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7
제2장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활성화의 의의
 제1절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TS) 촉진의 배경 9
   1.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9
   2. 교육의 중심축의 이동 11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의 경직성 14
   4. 노동시장에서 학교의 이행경로 개선의 과제 19
 제2절  국내성인 및 재직 근로자의 계속교육 참여 실태 23
   1.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23
   2.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30
제3장  국내 지원제도 및 현황
 제1절  대학의 이행 지원 제도 현황 35
   1. 서론 35
   2. 대학의 성인 재교육 지원제도 36
   3. 성인교육 중심대학 51
   4. 대학원 현황 58
 제2절  기업의 이행 지원제도 60
   1. 기업 내의 WTS 지원 제도 61
   2. 대기업의 WTS 지원 사례 67
 제3절  부처별 이행 지원 제도 75
   1. 교육인적자원부 75
   2. 노동부 79
   3. 산업자원부 91
   4. 과학기술부 98
 제4절  시사점 100
   1. 대학의 이행지원 제도의 시사점 100
   2. 기업과 정부의 지원 제도의 시사점 10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
 제1절  미국 105
   1. 미국 대학의 성인학습의 제도적 기반 105
   2. 미국대학의 재직근로자 교육 지원제도 현황 110
   3. 요약 및 시사점 116
 제2절  일본 119
   1. 일본의 직업교육 체계 121
   2. 직업훈련제도 127
   3. 시사점 139
 제3절 유럽 140
   1. 영국 140
   2.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148
   3. 시사점 152
 제4절  종합적 시사점 154
제5장  고등교육기관-기업 실태분석
 제1절  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158
   1. 조사개요 158
   2. 조사 결과 161
   3. 요약 및 시사점 181
 제2절  기업 실태조사 결과 189
   1. 조사개요 189
   2. 조사 결과 190
   3. 요약 및 시사점 231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연구 결과와 시사점 237
   1.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제도 개선의 의의 237
   2. 주요 연구결과 238
 제2절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 242
   1.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주체별 쟁점 242
   2. 대학의 개선방안 245
   3. 기업의 개선 방안 251
   4. 정부의 개선방안 252
SUMMARY 255
<부록 1> 설문지 261
참고문헌 283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조한 편이며, 특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는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참여의 저조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의 저조를 의미하며, 재직근로자가 학교, 즉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복귀할 순환교육체제의 미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과 기업이 재직근로자의 학교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인프라와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기업의 경우도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활성화 방안 연구의 첫 단계로서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을 구성하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 기억에서의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지원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대학과 기업의 재직근로자 이행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해외의 주요 지원제도들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한 후 대학, 기업, 개인의 측면에서 각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inuous learning became an imperative to the individual, society, industry, and to the state, with the adv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posed by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labour markets, and ageing of the society.
  However, in spite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continuous learning after graduation from school and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s, the system is not fully ready fo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individual to return to school. Participation in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is very low in general, compared to other OECD member countries, and participation in work-relat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is even lower. Low rate of participation in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reflects low rate of participation in training among workers. It also reflects that institutions supporting transitions from work to school are not fully developed.
  This study focuses upon colleges and industries as two major institution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ransition from work to school, more specifically, transition from work to college for workers employed in industries.
  Colleges are important as an institution providing a venue for workers returning to college. However, it should transform into a more than a physical venue that can provide real opportunities for workers to participate in college-provided training. Historically, development of lifelong-learning system of a country has been made possible with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colleges, whose major role was providing education for students in their school ages, into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which provide education to people at all ages.
  Industries are another major institution in work-to-college transition of workers, since workers can not participate in school-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without supports from employers. A major proportion of industries in Korea are small-and-medium sized companies(SME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workers to go back to college to learn since the employers in SMEs do not have additional workers at work to replace workers participating in off-the-job formal education. Nor do they have money to hire substitute workers. 
