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4절  용어의 정의 6
 제5절  연구방법 12
제2장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제1절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이와 증가배경 13
   1.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이 13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배경 16
 제2절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19
   1. 통계자료로 본 비정규직의 커리어 형성 19
   2. 기업의 비정규직 커리어 형성지원 25
 제3절  일본의 비정규직 커리어 형성지원 제도 29
   1.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의 개요 29
   2.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의 지원요건 30
   3.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의 개편 35
 제4절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 커리어형성 지원정책 37
   1.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커리어 형성 지원 37
   2. 파트타임 근로자 노동법의 개정 41
 제5절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사례 48
   1. 동질화전략에 근거한 비정규직의 커리어 형성 49
   2. 이질화전략에 근거한 비정규직의 커리어 형성 54
   3. 소결 56
 제6절  소결 58
제3장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제1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61
   1. 기업노동환경의 변화 61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63
 제2절  비정규직의 규모와 고용현황 65
   1. 비정규직의 규모 65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 66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70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ㆍ훈련경험 73
 제3절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관련 법제도 75
   1.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관련 법제도의 현황 75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77
 제4절  비정규직 커리어 형성관련 지원제도 78
   1. 사업주 지원에 의한 비정규직 커리어형성관련 지원제도 79
   2. 근로자 지원제도에 의한 비정규직 커리어형성관련 지원제도 81
   3. 단독(개인)지원에 의한 커리어형성지원제도 82
 제5절  소결 84
제4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실태
 제1절  비정규직 실태: KLIPS 패널자료의 동일표본을 중심으로 89
   1. 2006년도 사무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 89
   2. 2006년도 기능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 90
   3. 2006년도 단순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 92
   4. 2006년도 비정규직의 2001년도에 종사한 다빈도 직종 93
 제2절  조사개요 94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94
   2. 조사기간 및 방법 95
   3. 주요조사내용 95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사례: 금융업을 중심으로 96
   1. K 은행 96
   2. K생명보험 105
   3. K자동차 보험 112
   4. H증권 118
 제4절  소결 122
   1. 비정규직 직무 특성 122
   2. 비정규직 과거 커리어형성 과정 122
   3. 비정규직 향후 커리어형성 전망 123
   4. 비정규직 교육/훈련 기회 124
제5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125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126
   1. 훈련여건의 개선 126
   2. 능력개발 전달체계의 개선 128
   3. 지역과 연계한 고용 및 훈련체계의 개편 129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한 커리어형성 제언 130
   1. 기업측면의 커리어 형성과제 130
   2. 개인측면의 커리어 형성과제 133
SUMMARY 135
<부록 1> 근로자 개인의 직업경로에 대한 조사표 139
참고문헌 155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봄으로써 다변화되는 경영환경과 고숙련사회 체제에 적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원활한 커리어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비정규직의 실태
   -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실태

  This study has groped a suitable activation plan for irregular job worker's career formation in business environment and high skill society system that is diversified by analyzing irregular job worker's environment factor by change of labor market and comparing with our country system through a case study for career formation of japanese irregular job worker I could know to need the following policy support for activation of irregular job worker's career formation through this study.
...

