표 Ⅲ-16> 서울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45
<표 Ⅲ-17> 부산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46
<표 Ⅲ-18> 경인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47
<표 Ⅲ-19> 광주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48
<표 Ⅲ-20> 대전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49
<표 Ⅲ-21> 대구청 사업체의 외부 훈련기관 수료자 수요/훈련기관 훈련공급/실업자 희망 비교․50
<표 Ⅳ-1> 중앙정부 정책․제도 분석의 조사항목․55
<표 Ⅳ-2> 연도별 권역 e-Learning 센터 구축 현황․56
<표 Ⅳ-3> 연차별 e-Learning 센터 지원 예산․57
<표 Ⅳ-4> 연도별 인터넷 통신훈련 기관수 및 지원인원 (1999～2005년)․85
<표 Ⅳ-5> 연도별 인터넷 통신훈련 지원금 변화(2003～2005년)․86
<표 Ⅳ-6> 훈련방법별 직업훈련 실시 현황․86
<표 Ⅳ-7> 훈련분야별 인터넷 통신훈련 현황 (2005년)․88
<표 Ⅳ-8> 기업규모별 인터넷 통신훈련 현황 (2005년)․89
<표 Ⅳ-9>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예산 계획․97
<표 Ⅳ-10> 연차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지원 예산․104
<표 Ⅳ-11> 지역 혁신인력 양성 사업 지원내역(’03～’06) 및 계획(～’10)․111
<표 Ⅳ-12> 지역 혁신인력 양성 사업 성과(’03～’05)․113
<표 Ⅳ-13> 연차별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 예산․115
<표 Ⅳ-14> 1차 개별 프로그램 취업 현황․116
<표 Ⅳ-15> 2차 개별 프로그램 취업 현황․116
<표 Ⅳ-16> 연도별 농촌지역개발 인력 지원 예산․118
<표 Ⅳ-17> 중앙정부 정책·제도의 e-Learning 측면 활용도 및 활용 수준․124
<표 Ⅴ-1> 지방자치단체 정책․제도 분석의 조사항목․127
<표 Ⅴ-2> 지방자치단체별 인적자원개발 계획 요약표․134
<표 Ⅴ-3> 교육훈련의 기회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139
<표 Ⅴ-4> 교육훈련의 질(우수성) 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141
<표 Ⅴ-5> 교육형태(집합교육, e-Learning)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142
<표 Ⅴ-6> e-Learning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및 실현 가능성․148
<표 Ⅴ-7> e-Learning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 및 중요도 인식․150
<표 Ⅵ-1> e-Learning 사례분석 조사항목․155
<표 Ⅵ-2>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의 주요 기능․158
<표 Ⅵ-3>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현황․159
<표 Ⅵ-4> 중앙공무원교육원 열린공부방 운영 현황․160
<표 Ⅵ-5>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 사이트의 주요 메뉴․160
<표 Ⅵ-6> 배움나라 운영 목표․169
<표 Ⅵ-7> 배움나라의 콘텐츠 보급 현황․171
<표 Ⅵ-8> 배움나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172
<표 Ⅵ-9> 배움나라 성별 교육생 분포․172
<표 Ⅵ-10> 배움나라 연령대별 교육생 분포․172
<표 Ⅵ-11> 배움나라 직업별 교육생 분포․172
<표 Ⅵ-12> 배움나라 연령대별 교육생 분포․172
<표 Ⅵ-13> 배움나라 사이트의 주요 메뉴․174
<표 Ⅵ-14> 배움나라 수강 절차․176
<표 Ⅵ-15>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트의 주요 메뉴․186
<표 Ⅵ-16>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발전 계획․190
<표 Ⅶ-1>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Learning 정책․제도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199
<표 Ⅶ-2> 추진 주체별(중앙 정부 vs.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 내용․218
<표 Ⅶ-3> e-Learning의 구성 요소별 정책 추진 방향․221
[그림 Ⅰ-1] 연구 절차․6
[그림 Ⅲ-1] 인구대비 지역별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급자율․37
[그림 Ⅲ-2] 지역별 직업훈련 참여율․38
[그림 Ⅲ-3]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 실태․39
[그림 Ⅲ-4] 지역별 직업훈련 만족도․43
[그림 Ⅲ-5] 지역별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51
[그림 Ⅳ-1] 컨소시엄 사업 운영 체계․98
[그림 Ⅴ-1] 교육훈련의 기회 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 결과 분석․138
[그림 Ⅴ-2] 교육훈련의 질(우수성) 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 결과 분석․140
[그림 Ⅴ-3] e-Learning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 정도 및 실현 가능성 결과 분석․147
[그림 Ⅴ-4] e-Learning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 및 중요도 인식 결과 분석 ․149
[그림 Ⅵ-1] 중앙공무원교육원 e-Learning의 교육목표․157
[그림 Ⅵ-2]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동 활용 업무처리 흐름도․163
[그림 Ⅵ-3] 배움나라의 서비스 구성도․170
[그림 Ⅵ-4] 배움나라 콘텐츠의 특징․178
[그림 Ⅵ-5]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 기능․183
[그림 Ⅵ-6]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교육과정 체계․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