  The types of programs provided at colleges do not meet the skill needs of industries, which is another reason employers do not want to support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llege-provided course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practices and programs for colleges and industries to support and encourag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education provided by colleges. The study also surveys the cases of foreign colleges universities wher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llege-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is high. Major focus of this study lies in two surveys, which were implemented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The one is a survey on the entire popul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This study surveys 400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including junior colleges, Polytechnic Colleges, Polytechnic Universities, cyber colleges in Korea. The survey reviews implementation of major practices at the college to support participation of workers and adult learners in the college-provided programs, and the extent of degree those programs and practices are activated. The other survey is taken on a sample of 1,000 industries. This survey reviews the on-and off-the job training programs provided and activated by industries, and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industry to support workers to go back to school, such as the paid-leave system to support participation in off-the-job training and the financial supports to pay for the tuition at the B.A,, M.A,, and Ph.D programs, both domestic and abroad. The survey also checks how many industries are actually provid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rkers in association with colleges.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e major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t colleges and industries in supporting transitions of workers back to college, drawing upon the result of the surveys, and the facts taken from the review of existing work-to-college practices and programs supported by colleges, industries, and governments.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work-to-transiti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ree major institutions, college, industry, government. Building up and improving work-to-college transition system for workers takes more than reengineering the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at colleges and industries. However, changes of colleges and industries to attract and allow for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rkers in education provided at colleges are certainly urgent policy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at this point to consolidate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표 Ⅱ-1> 교육단계별 15-20세 인구의 이행 특성(2004)․18
<표 Ⅱ-2> 우리나라 18-64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23
<표 Ⅱ-3> 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성별, 연령별, 학력별)․26
<표 Ⅱ-4>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취업상태별 학력별)․28
<표 Ⅱ-5> 평생학습이 이뤄진 장소․29
<표 Ⅱ-6>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및 수지율․30
<표 Ⅱ-7> 교육훈련 미실시 중소기업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31
<표 Ⅲ-1> 대학의 work-to-school 지원제도․37
<표 Ⅲ-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43
<표 Ⅲ-3>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44
<표 Ⅲ-4> 전문대학․산업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실시 현황․48
<표 Ⅲ-5>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을 위한 기준(교육인적자원부)․49
<표 Ⅲ-6> 산업체 위탁교육과 계약학과․51
<표 Ⅲ-7> 원격대학 현황․54
<표 Ⅲ-8> 대학원 유형별 학생수 현황․58
<표 Ⅲ-9> 대학원 유형별 학생수 현황․59
<표 Ⅲ-10> 사내대학 관련 법령 및 내용․62
<표 Ⅲ-11> 정석대학(기술대학)의 학과 및 학생 현황․64
<표 Ⅲ-12> 사내기술대학(원) 현황(2005년 12월 기준)․66
<표 Ⅲ-13> 기업체 주관 work-to-school 프로그램 및 그 특징․67
<표 Ⅲ-14> 전자업계 사내대학 운영현황․71
<표 Ⅲ-15> 4조 근무제 도입 시기 및 효과․73
<표 Ⅲ-16> 교육비 관련 변동추이․75
<표 Ⅲ-17>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제시된 work-to-school 지원제도․76
<표 Ⅲ-18>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77
<표 Ⅲ-1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 및 지원 금액(2006년 상반기)․83
<표 Ⅲ-20> 직업능력개발 촉진사업의 개요와 지원 기준․87
<표 Ⅲ-21> 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주체별 주요 내용․93
<표 Ⅲ-22> 전국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 현황(2007년 2월 기준)․95
<표 Ⅲ-23> 직업교육혁신센터와 산업체 위탁교육․98
<표 Ⅲ-24> 사내기술대학 관련 법령 및 내용․99
<표 Ⅳ-1> 지역사회대학의 시간제 학생 등록 현황․115
<표 Ⅳ-2> 전문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123
