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추진 경과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질문 및 내용 5
   1. 연구 질문 5
   2.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추진 전략 8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
제2장  고령화시대의 청년층 인적자원개발 15
 제1절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의 문제 15
   1. 노동시장에서 수급불일치 16
   2. 청년층의 일자리 정착 18
   3. 대졸 청년 실업의 특성 20
   4. 청년 인적자원의 문제점 25
 제2절  청년층 노동시장의 미래와 생산성 28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산함수 28
   2.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안 31
   3. 노동력 확충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38
   4. 노동생산성 증가의 규모 추정 44
 제3절  청년층 인적자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48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48
   2.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 60
   3. 인적자본 및 선별 이론 67
   4. 청년층 인적자원에 대한 이론적 함의 79
제3장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83
 제1절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의 배경 83
 제2절  고등교육 단계의 인적자본 투자 89
   1. 고등교육의 선택 89
   2. 고등교육의 공급 97
   3. 고등교육의 투자 106
 제3절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 122
   1. 청년층 훈련의 특성 123
   2. 훈련투자의 일반적 모형 127
   3. 불확실성하의 훈련 투자 135
 제4절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의 실태와 시사점 143
   1. 고등교육투자 143
   2.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 166
제4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177
 제1절  분석의 주요 쟁점 177
   1. 숙련불일치의 측정 178
   2. 숙련불일치와 일자리 정착 179
   3. 청년층의 이직과 임금효과 181
   4.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분석 요소 182
 제2절  청년층 숙련불일치와 노동성과 184
   1. 분석 자료의 특성 184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186
   3.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190
 제3절  청년층 직장이동과 경력형성 202
   1. 자료 구성과 기초통계 202
   2. 첫 일자리로 이행 기간과 특성 206
   3. 청년층 직장이동과 경력형성의 특성 216
   4. 청년층 직장이동과 임금성과 226
 제4절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231
제5장  정부정책의 현황 및 평가 235
 제1절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정책 235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235
   2.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 현황 237
   3. 인적자원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241
   4.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지원 244
   5. 문제점 및 대응책 246
 제2절  기타 고등교육 투자 247
   1. 학자금 융자제도 247
   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251
   3. 장학금제도 256
 제3절  청년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정책 259
   1. 직업능력개발 259
   2. 청년 실업 대책 268
 제4절  정부정책의 평가와 대응방안 273
   1. 고등교육 투자 정책 274
   2.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인적자본투자 279
제6장  요약 및 결론 283
SUMMARY 289
참고문헌 291

  본 연구는 지난 두 차례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전체 연구를 종합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 기업, 정부 세 주체의 행동과 연관되는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청년층에 대한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eek a solution and to trace the cause which youth in the labor market. The report has combined two fields of studies. One is the macroscopic view and human resources investment that the youth will face and the other is to identify the trend of labor market transition. The former is to observe the trend and change in youth human resources in the labor market, which focuses on the mid and long-term macroscopic view and microscopic activities. The latter focuses on the microscopic analysis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the youth human resources. 
  This report simultaneously treats labor market transi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aking the mutual relation into consideration, the detailed content of the report as follows: 
  - Aging and you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Investment on you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Youth's result in the labor market transition
  - Government policy of you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ttling point of you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not simply 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but providing quality and systematical solution of the problem. Specific countermeasures are as below. 
