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7
제2장  노동이동과 산업 특수 숙련
 제1절  머리말 9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0
 제3절  산업별 노동이동 집중성 계수 작성 12
   1. 노동이동 집중성 계수의 작성 방식 12
   2. 산업별 노동이동 집중성 계수의 작성 결과 18
 제4절  산업별 노동이동 집중성의 임금효과 추정 22
   1. 개인 특성과 산업별 이동 집중성의 관계 분석 22
   2. 산업별 이동 집중성의 임금효과 분석 30
 제5절  산업별 노동이동 집중성의 산업별 분포 분석 35
   1. 산업 내 이동에서의 이동 집중성 분포 35
   2. 산업 간 이동에서의 이동 집중성 분포 40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46
제3장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성과 분석
 제1절  산업별 협의체의 조직 및 사업 추이 49
   1. 산업별 협의체 추진 경과 개요 49
   2. 산업별 협의체의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52
   3. 산업별 협의체별 사업 추진 실적 59
   4. 평가 및 시사점 62
 제2절  산업별 협의체 관계자 조사결과 65
   1. 조사개요 65
   2. 조사 결과 68
제3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07
제4장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지역별 접근과 산업별 접근의 연계
 제1절  RHRD와 SHRD의 관계 111
   1. 개관 111
   2. 유형별 특징 113
 제2절  주요국의 현황 분석 124
   1. 영국의 지역 차원 SHRD 사례 124
   2. 미국-보스톤(Boston) 지역의 SHRD 사례 138
 제3절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조사 결과 146
   1. 조사개요 146
   2. 조사 결과 149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64
   1. 영국 사례의 시사점 164
   2. 미국 보스톤 지역 사례의 시사점 167
   3. 지역 관계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  170
   4. 해외 사례와 지역 관계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 종합 171
제5장  산업별 협의체의 발전 방안
 제1절  발전 방안 모색의 기초 177
   1. 산업별 협의체 관련 분석 결과 요약 177
   2. 발전 방안 모색의 관점: 행위자 중심적 접근 179
   3. 발전 방안 모색의 기본 방향: 새로운 숙련 형성 체제 구축의 계기 181
 제2절  산업별 협의체의 추진 환경 평가 187
   1. 부처별 정책 대응 평가 187
   2. 산업별 협의체의 법적 환경 평가 191
   3. 산업별 협의체 관련 기관의 대응 평가 196
 제3절  산업별 협의체의 발전 방안 198
   1. 산업별 협의체의 조직 역량 강화  198
   2.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 강화 213
   3. 산업별 협의체의 정착 지원 방안 231
SUMMARY 237
<부록 1> 산업별 협의체 전문가 조사 설문지 245
<부록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조사 설문지 261
참고문헌 277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로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제로, 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의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산업 특수 훈련을 통한 산업별 접근의 객관적 검증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성과 점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발전 방안 모색

  Since 2004 there has been a new kind of policy approach in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Following the practices of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e SSCs in the UK and SCs in Canada,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the secto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s which were mainly conceived as the sector-specific round-tabl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c side over each sector's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Such efforts were based upon the expectations that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HRD system from that of state-driven and supply-oriented one to a decentralized and demand-side driven system will improve the efficiency and suitabi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 this vein, three Secto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s (hereafter SCs) in mechanics, electronics and e-business sectors in 2004 and seven more SCs in automobile, shipbuilding, semiconductor, display unit, steel, textile and petroleum sectors in 2005 were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Cs, there has been a lots of concerns about the feasibility of such kind of system in Korea. In some sense it might be said as inevitable to encounter many unexpected problems at the early stage due to the short of experiences of sectoral human development in Korea. But even considering such fact, skepticism may come to the fore over the sectoral approach itself and even over the demand-side driven system as well, unless SCs show that they are capable enough to change the overal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seems very urgent to review the past of SCs and find the way of institutional settlement of SCs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try to fi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s in Korea based upon the analysis for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conditions of  SCs in Korea.
...

