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절  연구의 질문 및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2장  고령화시대의 청년층 인적자원개발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제고 9
   1. 노동공급량 중심의 노동시장 전망 11
   2.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력 확충정책 대안들에 대한 평가 18
   3.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력 확대 방안: 노동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20
   4. 노동생산성 증가의 규모 추정 24
 제3절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의 당위성 28
제3장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배경 35
 제1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35
   1.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개념적 틀 35
   2.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이론적 관점들 38
 제2절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56
   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56
   2.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59
   3.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원정책 60
   4. 21세기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61
 제3절  인적자본이론과 선별이론 68
   1. 인적자본이론 68
   2. 인적자본이론의 비판과 발전 75
   3. 정보의 비대칭성과 선별이론 78
   4.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함의 83
 제4절  노동시장이행과 청년층 인적자원개발 85
제4장  고등교육 단계의 청년층 인적자본투자 89
 제1절  고등교육의 선택 89
   1. 고등교육의 수요함수 90
   2. 위험과 불확실성 91
   3. 소득효과와 분배가 미치는 영향 93
   4. 소득과 자본제약 95
 제2절  고등교육의 공급 98
   1. 생산함수와 최적화 문제 98
   2.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최적 자원배분 101
   3. 최적 자원배분의 한계 104
 제3절  고등교육 투자 106
   1. 고등교육의 경제적 가치 107
   2. 전통적인 재정투입 방식의 시장실패 110
   3. 교환메커니즘으로서 재원조달 방식 113
   4.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한 새로운 재정투입 방식 118
 제4절  고등교육의 투자 실태와 시사점 123
   1.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특징 123
   2. 학자금 지원 실태 130
   3. 외국의 학자금 지원 사례 139
제5장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인적자본투자 149
 제1절  청년층 훈련의 특성 149
 제2절  훈련투자의 일반적 모형 154
   1. 개인의 훈련 선택 문제 154
   2. 기업의 훈련 선택 문제 156
   3. 훈련 수요의 특성 158
 제3절  불확실성하의 훈련투자 161
   1. 노동이동과 기업의 일반적 훈련 투자 162
   2. 훈련 속성과 기업의 훈련 투자 165
   3. 신용제약과 훈련재원 조달 167
 제4절  청년층 인적자본투자의 실태와 시사점 170
   1. 대졸 신입사원의 교육훈련 실태와 시사점 170
   2. 대졸자의 노동이동 실태 174
   3. 직업능력개발의 실태와 시사점 176
   4. 직업훈련 재정의 실태와 시사점 178
제6장  정부정책의 현황과 평가 183
 제1절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정책 183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183
   2.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 현황 185
   3. 인적자원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190
   4.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지원 192
   5. 문제점 및 대응책 194
 제2절  기타의 고등교육 투자 195
   1. 학자금 융자제도 195
   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199
   3. 장학금제도 204
 제3절  청년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정책 207
   1. 직업능력개발 207
   2. 청년 실업 대책 215
 제4절 정부정책의 평가와 대응방안 223
   1. 고등교육 투자 정책 223
   2.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인적자본투자 229
제7장  요약 및 결론 233
SUMMARY 237
참고문헌 239

  본 연구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뿐만 아니라 미시적 시각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당위성 및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의 근원을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이 상호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설정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청년층의 문제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층 문제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나 이 정도로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에 있어서 등장하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문제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도 포섭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This study analyzes problem that arise related to individual's choice regarding youth human resource and to provide corresponding government policy.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youth productivity promotion is one of the core in maintaining or strengthening nation's competitive power. Second, exchange mechanism shall be operated as a vehicle to solve fundamental problem of efficiency and e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ird,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the young generation has been identified to be very weak in the labor market. Fourth, government policy for youth in the higher education level is very important and the scale of education investment financial resource and support method has been identified to be important. Fifth, government policy that is the core in human capital investment in the labor market is very weak.
  Practically, if there is an allurement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than many problem deriving can be solved. Main policy direction considering these has been listed below.
  First is to promote efficiency and equality of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① expand education loan and scholarship for balancing of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liability, ② convert government budget structure per individual or team applicants, ③ expand autonomy for the institution by moderating regulation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es, ④ promote expertise in universities by improving higher education control system, and ⑤ establish system for higher education investment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offices.
  Second is to expand youth human capital investment opportunity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① prepare participation system for training based on life income of employee, ② promote training investment of the company, and ③ reorganize job training infrastructure. 
  The most important allurement device in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is to modify policy failure or market failure i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stablish exchange mechanism. Policy counter measure can be proposed as below.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tandardize the knowledge that can be traded in the market. Second, income-conditional financing shall run parallel with other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Fourth, government financing management system for higher shall be operated effectively. Fifth, higher education allurement which government can indirectly participate is necessary. Sixth, subsidy provision for individual or team shall be reviewed so as to promote high tech efficiency. Seventh, human capital investment shall be closely linked with education welfare system. 