<표 Ⅰ-1> 비정규직 관련 연구․4
<표 Ⅱ-1>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의 유형․30
<표 Ⅱ-2> 훈련지원금의 지원요건․31
<표 Ⅱ-3> 직업능력개발 휴가지원금의 지원요건․32
<표 Ⅱ-4> 장기교육 훈련제도 도입장려금․33
<표 Ⅱ-5> 직업능력개발 휴가지원금의 지원요건․34
<표 Ⅱ-6> 커리어컨설팅 추진지원금의 지원 요건․35
<표 Ⅱ-7> 훈련지원금, 직업능력평가추진금, 지역고용개발 능력개발조성금, 중소기업고용창출 등 능력개발조성금의 지원기준․37
<표 Ⅱ-8>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 차별적 처우 개선표․45
<표 Ⅲ-1> IMF 전후의 실업률 추이․62
<표 Ⅲ-2> 비정규직의 규모․66
<표 Ⅲ-3> 성별 비정규직근로자․67
<표 Ⅲ-4>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68
<표 Ⅲ-5> 직업별 비정규직근로자․69
<표 Ⅲ-6> 교육정도별 비정규직근로자․69
<표 Ⅲ-7> 근로형태별 근속기간․70
<표 Ⅲ-8> 직장내 근로복지 수혜 비율․71
<표 Ⅲ-9>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72
<표 Ⅲ-10> 주5일(40시간) 근로제․73
<표 Ⅲ-11> 교육․훈련경험 유무․74
<표 Ⅲ-12> 교육훈련비 부담․75
<표 Ⅲ-13>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78
<표 Ⅲ-14> 사업주 지원제도와 비정규직 우대내용․80
<표 Ⅲ-15>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와 비정규직 우대 내용․82
<표 Ⅲ-1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인정훈련과정․84
<표 Ⅳ-1> 2006년도 사무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90
<표 Ⅳ-2> 2006년도 기능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91
<표 Ⅳ-3> 2006년도 단순직 비정규직의 2001년도 특성․92
<표 Ⅳ-4> 2001년 직종 중 2006년에 비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대표 직종들․93
<표 Ⅳ-5>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력․94
<표 Ⅳ-6> 주요조사내용․95
<표 Ⅳ-7> K은행의 비정규직 직무구분․96
<표 Ⅳ-8> 텔러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97
<표 Ⅳ-9> 텔러마케터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98
<표 Ⅳ-10> 기능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99
<표 Ⅳ-11> 사무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0
<표 Ⅳ-12> 웹디자이너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1
<표 Ⅳ-13> 사내 아나운서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2
<표 Ⅳ-14> IB맨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3
<표 Ⅳ-15> 전산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4
<표 Ⅳ-16> 연구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5
<표 Ⅳ-17> K생명보험의 직무구분․106
<표 Ⅳ-18> 상담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7
<표 Ⅳ-19> 행랑수발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8
<표 Ⅳ-20> 조리사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09
<표 Ⅳ-21> 애널리스트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0
<표 Ⅳ-22> 임상병리사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1
<표 Ⅳ-23> 사무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2
<표 Ⅳ-24> K자동차 보험의 직무구분․113
<표 Ⅳ-25> 판매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4
<표 Ⅳ-26> 판매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5
<표 Ⅳ-27> 상담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6
<표 Ⅳ-28> 관리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7
<표 Ⅳ-29> H증권의 직무구분․118
<표 Ⅳ-30> 창구텔러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19
<표 Ⅳ-31> 텔러마케터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20
<표 Ⅳ-32> 전문직의 직무내용, 능력 및 수준, 직무훈련, 경력개발․121
<표 Ⅳ-33> 금융업의 직무구분 및 내용․122
[그림 Ⅱ-1] 일본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비율 추이․14
[그림 Ⅱ-2] 이직자 중 고용형태별 변화의 추이(15-34세 재학자 제외)․15
[그림 Ⅱ-3] 연령계층별 고용형태비율․16
[그림 Ⅱ-4] 비정규직, 파트타임근로자 고용이유․17
[그림 Ⅱ-5]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18
[그림 Ⅱ-6] 현재의 고용형태를 변경하고 싶은 비율․20
[그림 Ⅱ-7] 직업능력개발방법․22
[그림 Ⅱ-8]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24
[그림 Ⅱ-9] 자신의 희망 직업상․25
[그림 Ⅱ-10]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실시 사업소 비율․28
[그림 Ⅱ-11] 사례 기업의 경상이익의 추이․58
[그림 Ⅲ-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76
[그림 Ⅲ-2] 능력개발카드제 지원체계도․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