<표 Ⅱ-1>  산업별 이동 집중성 계수 예시 기초 자료․16
<표 Ⅱ-2>  산업별 이동 집중성 계수 작성 예․17
<표 Ⅱ-3>  기초통계․20
<표 Ⅱ-4>  개인 특성별 이동 집중성 수준 분석 결과 1․23
<표 Ⅱ-5>  개인 특성별 이동 집중성 수준 분석 결과 2․24
<표 Ⅱ-6>  노동이동의 임금효과 분석 (실업기간 제외)․31
<표 Ⅱ-7>  노동이동의 임금효과 분석 (실업기간 포함)․32
<표 Ⅱ-8>  동일 산업 이동 시 산업별 이동 집중성 계수 상위 20개 업종․36
<표 Ⅱ-9>  동일 산업 이동 시 산업별 이동 집중성 계수 하위 20개 업종․36
<표 Ⅱ-10> 산업 내 이동 집중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38
<표 Ⅱ-11> 산업 간 이동 시 이동 집중성 계수 상위 20개 경로․42
<표 Ⅱ-12> 산업별 타 산업과의 이동 집중성 상위 업종․45
<표 Ⅲ-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기관․50
<표 Ⅲ-2>  산업별 협의체의 전담조직․인력 현황․53
<표 Ⅲ-3>  산업별 협의체의 조직 및 인력 추이․55
<표 Ⅲ-4>  산업별 협의체의 예산 추이․57
<표 Ⅲ-5>  산업별 협의체의 주요 추진 사업 리스트․59
<표 Ⅲ-6>  전문가 실태조사 설문문항 분석표․66
<표 Ⅲ-7>  조사 표본 현황․67
<표 Ⅲ-8>  협의체 참여시기․68
<표 Ⅲ-9>  협의체 필요성(단위: %)․69
<표 Ⅲ-10> 협의체 역할기대(단위: %)․69
<표 Ⅲ-11> 협의체 참여정도(단위: %)․70
<표 Ⅲ-12> 참여 초기 대비 현재 기대변화(단위: %, 4+5점-긍정비율)․71
<표 Ⅲ-13> 성장/기술변화/경쟁정도 수준․72
<표 Ⅲ-14> 업종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전체)․72
<표 Ⅲ-15> 업종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업종별)․73
<표 Ⅲ-16> 운영 단체(협회)의 전반적 여건․73
<표 Ⅲ-17> 노사관계 현황․74
<표 Ⅲ-18> 협의체가 포괄하는 업종 범위․75
<표 Ⅲ-19> 운영위원회 참여 기업 관계자 구성 적절성․75
<표 Ⅲ-20> 운영위원회 학계 관계자 구성 적절성․76
<표 Ⅲ-21> 참여 인사의 대표성, 전문성 및 영향력(전체)․76
<표 Ⅲ-22> 인사의 대표성, 전문성 및 영향력(업종별)․77
<표 Ⅲ-23> 사업초기 대비 관계자 구성 및 영향력의 변화․78
<표 Ⅲ-24> 전담 직원의 규모․78
<표 Ⅲ-25> 담당자의 HR 관련 전문성․79
<표 Ⅲ-26> 사업초기 대비 조직적 지원의 변화양상․80
<표 Ⅲ-27> 협의체 회의에 대한 평가․81
<표 Ⅲ-28>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82
<표 Ⅲ-29> 회의의 입장 반영․82
<표 Ⅲ-30> 입장 반영 우선순위․83
<표 Ⅲ-31> 사업 초기 대비 회의의 변화양상․84
<표 Ⅲ-32> 협의체 수행 사업의 필요성․85
<표 Ⅲ-33> 기업의 협의체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 참여 의사․85
<표 Ⅲ-34> 기업들의 인지도 및 사업 참여 의사가 낮은 이유․86
<표 Ⅲ-35> 협의체 수행 사업 평가․87
<표 Ⅲ-36> 사업초기 대비 협의체 사업 평가 변화․87
<표 Ⅲ-37> 협의체 사업 중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88
<표 Ⅲ-38> 협의체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89
<표 Ⅲ-39> 기업의 실제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89
<표 Ⅲ-40> 정부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절성․91
<표 Ⅲ-41> 사업초기 대비 정부재정 지원의 변화양상․91
<표 Ⅲ-42> 협의체의 기여도(업종별)․92
<표 Ⅲ-43> 협의체 운영 및 활동에서의 문제점․93
<표 Ⅲ-44> 협의체 참여자 구성 비중 확대․94
<표 Ⅲ-45> 업종 대표성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점․95
<표 Ⅲ-46> 업종 대표성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95
<표 Ⅲ-47> 협회 내의 산업별 협의체 관련 조직의 규모․96
<표 Ⅲ-48> 각종 회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점․97
<표 Ⅲ-49> 각종 회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97
<표 Ⅲ-5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98
<표 Ⅲ-5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99
<표 Ⅲ-52> 앞으로 주력해야 할 일․100
<표 Ⅲ-53> 기업의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점․101