<표 Ⅳ-3> 전수학교의 과정 구분․126
<표 Ⅳ-4> 공공직업훈련 체계․129
<표 Ⅳ-5> 보통직업훈련 개요․130
<표 Ⅳ-6> 고도직업훈련 개요․131
<표 Ⅳ-7>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수(2004년 기준)․132
<표 Ⅳ-8> 인재고급화 능력개발지원금(2000년 기준)․137
<표 Ⅳ-9> 능력개발사업의 주요 지원금 실적(1999, 2000)․138
<표 Ⅴ-1> 응답 대학의 일반적 특성․159
<표 Ⅴ-2> 응답 대학의 일반적 특성․161
<표 Ⅴ-3> 응답 대학의 대학 유형별 연령분포 및 재직근로자비율․162
<표 Ⅴ-4> 대학유형별 정규 학위과정에서의 성인 재교육 운영 현황․163
<표 Ⅴ-5> 대학 유형별 정시제 운영 현황․164
<표 Ⅴ-6> 대학유형별 야간학부 운영 현황․165
<표 Ⅴ-7> 특별과정 운영 현황․166
<표 Ⅴ-8> 대학 유형별 전공심화 운영 현황․166
<표 Ⅴ-9> 대학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율․167
<표 Ⅴ-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168
<표 Ⅴ-11> 대학부설 어학원 설치 현황․169
<표 Ⅴ-12> 학위과정에서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169
<표 Ⅴ-13> 학위과정에서의 산업체 위탁교육 미실시 이유․170
<표 Ⅴ-15> 계약학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171
<표 Ⅴ-16>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별 평균 예산․172
<표 Ⅴ-17> 대학유형별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형태․173
<표 Ⅴ-18> 대학유형별 성인대상 재교육에 대한 수요 전망․174
<표 Ⅴ-19> 대학유형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175
<표 Ⅴ-20> 대학유형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비활성화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176
<표 Ⅴ-21> 대학유형별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177
<표 Ⅴ-22> 대학유형별 현재 대학의 정규․비정규 과정에 대한 직장인의 수요에 대한 인식․178
<표 Ⅴ-23> 대학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직장인의 학습수요 충족여부․178
<표 Ⅴ-24> 학교유형별 재직근로자의 학습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프로그램 추가 공급 정도․179
<표 Ⅴ-25> 대학의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180
<표 Ⅴ-26> 대학유형별 직장인의 대학 정규․비정규과정 참여 활성화를위한 요소에 대한 인식․181
<표 Ⅴ-27> 응답 기업체의 주요 특성․189
<표 Ⅴ-28> 기업의 특성별 직업능력향상훈련 및 재교육 필요성 인식․191
<표 Ⅴ-29> 기업의 특성별 직업능력향상훈련 및 재교육이 필요한 이유․192
<표 Ⅴ-30>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실시 현황․193
<표 Ⅴ-31>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참여인원․195
<표 Ⅴ-32>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참여인원의 평균 참여시간․196
<표 Ⅴ-33>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제공의 주된 목적․197
<표 Ⅴ-34> 기업체 특성별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인지 정도․199
<표 Ⅴ-35> 기업체 특성별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획득경로․200
<표 Ⅴ-36> 기업체 특성별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정책 및 제도 활용 여부․201
<표 Ⅴ-37> 기업체 특성별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이유․203
<표 Ⅴ-38>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지원 정책 및 제도 부재로 인한어려움․204
<표 Ⅴ-39>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현황․205
<표 Ⅴ-40>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효과(5점척도)․208
<표 Ⅴ-41>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현황․209
<표 Ⅴ-42>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지원 제도 수혜근로자 수․210
<표 Ⅴ-43> 교육훈련 제도의 효과․212
<표 Ⅴ-44>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실시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213
<표 Ⅴ-45 > 교육훈련프로그램 미실시 이유․216
<표 Ⅴ-46>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목적․217
<표 Ⅴ-47> 기업체 특성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목적․219
<표 Ⅴ-48> 기업체 특성별 대학 및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실시 및 지원 경험․220
<표 Ⅴ-49> 기업체 특성별 대학 및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목적․221
<표 Ⅴ-50> 기업체 특성별 대학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이유․222
<표 Ⅴ-51> 기업체 특성별 대학 및 전문대학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224
<표 Ⅴ-52> 기업체 특성별 향후 대학 및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및 지원 의향․225
<표 Ⅴ-53> 대학․전문대학과 공공․민간훈련기관간 장점 비교․226
<표 Ⅴ-54> 지역⋅업종별 향후 대학(전문대학) 제공 교육훈련 및 재직자 학위취득 지원 의향․227
<표 Ⅴ-55> 기업체 특성별 대학․전문대학 연계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고려 정도․228
<표 Ⅴ-56> 기업체 특성별 대학․전문대학 연계 교육훈련 개선사항․229
<표 Ⅴ-57> 기업체 특성별 대학․전문대학 연계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고려 정도․230
[그림 Ⅰ-1] work-to-school 연구에서 ‘학교’의 범위․5
[그림 Ⅱ-1] OECD 후기중등교육이상 이수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2003)․12
[그림 Ⅱ-2]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 추이: 1965-2006․13
[그림 Ⅱ-3]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고등교육 이수율(2006)․16
[그림 Ⅱ-4] OECD 회원국의 연령별 취학률: 2006․17
[그림 Ⅱ-5] 학교(S) → 일(W) → 학교(S)로의 경로․21
[그림 Ⅱ-6] 우리나라 인구의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24
[그림 Ⅱ-7] 취업상태별, 학력별 참여율․24
[그림 Ⅱ-8] 취업 상태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내용․27
[그림 Ⅱ-9] 취업여부별 평생학습이 이뤄진 장소․29
[그림 Ⅱ-10] 전사적 HRD프로그램 실시여부․33
[그림 Ⅱ-11] 교육훈련 실시 애로사항․34
[그림 Ⅲ-1] 4조 2교대제 시행․73
[그림 Ⅳ-1] 일본의 교육 학제․121
[그림 Ⅳ-2] 전수학교제도의 개략도․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