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1. 글로벌 경쟁력과 고등교육 4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5
   3. 유형별 고등교육 기관 사례 연구 5
   4. 고급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과 고등교육 5
   5.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6
 제3절  연구 방법 6
   1. 국내ㆍ외 관련 문헌 분석 6
   2. 경성 데이터 분석 7
   3. 해외 사례조사 7
   4. 전문가 의견 수렴 8
제2장  글로벌 경쟁력과 고등교육
 제1절  국가의 혁신전략과 고등교육 9
   1.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9
   2. 주요국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동향 14
   3. 소결 20
 제2절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국제 동향 21
   1.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21
   2.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가이드라인 29
   3. 대학 순위 측정 영역과 방법 36
 제3절  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과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 44
   1. 연구 및 교육의 상업화 44
   2.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의 현황과 구조 52
   3. 소결 64
제3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과제
 제1절  선행연구와 분석 데이터 67
 제2절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 및 연구부문 지출 현황과 과제 72
   1. 공교육비 지출 수준 72
   2.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지출 수준 76
   3. 경상비 지출 구조 84
   4. 소결 89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유입 현황과 과제 90
   1. 유학생 이동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90
   2. 국경 간 이동의 동기와 우리나라의 상황 96
   3.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분석 101
   4. 소결 115
제4장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사례연구
 제1절  사례연구의 방법과 분석내용 119
   1. 사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119
   2. 분석 내용 120
   3. 분석 데이터 120
   4. 사례대학 선정 121
   5. 연구절차 124
 제2절  프랑스 파리 4 소르본느 대학교(Universite Paris VI-Sorbonne) 125
   1.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회적 특징 125
   2. 파리 4 소르본느 대학교의 세 가지 기능 144
   3. 시사점 153
 제3절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55
   1. 미국의 고등교육, 그 철학적 바탕 156
   2. 캘리포니아 시스템과 버클리 대학 157
   3. 버클리 대학의 세 가지 기능(교육, 연구, 사회서비스) 160
   4. 시사점 181
 제4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184
   1. 싱가포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회적 특징 184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세 가지 기능(교육, 연구, 교육서비스의산업화) 191
   3. 시사점 195
 제5절  일본의 와세다대학과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APU) 196
   1.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 196
   2. 일본 대학의 사례: 와세다 대학과 APU 207
 제6절  사례분석 선정대학의 외부평가 결과 227
   1. NEWSWEEK 국제 대학 평가 결과 227
   2. 상해교통대 국제 대학 평가 결과 229
   3.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대학 평가 232
제5장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제1절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35
   1.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235
   2. 자율적 경쟁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236
   3. 고급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237
   4. 시장 개방 추진 및 대학 특성화 지원 238
 제2절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239
   1.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239
   2. 자율적 경쟁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241
   3. 고급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243
   4. 시장 개방 추진 및 대학 특성화 지원 245
SUMMARY 247
<부록> 고급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과 고등교육 251
참고문헌 293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창출과 이를 감당할 핵심인재 양성이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미래 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식창출 및 인재양성의 사회적 거점이자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의 근본적 토대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계량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전통적 기능들이 외부세계의 경쟁력 요구와 변화에 어떻게 조응하고 대응하며 기여하였는지, 특히 글로벌 단위로 변화한 외부세계의 지형 속에서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확충, 자율적 경쟁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고급 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시장 개방 및 대학 특성화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도 아울러 정리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국제 동향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과제
   -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사례 연구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With knowledge-based society bringing rapid changes in labor market and social environment, there is more attention paid to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university, there is a growing importance of providing high skilled workers to be available in the global market. The university's research function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due to the emphasis placed on intellectual property formation and technological renovation. It is well-known that the scope of the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and the commercialization in the university sector expands to create industrial added value. This study focuses on the extension of the three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namely,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It questions how each function corresponds and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nations in the global era,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drive Korea's higher education to improve competitiveness under the pressure of global competiti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total expenditure on teaching and R&D in higher education shows that the ratio of R&D expenditure to GDP is much lower in Korea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hile the ratio of expenditure on teaching to GDP is not much lower but inefficient in use.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licy on inbound overseas students shows that the universities in Korea take the revenue-generation approach rather than the skilled migration approach. The case analyses on competitiveness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in 4 countries(U.S., France, Japan, Singapor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ypical in appearance for attracting overseas students, show that the national and institutional policy of higher education focuses on inviting high-grade students and scholars abroad and, for this, active investments are made in education and research. For instance, Ritsumeikan APU in Japan which appear to adapt skilled migration policy has made an ambitious plan for filling 50% of the students and professors with foreigner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motivated by skilled migration policy has already filled more than 60% of the scholars and students with  foreigners, especially in the graduate school level. 
  Based on the abo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identified and specific policy tasks are suggested as follows: 1) expand basic infrastructure for reinforcing the functions of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 construct a competitive system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mong faculty members; 3) strengthen the global network and enhance the ability to attract high-ranking talented scholars and students; 4) open the higher education market to the world more and induce quality competition among colleges in Korea.