  First, management system for knowledge trade shall be established. Second, income-conditional financing shall be set as an financing vehicle for higher education considering our reality. Thir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hall be established based on human capital investment. Fourth, human capital investment system for youth's labor market shall be prepared. For this matter, voucher system for training and training cost support that is linked is future income shall be established. Fifth,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ing management system shall be utilized. Sixth, inducement for government's indirect participation shall be provided. Seventh,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investment to strengthen high-quality human resource's produ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kind of promotion, system such as technical holding company shall be linked with financial system. Eight, education welfare system shall be strengthened to activate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표 Ⅱ-1> 신규노동력 공급의 현황과 전망․21
<표 Ⅱ-2> 4년제 대학 졸업생 현황․22
<표 Ⅱ-3> 전문대학 졸업생 현황․23
<표 Ⅱ-4> 연도별 실업률 추이․24
<표 Ⅱ-5> 주요국의 실업률과 고용률(2006년)․24
<표 Ⅱ-6>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33
<표 Ⅱ-7> 연령계층별 노동공급 전망․36
<표 Ⅱ-8>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 결과․46
<표 Ⅲ-1> GDP 대비 공교육비의 규모와 구조(2004년)․144
<표 Ⅲ-2> GDP 대비 공교육비의 규모와 구조(2003년)․145
<표 Ⅲ-3>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 추이․145
<표 Ⅲ-4> 교육 예산의 구성․146
<표 Ⅲ-5> 고등교육의 총 재정 규모․147
<표 Ⅲ-6> 국가별 재정지원 현황․147
<표 Ⅲ-7> 학생 1인당 교육비․148
<표 Ⅲ-8> 대학교 수입의 국제비교․148
<표 Ⅲ-9> 국립/사립별 대학 재정 수입 구조(2005년)․149
<표 Ⅲ-10> 대학설립형태별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2004년)․151
<표 Ⅲ-11> 4년제 일반대학 장학금 재원 구성(교대제외)․152
<표 Ⅲ-12> 4년제 일반대학 장학금 지급사유별 구성(교대 제외)․152
<표 Ⅲ-13>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률․153
<표 Ⅲ-14> OECD 국가 국공립대학의 수업료와 장학금․155
<표 Ⅲ-15> 이차보전 학자금융자 현황과 추이․156
<표 Ⅲ-16>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현황과 추이․157
<표 Ⅲ-17> 소득분위별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지원 실적(2007년 1학기)․157
<표 Ⅲ-18>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요․160
<표 Ⅲ-19>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태․172
<표 Ⅲ-20> 유형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174
<표 Ⅳ-1> 2007년도 추가조사 표본규모․185
<표 Ⅳ-2> 2003년도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별 전공일치취업 분포․186
<표 Ⅳ-3> 2003년도 대학교 졸업생의 전공별 전공일치취업 분포․187
<표 Ⅳ-4> 2003년 졸업생의 전공별 이직률․188
<표 Ⅳ-5> 2003년 졸업생들의 전공일치여부별 이직경험자 비중․189
<표 Ⅳ-6> 2003년 졸업생의 2007년 임금 결정요인 분석결과: 대학교 (Tobit 모형)․194
<표 Ⅳ-7> 2003년 졸업생의 2007년 임금 결정요인 분석결과: 전문대 (Tobit 모형)․195
<표 Ⅳ-8> 2003년 졸업생의 2007년 전공취업 결정요인 분석: 대학교 (Logit 모형)․198
<표 Ⅳ-9> 2003년 졸업생의 2007년 전공취업 결정요인 분석: 전문대 (Logit 모형)․199
<표 Ⅳ-10> 2003년 졸업생의 2007년 이직 결정요인 분석결과(Logit 모형)․201