<표 Ⅲ-54> 기업의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101
<표 Ⅲ-55> 협의체의 포괄범위․102
<표 Ⅲ-56> 협의체의 업종 구성․103
<표 Ⅲ-57>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참여여부․103
<표 Ⅲ-58>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참여의 영향․104
<표 Ⅲ-59> 운영재원 조달 방식․105
<표 Ⅲ-60> 정부지원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 중 가장 시급한 점․106
<표 Ⅲ-61> 정부지원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 중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106
<표 Ⅲ-62> 협의체 참여정도․107
<표 Ⅳ-1>  RHRD/SHRD 유형과 특징․115
<표 Ⅳ-2>  지역 인적자원개발 조사 설문문항 분석표․147
<표 Ⅳ-3>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조사대상․149
<표 Ⅳ-4>  지역 인적자원개발 인지도 및 활성화 정도 평가․150
<표 Ⅳ-5>  지역 인적자원개발 활동 참여도․151
<표 Ⅳ-6>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관심내용․152
<표 Ⅳ-7>  향후 경남 지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활동 참여여부․153
<표 Ⅳ-8>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업의 요구 반영도․153
<표 Ⅳ-9>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근로자의 요구 반영도․153
<표 Ⅳ-10> 기업과 노동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154
<표 Ⅳ-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업 및 노동단체의 관심 정도․155
<표 Ⅳ-12>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156
<표 Ⅳ-13>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고려대상․157
<표 Ⅳ-14> 경남 지역의 차별화된 수요 인력․157
<표 Ⅳ-15> 인력수급 상황 또는 재직자 훈련 수요가 유사한 기업의 대응․158
<표 Ⅳ-16> 경남지역 업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대응 방법․159
<표 Ⅳ-17> 업종별 인적자원개발(SHRD)이 경남지역에 유용한 정도․160
<표 Ⅳ-18> 차별화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대책의 문제점․160
<표 Ⅳ-19> 향후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실시 시 참여 정도․161
<표 Ⅳ-20> 인력수급/교육훈련 대책에 기업과 근로자 참여 활성 유인․162
<표 Ⅳ-21> 차별화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대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163
<표 Ⅳ-22> 차별화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대책에서 향후 주력해야 할 일․164
<표 Ⅴ-1>  2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업별 협의체 발전방안 내용․191
<표 Ⅴ-2>  SSA 추진 현황․200
<표 Ⅴ-3>  산업별 협의체 포괄 범위 비교․208
<표 Ⅴ-4>  주요 노동시장 정보 인프라 관련 사업 현황․215
<표 Ⅴ-5>  인력양성 분야의 주요 산학협력 사업 현황․220
<표 Ⅴ-6>  산학협력에서의 이해관계자별 기대와 실제 비교․222
<부표>  2장 산업별 노동이동 집중성의 임금효과 분석 기초통계․245
[그림 Ⅱ-1]  전체 노동이동의 산업집중도 히스토그램․20
[그림 Ⅱ-2]  3분위 이상 이동집중도 히스토그램․21
[그림 Ⅱ-3]  95% 이상 이동집중도 히스토그램․21
[그림 Ⅱ-4]  직업별 산업집중도 분석(허쉬만 지수 기준)․26
[그림 Ⅱ-5]  실업기간과 이동 집중성의 관계․29
[그림 Ⅱ-6]  근속기간과 이동 집중성의 관계․29
[그림 Ⅱ-7]  산업 내 이동의 이동 집중성 계수 비교․35
[그림 Ⅱ-8]  산업 내 이동 집중성 추정 오차(=이동집중성-예측값)․39
[그림 Ⅱ-9]  산업 간 이동에서의 이동집중성 계수․41
[그림 Ⅱ-10] 이동집중성의 산업별 왜도․43
[그림 Ⅳ-1]  영국의 HRD체계도․125
[그림 Ⅳ-2]  BPIC의 SHRD 활동 행정체계․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