<표 Ⅱ-1>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기여도추세․10
<표 Ⅱ-2>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1
<표 Ⅱ-3>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국제비교․12
<표 Ⅱ-4>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국제비교․13
<표 Ⅱ-5> 국경을 넘는 교육 활동의 형태․22
<표 Ⅱ-6>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순위(캐나다)․26
<표 Ⅱ-7> 국제화의 특정 요소들에 대한 근거(캐나다)․27
<표 Ⅱ-8> 교육 기관 차원의 교육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28
<표 Ⅱ-9> 대상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31
<표 Ⅱ-10> 주요국의 국내․외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비교․35
<표 Ⅱ-11> 2006년 상해교통대학과 타임즈․39
<표 Ⅱ-12> 미국 비영리법인 대학과 영리법인 대학과의 세입예산 구조 비교․51
<표 Ⅱ-13>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2006학년도)․53
<표 Ⅱ-14> 국가별 입국, 출국 유학생 현황(2004년)․55
<표 Ⅱ-15> 200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주요 재정소스․56
<표 Ⅱ-16> 미국으로 유입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규모 변화(1994년, 2005년)․57
<표 Ⅱ-17> 국가별 출국 유학생 현황(2004년)․60
<표 Ⅲ-1>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각국의 정책 유형․71
<표 Ⅲ-2>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비용과 연구개발비 비교(2004년)․78
<표 Ⅲ-3> 국민1인당 국민소득 대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비용과 연구개발비 비교(2004년)․80
<표 Ⅲ-4> GDP 대비 고등교육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 총지출 비교(2004년)․82
<표 Ⅲ-5> 총연구비 및 박사급 연구자의 산․학․연 현황․83
<표 Ⅲ-6> 2004년 자본비 및 경상비 비중 국가별 비교․85
<표 Ⅲ-7>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직원 1인당 재적 학생수 추이 비교․87
<표 Ⅲ-8>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및 보조금(2003년)․97
<표 Ⅲ-9> 국가별 교육비, 등록금 및 보조금(2003년)․98
<표 Ⅲ-10>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과정별 주요 재정소스(2006년)․100
<표 Ⅲ-11> 외국인 유학생 과정별 현황 (2006년)․102
<표 Ⅲ-12>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107
<표 Ⅲ-13> 유학생수의 결정요인 모형(POLS)․111
<표 Ⅲ-14> 유학생수의 결정요인 모형(고정효과모형)․112
<표 Ⅳ-1> 국경을 넘는 고등 교육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적 상징․123
<표 Ⅳ-2> 바깔로레아 체제․133
<표 Ⅳ-3> 과학 바깔로레아(S)․136
<표 Ⅳ-4> 2005년 12월 실업률․138
<표 Ⅳ-5> 최근 학교 학생 수의 변화․139
<표 Ⅳ-6> 2004～2005학년도 바깔로레아 합격률․140
<표 Ⅳ-7> 2004년 프랑스 청소년 1인당 교육비․140
<표 Ⅳ-8> 프랑스 청년의 졸업 후 5년 뒤 직업지위․141
<표 Ⅳ-9> 총장의 선출 방식, 임기, 역할의 변화․142
<표 Ⅳ-10> 대학행정위원회의 구성 비율의 변화․142
<표 Ⅳ-11> 교육 및 대학생활 위원회의 역할 변화․143
<표 Ⅳ-12> 과학 위원회의 역할 변화․143
<표 Ⅳ-13> 등록 학생 수의 변화․144
<표 Ⅳ-14> 학문 영역별 학생 수의 변화․145
<표 Ⅳ-15> 고등교육 수준별 학생 구성비․146
<표 Ⅳ-16> 2003～2004학년도 고등교육 수준별, 국가별 학생 구성비․146
<표 Ⅳ-17> 국가별 학생 수의 변화․147
<표 Ⅳ-18> 사회계층별 학생 구성비․147
<표 Ⅳ-19> 장학생․148
<표 Ⅳ-20> 2003～2004학년도 바깔로레아 학생구성비․148
<표 Ⅳ-21> 교원 수준별 수와 비율․149
<표 Ⅳ-22> 2000년도 학생 1인당 예산․149
<표 Ⅳ-23> 학생 1인당 점유면적․150
<표 Ⅳ-24> 연구․150
<표 Ⅳ-25> 버클리 대학의 등록 학생과 비교 자료․161
<표 Ⅳ-26> 버클리 대학 신입생의 평균 SAT와 등록금․162
<표 Ⅳ-27> 버클리 대학의 연구/개발비 source 및 지출 내역․166
<표 Ⅳ-28> 버클리 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수: 전공별․168
<표 Ⅳ-29> 버클리 대학 박사학위 수여자의 교육관련 재정지원․169
<표 Ⅳ-30> 버클리 대학의 교수 연봉․171