<표 Ⅳ-11> 표본 구성: 학교유형 및 전공별 모집단과 표본․203
<표 Ⅳ-12> 자료구성 내역․204
<표 Ⅳ-13> 직장경험 횟수의 분포․204
<표 Ⅳ-14> 성, 학력별 직업경력․206
<표 Ⅳ-15> 첫 일자리 취득자의 성별 학력별 분포․207
<표 Ⅳ-16> 첫 일자리 이행 기간․208
<표 Ⅳ-17> 첫 일자리 이행기간 분포․209
<표 Ⅳ-18> 첫 일자리의 실질임금(2005년=100)․210
<표 Ⅳ-19> 첫 일자리 근속기간 및 재직자(censored data) 비율․211
<표 Ⅳ-20> 첫 일자리 근속기간 분포․211
<표 Ⅳ-21> 첫 일자리 이직 사유․213
<표 Ⅳ-22> 첫 일자리 이행기간별 실질임금(입직 시)․214
<표 Ⅳ-23> 임금과 이행 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전체)․215
<표 Ⅳ-24> 직장이동 횟수별 근속기간의 분포․216
<표 Ⅳ-25> 직장이동과 일자리별 근속기간의 분포: 대학, 전문․기능대․219
<표 Ⅳ-26> 직장이동자의 경력 변화․221
<표 Ⅳ-27> 직장이동자의 기업규모 변화․223
<표 Ⅳ-28> 직장이동 행태에 대한 프로빗 분석: 빈번한 직장이동 여부․225
<표 Ⅳ-29> 경력변동 여부와 임금차이: 실질임금률․227
<표 Ⅳ-30> 임금식 추정결과: 최근 직장 기준․229
<표 Ⅳ-31> 임금식 추정결과: 임금 증가 기준(최근 직장 - 첫 직장)․230
<표 Ⅴ-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236
<표 Ⅴ-2>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2005년)․238
<표 Ⅴ-3>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239
<표 Ⅴ-4> 예산의 목적별 지원 현황․240
<표 Ⅴ-5> 부처별 사업단위의 예산지원 현황․241
<표 Ⅴ-6> 전체 단위사업의 예산지원 현황․243
<표 Ⅴ-7> 부처별 단위사업의 예산지원 현황․244
<표 Ⅴ-8>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현황․245
<표 Ⅴ-9> 부처별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현황․246
<표 Ⅴ-10> 학자금 융자의 현황․250
<표 Ⅴ-11> 이공계 장학금 사업 추이․257
<표 Ⅴ-12> 이공계 장학금 사업 현황(2005년)․257
<표 Ⅴ-1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규모별 보험료율․262
<표 Ⅴ-14> 직업훈련촉진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263
<표 Ⅴ-15>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264
<표 Ⅴ-16>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266
<표 Ⅴ-17> 사업의 유형별 지원 실적 구성비․267
[그림 Ⅱ-1] 인구성장률 변화 과정․32
[그림 Ⅱ-2] 연령그룹별 인구비중의 변화 과정․34
[그림 Ⅱ-3] 청년층(15～29세) 비중 변화․35
[그림 Ⅱ-4] 총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37
[그림 Ⅱ-5]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 변화 전망(15～64세)․41
[그림 Ⅱ-6] 노동생산성 증가율 예측결과: 15～64세 연령층 기준․46
[그림 Ⅱ-7]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체제․49
[그림 Ⅱ-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구조․51
[그림 Ⅱ-9]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경험학습이론의 세 차원․57
[그림 Ⅱ-10]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변화․65
[그림 Ⅱ-11] 사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66
[그림 Ⅱ-12] 생애주기 인적자본 투자와 소득의 동학적 변화․69
[그림 Ⅱ-13] 낮은 생산성 근로자 균형․74
[그림 Ⅱ-14] 높은 생산성 근로자 균형․75
[그림 Ⅲ-1] 실업의 생산성 변화 효과․86
[그림 Ⅲ-2] 부의 효과와 교육수요․92
[그림 Ⅲ-3] 등록 기준으로부터 효율성 효과․94
[그림 Ⅲ-4]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110
[그림 Ⅲ-5] 간접적인 정부주도지원․118
[그림 Ⅲ-6]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원․119
[그림 Ⅲ-7] 비용회복 모형․120
[그림 Ⅲ-8] 학생 중심의 교육재원 조달․121
[그림 Ⅲ-9] 학생들에 의한 재원의 선택․121
[그림 Ⅲ-10] 개인의 외부성과 불확실한 자본 시장․142
[그림 Ⅳ-1] 성별, 학력별 첫 일자리 근속기간 분포․212
[그림 Ⅳ-2]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실질임금․214
[그림 Ⅳ-3] 직장이동과 직장별 근속년수의 분포: 전체, 대학, 전문․기능대․218
[그림 Ⅴ-1] 청년층 실업 관련 정부정책의 틀․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