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비전과 혁신기반 정책 환경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국가정책 환경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형성 8
 제3절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체계 11
제2장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절  인적자원개발과 법 18
 제2절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22
 제3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27
 제4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한계 51
제3장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예산
 제1절  인적자원개발 예산 현황 63
 제2절  인적자원개발 예산 구성에 대한 제언 71
 제3절  예산 효율화를 위한 협업과 분업 94
 제4절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정보-평가 시스템 운영 102
 제5절  인적자원 예산 운용에 대한 제언 104
제4장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정보화 인프라
 제1절  정보화와 인적자원정책 107
 제2절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로서의 e-Learning 121
제5장  인력수급과 인적자원개발정책 연계
 제1절  인력수급추정 방법의 수평적 확대 164
 제2절  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한 인력수급정책 182
제6장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
 제1절  과학기술 인적자원(HRST) 현황 191
 제2절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00
 제3절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212
 제4절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 시사점 229
제7장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제1절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233
 제2절  제1차년도 정책평가의 추진 경과 검토 243
 제3절  제2차년도(2006) 정책평가의 추진 경과 273
 제4절  정책평가의 개선 방안 280
제8장  요약 및 영역별 정책제언
 제1절  요 약 317
 제2절  부문별 정책과제 319
영문요약 331
참고문헌 333

  본 연구는 3년 계획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혁신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법(제도), 예산의 혁신 방향을 어떻게 현장과 연결하여 풀 것인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정보화와 e-Learning 정책과제, 인력수급전망 결과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 과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연계 모색,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위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주요내용
   -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예산의 구성 및 운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정보화 인프라
   - 인력수급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
   -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where 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s economy is determined by human capital and knowledg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are key to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looks at Korea's current HRD related conditions and institutions with a view to suggesting the optimal HRD policy system for the future.
  The study begins by considering the HRD vision, here mean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policy environment. It considers Korea’s national vision and overall policy environment and comes up with HRD policies that are aligned with it. Also suggested is a framework for HRD policies.
  The study then moves on to HRD policies and relevant laws. It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HRD and laws and examines in greater detail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Law. It also considers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ue to the amendment of laws. The chapter on the HRD related laws ends with a review of the revised HRD Law.
  The following chapter considers the budgetary issues. It provides the current government spending on HRD and makes some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Some of the suggestions focus on collabo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government for greater efficiency. It also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n information-evalu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way of enhancing efficiency.
  The fourth chapter looks at the IT infrastructure aspect of HRD polic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with a special focus on e-Learning.
  The fifth chapter considers the linkage between innovation in th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and HRD. It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the structural linkage then moves on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A list of tasks for innovating th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re identified. The chapter closes with some implications.
  The sixth chapter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HRD. It starts off by comparing the status and trends of R&D investment in Korea and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next part of the chapter offers a review of previous academic works and theo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education. It moves on to an estimation of contribution by education and R&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The seventh chapter deals with the evaluation of HRD policies. It summari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HRD policy evaluation. It recounts the progress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the policy evaluation and comes up with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policy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e findings from previous evaluations. 