<표 Ⅱ-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13
<표 Ⅱ-2> 연령계층별 노동공급 전망․16
<표 Ⅱ-3>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 결과․26
<표 Ⅲ-1> 평균교육년수 추이의 OECD 국가별 비교․78
<표 Ⅳ-1> GDP 대비 공교육비의 규모와 구조(2004년)․124
<표 Ⅳ-2> GDP 대비 공교육비의 규모와 구조(2003년)․125
<표 Ⅳ-3>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 추이․125
<표 Ⅳ-4> 교육 예산의 구성․126
<표 Ⅳ-5> 고등교육의 총 재정 규모․127
<표 Ⅳ-6> 국가별 재정지원 현황․127
<표 Ⅳ-7> 학생 1인당 교육비․128
<표 Ⅳ-8> 대학교 수입의 국제비교․128
<표 Ⅳ-9> 국립/사립별 대학 재정 수입 구조(2005년)․129
<표 Ⅳ-10> 대학설립형태별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2004년)․131
<표 Ⅳ-11> 4년제 일반대학 장학금 재원 구성(교대 제외)․132
<표 Ⅳ-12> 4년제 일반대학 장학금 지급사유별 구성(교대 제외)․133
<표 Ⅳ-13>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률․133
<표 Ⅳ-14> OECD 국가 국공립대학의 수업료와 장학금․135
<표 Ⅳ-15> 이차보전 학자금융자 현황과 추이․136
<표 Ⅳ-16>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현황과 추이․138
<표 Ⅳ-17> 소득분위별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지원 실적(2007년 1학기)․138
<표 Ⅳ-18>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요․140
<표 Ⅴ-1>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태․177
<표 Ⅴ-2> 유형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180
<표 Ⅵ-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184
<표 Ⅵ-2>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2005년)․186
<표 Ⅵ-3>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187
<표 Ⅵ-4> 예산의 목적별 지원 현황․188
<표 Ⅵ-5> 부처별 사업단위의 예산지원 현황․189
<표 Ⅵ-6> 전체 단위사업의 예산지원 현황․191
<표 Ⅵ-7> 부처별 단위사업의 예산지원 현황․192
<표 Ⅵ-8>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현황․193
<표 Ⅳ-9> 부처별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현황․194
<표 Ⅳ-10> 학자금 융자의 현황․197
<표 Ⅳ-11> 이공계 장학금 사업 추이․205
<표 Ⅳ-12> 이공계 장학금 사업 현황(2005년)․205
<표 Ⅵ-1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규모별 보험료율․210
<표 Ⅵ-14> 직업훈련촉진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211
<표 Ⅵ-15>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212
<표 Ⅵ-16>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213
<표 Ⅵ-17> 사업의 유형별 지원 실적 구성비․215
<표 Ⅵ-18> 연도별 실업률 추이․216
<표 Ⅵ-19> 주요국의 실업률과 고용률(2006년)․217
[그림 Ⅱ-1] 인구성장률 변화 과정․12
[그림 Ⅱ-2] 연령그룹별 인구비중의 변화 과정․14
[그림 Ⅱ-3] 청년층(15～29세) 비중 변화․15
[그림 Ⅱ-4] 총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17
[그림 Ⅱ-5]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 변화 전망(15～64세)․22
[그림 Ⅱ-6] 노동생산성 증가율 예측결과: 15～64세 연령층 기준․27
[그림 Ⅱ-7] 실업의 생산성 변화 효과․31
[그림 Ⅲ-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체제․36
[그림 Ⅲ-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구조․38
[그림 Ⅲ-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경험학습이론의 세 차원․50
[그림 Ⅲ-4]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변화․63
[그림 Ⅲ-5] 사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64
[그림 Ⅲ-6] 생애주기 인적자본 투자와 소득의 동학적 변화․70
[그림 Ⅲ-7] 낮은 생산성 근로자 균형․81
[그림 Ⅲ-8] 높은 생산성 근로자 균형․81
[그림 Ⅳ-1] 부의 효과와 교육수요․92
[그림 Ⅳ-2] 등록 기준으로부터 효율성 효과․94
[그림 Ⅳ-3]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111
[그림 Ⅳ-4] 간접적인 정부주도 지원․119
[그림 Ⅳ-5]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원․120
[그림 Ⅳ-6] 비용회복 모형․120
[그림 Ⅳ-7] 학생 중심의 교육재원 조달․121
[그림 Ⅳ-8] 학생들에 의한 재원의 선택․122
[그림 Ⅴ-1] 개인의 외부성과 불확실한 자본 시장․169
[그림 Ⅵ-1] 청년층 실업 관련 정부정책의 틀․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