<표 Ⅳ-31> 버클리 대학의 교수 승진에 소용되는 기간: 성별/전공별․175
<표 Ⅳ-32> 국가별 8학년(우리나라 중2학년에 해당) 수학 성적 비교․194
<표 Ⅳ-33> 2007년 와세다 대학 교직원 수(외국인 수)․210
<표 Ⅳ-34> 기간별 교수진 해외 연수(2006년 4월 현재까지)․210
<표 Ⅳ-35> 해외 기관과의 협정(2007년 6월 현재)․211
<표 Ⅱ-36> 2007년 전공별 장기 해외 유학생 비율(학부)․211
<표 Ⅳ-37> 2007년 전공별 국제 유학생 비율(석사 과정)․212
<표 Ⅳ-38> 2007년 전공별 국제 유학생 비율(박사 과정)․214
<표 Ⅳ-39> 출신 지역별 와세다 대학의 국제 학생 비율(2007년)․216
<표 Ⅳ-40> 지역별 와세다 학생들의 해외 유학생 수(2007년)․216
<표 Ⅳ-41> 와세다 대학 장학금 제도․217
<표 Ⅳ-42> 2007년 리츠메이칸-APU 지역별 학생 등록 현황․218
<표 Ⅳ-43> APU 장학금 종류(2007년 현재)․223
<표 Ⅳ-44> 뉴스위크지의 국제 대학 평가 지표․228
<표 Ⅳ-45>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 2006 Newsweek․229
<표 Ⅳ-46>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평가 지표․230
<표 Ⅳ-47> 중국 상해교통대학이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 순위(2007)․231
<표 Ⅳ-48> 중국 상해교통대학이 발표한 아시아 지역 대학 평가 순위(2007년)․232
<표 Ⅳ-49> 2006년 The Times 대학 평가 지표․232
<표 Ⅳ-50> 2006년 The Times 선정 세계 200대 대학․233
<표 Ⅳ-51> 2006년 The Times 대학 평가 분야별 등수․234
<표 부록-1> 면담자 개요․251
[그림 Ⅱ-1] 미국으로 유입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규모 추이(1994년, 2005년)․58
[그림 Ⅱ-2]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비교․58
[그림 Ⅱ-3] 입국, 출국 유학생 상위 30위 국가(2004년)․60
[그림 Ⅱ-4] 대륙별 유학생 유출․61
[그림 Ⅱ-5] 상해교통대학 랭킹과 외국인 학생 비율 상위대학의 관계․62
[그림 Ⅱ-6] 국가별 500대 대학 보유수와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관계․63
[그림 Ⅱ-7] 대륙별 해외 유학생 유입 비율과 500위권 대학 보유 비율․63
[그림 Ⅲ-1] 국가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원 비율․73
[그림 Ⅲ-2]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연간 교육비․74
[그림 Ⅲ-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교육비․75
[그림 Ⅲ-4]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연도별 지출 비교․77
[그림 Ⅲ-5] 국민 1인당 GDP 대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연도별 지출 비교․79
[그림 Ⅲ-6]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연도별  지출 비교․81
[그림 Ⅲ-7] 한국 및 미국 대학의 특성화 비교(학문 분야별)․82
[그림 Ⅲ-8] 고등교육 총교육비 중 경상비 비율․85
[그림 Ⅲ-9]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86
[그림 Ⅲ-10] 고등교육기관 총지출 중 전체 교직원 임금 비율․88
[그림 Ⅲ-11] 고등교육기관 총지출 구성 비중(2004년)․88
[그림 Ⅲ-12] 입출국 유학생의 나라별 현황(2004년)․91
[그림 Ⅲ-13] 국내일반대학원생과 해외유학생의 추이 비교․92
[그림 Ⅲ-14] 미국에 거주하는 고급인적자원의 나라별 분류 현황(2005년/2006년)․93
[그림 Ⅲ-15]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94
[그림 Ⅲ-16] 국가별 500위 대학 보유수 현황(2006년)․95
[그림 Ⅲ-17]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95
[그림 Ⅲ-18] 한국․미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과정별 비중 비교․103
[그림 Ⅲ-19] 한국․미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소스별 비중 비교․104
[그림 Ⅲ-20] 외국인 유학생수와 SCI, 등록금, 학부학생 규모의 상관관계․108
[그림 Ⅲ-21] 유학생 증가율과 불법 유학생 증가율․117
[그림 Ⅳ-1] 국경을 넘는 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유형․122
[그림 Ⅳ-2] OECD 국가의 외국 고등교육 학생수(2001년)․124
[그림 Ⅳ-3] 교육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교육시장 세분화․189
[그림 Ⅳ-4] 10-15년 후를 겨냥한 고등교육 분야 장기 발전 시나리오․190
[그림 Ⅳ-5] 싱가포르의 엘리트 교육체제․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