  The study concludes with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that pertain to each of the areas considered in the previous chapters.

<표 Ⅱ-1> 입법과정에서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개념 정의의 변화․35
<표 Ⅱ-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상 평가의 종류 및 내용․44
<표 Ⅱ-3>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47
<표 Ⅱ-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기능 변화․48
<표 Ⅱ-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비교․57
<표 Ⅲ-1>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62
<표 Ⅲ-2>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분류․65
<표 Ⅲ-3> 인적자원 예산 분류 안․67
<표 Ⅲ-4> 분류별 예산 항목별 예산액과 HRD 내 비중․69
<표 Ⅲ-5> 교육 분야 내 주요 세부 분야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72
<표 Ⅲ-6> 학생 1인당 교육비지출수준 (2002년, ppp $)․74
<표 Ⅲ-7> OECD 국가 취학전 아동(3세 이상) 공공-민간비중․76
<표 Ⅲ-8> OECD 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002)․77
<표 Ⅲ-9> OECD 국가의 경상, 자본, 인건비 비중(2001년 기준)․85
<표 Ⅲ-10> OECD 국가 사립대학의 수업료와 장학금․88
<표 Ⅲ-11> 교육예산중 고등교육의 비중 추이(2003-2005)․89
<표 Ⅲ-12> 지원단위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2003～2005)․90
<표 Ⅲ-13>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지원 형태(직접/간접)에 대한 국제비교 ․91
<표 Ⅲ-14>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보육아동 수(2006년)․95
<표 Ⅲ-15> 자치단체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중․96
<표 Ⅳ-1> 정보화 수준 국제비교․109
<표 Ⅳ-2>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 현황․112
<표 Ⅳ-3>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화정책 추진경과․114
<표 Ⅳ-4> e-Learning 정책 분석의 틀․131
<표 Ⅳ-5>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상 e-Learning정책의 주요 내용․133
<표 Ⅳ-6> 분석틀에 기초한 e-Learning 정책의 특성․153
<표 Ⅴ-1> 전문직의 대체수요 규모(2000～2005)․176
<표 Ⅴ-2> 판매직의 대체수요 규모(2000～2005)․177
<표 Ⅴ-3> 전문직의 대체수요 전망(2005～2010)․178
<표 Ⅴ-4> 직업중분류별 대체수요 전망(2005～2010)․180
<표 Ⅵ-1>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 비교․195
<표 Ⅵ-2> 과학기술인력 통계․지표체계․196
<표 Ⅵ-3> 동아시아 1인당 소득 성장률․210
<표 Ⅵ-4> 동아시아의 실질 일인당 GDP증가율과 투입요소 값․211
<표 Ⅵ-5>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대한 변수별 직접기여도 추정치 (1975～2004)․218
<표 Ⅵ-6> 동아시아 경제성장 기여도 추정 모형의 변수별 상관계수․222
<표 Ⅵ-7> (3SLS) 방정식체계와 추정결과․223
<표 Ⅵ-8> 요소축적: 1975～2004 우리나라 각 생산요소의 성장기여․225
<표 Ⅵ-9> 경제성장에 대한 대학교육, 중등교육, R&D의 직접 역할과 간접역할․228
<표 Ⅶ-1> 정책평가의 대표적 기준․238
<표 Ⅶ-2> 부처별 평가위원 추천 인원수․245
<표 Ⅶ-3> 2003년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공통평가 기준(안)․249
<표 Ⅶ-4> 2004년도 정책평가 16대「정책분야」별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251
<표 Ⅶ-5> 119개 세부과제별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252
<표 Ⅶ-6> 하반기 평가기준 및 지표(정책형성 부분)․254
<표 Ⅶ-7> 하반기 평가기준 및 지표(정책집행 부분)․255
<표 Ⅶ-8> 하반기 평가기준 및 지표(정책성과 부분)․255
<표 Ⅶ-9> 하반기 평가기준 및 지표(정책연계조정 부분)․256
<표 Ⅶ-10> 2003～2005년도 평가 대상 및 지표 비교․265
<표 Ⅶ-11> 표본평가 기준 및 지표(정책형성 부문)․276
<표 Ⅶ-12> 표본평가 기준 및 지표(정책집행 부문)․277
<표 Ⅶ-13> 표본평가 기준 및 지표(정책성과 부문)․277
<표 Ⅶ-14> 표본평가 기준 및 지표(정책 연계․조정 부문)․278
<표 Ⅶ-15> 총괄평가 기준 및 지표(안)․278
<표 Ⅶ-16>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 전후 비교․303
[그림 Ⅰ-1] 수직적 인적자원개발과정과 건축과정의 비교도․4
[그림 Ⅰ-2] 국가정책과 정책비전․9
[그림 Ⅰ-3] 인적자원정책의 환경변화․10
[그림 Ⅰ-4] 인적자원정책의 혁신 기반․11
[그림 Ⅱ-1] 직업교육법령간의 상호관계․25
[그림 Ⅱ-2]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40
[그림 Ⅱ-3]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이중적 지위 ․41
[그림 Ⅲ-1] 1인당 GDP와 취학전/초등학교 교육비 지출비중․75
[그림 Ⅲ-2] 취학 전 아동 1인당 지출과 25～29세 노동참여율․79
[그림 Ⅲ-3]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과 25～29세 여성 노동참여율․79
[그림 Ⅲ-4]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82
[그림 Ⅳ-1]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체계․111
[그림 Ⅳ-2] 정보화 관련 주요 계획․115
[그림 Ⅳ-3] 국가인적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119
[그림 Ⅳ-4] 고용 관련 정보망․120
[그림 Ⅳ-5]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인프라로서의 e-Learning 개념․129
[그림 Ⅳ-6]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나타난 e-Learning정책 과제수․132
[그림 Ⅴ-1] 인력수급의 구조적 연계․163
[그림 Ⅴ-2] 한국의 연도별 취업자 학력 구성․163
[그림 Ⅴ-3]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모형 예․166
[그림 Ⅴ-4] 총량과 부문 간의 관계․167
[그림 Ⅴ-5] 노동시장 투입-산출 행렬․172
[그림 Ⅵ-1] 과학기술인적자원(HRST)의 주요 카테고리․193
[그림 Ⅵ-2]  OECD의 HRST와 UNESCO의 STP 비교․194
[그림 Ⅵ-3] HRST 지표 조정방안 - 대체수요 및 행동부가성․198
[그림 Ⅵ-4] 연구개발(R&D) 활동과 인적자원․199
[그림 Ⅵ-5] 생산함수 목표모형․204
[그림 Ⅵ-6] 한국의 1인당 경제성장과정에서 각 생산 요소의 추정치 기여율․226
[그림 Ⅶ-1] 평가체계도․246
[그림 Ⅶ-2] BSC 의 구성 틀․294
[그림 Ⅶ-3] 인적자원개발사업 전주기 에서의 평가․299
[그림 Ⅶ-4] 평가기구 구성(제1안)․304
[그림 Ⅶ-5] 평가기구 구성(제2안)․305
[그림 Ⅶ-6] 평가기구 구성(제3안)․306
[그림 Ⅶ-7] 평가기구 운영(안)․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