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사회협약의 개념과 전통적 사회협약 이론 7
 제2절  사회협약 아젠다의 변화 10
 제3절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개념과 분석틀 12
제3장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분석
 제1절  독일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 16
   1. 개관 16
   2. 전통적인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모델 16
   3. 독일의 기존 사회협약 추진사례 19
   4. 독일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회협약 25
   5. 시사점 36
 제2절  스웨덴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 38
   1. 개관 38
   2. 기존의 사회협약 추진사례 39
   3. 스웨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회협약 45
   4. 시사점 52
 제3절  프랑스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 53
   1. 개관 53
   2. 기존의 사회협약 추진사례 54
   3. 프랑스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회협약 56
   4. 시사점 70
 제4절  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 72
   1. 개관 72
   2. 기존의 사회협약 사례 73
   3. 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 75
   4. 시사점 89
 제5절  선진 4개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사례분석 90
제4장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관련 노사참여 실태분석
 제1절  조사개요 95
 제2절  전국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분석결과 112
 제3절  산업ㆍ업종별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분석결과 126
 제4절  지역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분석결과 135
 제5절  기업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분석결과 143
제5장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전국수준의 정책과제 187
 제2절  산업ㆍ업종 수준의 정책과제 195
 제3절  지역수준의 정책과제 197
 제4절  기업수준의 정책과제 200
SUMMARY 211
<부록 1> 직업교육ㆍ훈련실태 및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 219
참고문헌 257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 노사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실태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수준-산업·업종수준-지역수준-전국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평생학습-평생근로-평생복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가능성과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미시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주요내용
   - 유럽 선진국의 최근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현황과 시사점
   -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필요성
   - 우리나라 노사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
   -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사회협약을 위한 정책과제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ssibility of social pact for HRD in Korea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social dialogues and social pacts for HRD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and the survey analysis of the Korea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this research, the polic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to establish the systems of the social pact for HRD systematically linked to the lifelong learning - lifelong working - lifelong welfare on the various level. Particularly,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exploring the micro foundations of the possibility and the way of promoting the social pact for HRD in Korea. 
  There are two reasons of emphasizing the social pact for HRD at this point. One is that the social pact for HRD is the most powerful alternative which can achie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iming at the economic effectiveness and the social balance simultaneously. The other reason is that the social pact for HRD is the most effective way that can change the paradigm minimizing the social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core agenda of social pact before the 1990'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as focused on the demands for the distribution but has since been changed to the supply side. The point is that the change in the policy paradigm about the labor market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is to convert the distribution-centered paradigm to the activation policy for HRD centered paradigm.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es of developing the social pacts for HRD in Germany, Sweden, France and England. The implication from these cases, and the micro foundations and the possibilities of promotion of the social pact for HRD are explored by asses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abor-management and the policy for driving the new social pact for HRD in Korea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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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독일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19
<표 Ⅲ-2> 지역 양성훈련 협약․22
<표 Ⅲ-3> 인적자원개발 관련 일자리동맹 내용․24
<표 Ⅲ-4>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 법률과 협약의 진행 과정․58
<표 Ⅲ-5> 프랑스의 전국 산업간 협약의 추진 현황․59
<표 Ⅲ-6> SSC의 현황․77
<표 Ⅲ-7> 산업별숙련협의회(SSC)의 주요 협약 내용․83
<표 Ⅲ-8> ETP의 기업규모별 사용자 보급률 <2003년>․86
<표 Ⅲ-9> 선진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관련 주요 위기국면․91
<표 Ⅲ-10> 유럽 4개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핵심수준․92
<표 Ⅲ-11>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핵심참여자․92
<표 Ⅲ-12> 유럽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특징․93
<표 Ⅳ-1> 노동조합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96
<표 Ⅳ-2> 노동조합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97
<표 Ⅳ-3> 노동조합 응답자의 종업원수별 분포․98
<표 Ⅳ-4> 조합원수별 분포․98
<표 Ⅳ-5> 회사규모별 분포․99
<표 Ⅳ-6> 산업(업종)별 분포․100
<표 Ⅳ-7> 소재지별 분포․101
<표 Ⅳ-8>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성별 분포․102
<표 Ⅳ-9>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102
<표 Ⅳ-10>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103
<표 Ⅳ-11>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기업대분류별 분포․104
<표 Ⅳ-12>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산업대분류별 기업규모 분포․104
<표 Ⅳ-13>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105
<표 Ⅳ-14>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노조직책별 분포․106
<표 Ⅳ-15>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직종별 분포․106
<표 Ⅳ-16>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분포․107
<표 Ⅳ-17>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근로형태별 분포․107
<표 Ⅳ-18>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회사직위별 분포․108
<표 Ⅳ-19> 일반조합원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108
<표 Ⅳ-20> 관련 기관간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의 정도․113
<표 Ⅳ-21> 직업교육훈련에서 노조중앙조직, 지역조직의 참여에 대한 견해․115
<표 Ⅳ-22>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수준에 대한 노사 견해․118
<표 Ⅳ-23>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각 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119
<표 Ⅳ-24> 직업교육훈련에 미치는 각 기관의 영향력․120
<표 Ⅳ-25> 앞으로의 사회협약에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의 포함여부․120
<표 Ⅳ-26> 자격증 소지여부․121
<표 Ⅳ-27> 직종별 자격소지 정도․121
<표 Ⅳ-28> 업종별 자격소지 정도․122
<표 Ⅳ-29> 노동조합의 개인능력을 표시하는 기제에 대한 인식․123
<표 Ⅳ-30> 기업의 개인능력을 표시하는 기제에 대한 인식․123
<표 Ⅳ-31> 자격의 개인의 직무능력향상 정도 및 기업에서의 활용정도․124
<표 Ⅳ-32> 직종별 자격의 활용정도․125
<표 Ⅳ-33> 업종별 자격의 활용정도․125
<표 Ⅳ-34> 노동조합과 사업체인사담당자의 타회사와의 공동훈련 시행 경험․127
<표 Ⅳ-35> 노동조합과 사업체인사담당자의 타 회사와의 공동훈련 시행 가능성․129
<표 Ⅳ-36> 공동훈련에 대한 단위노조, 업종별 상급노조의 참여 필요성 조사․131
<표 Ⅳ-37> 산별노조 출범의 참여․협력적 직업훈련에 대한 기여도 인식(노사)․131
<표 Ⅳ-38> 상급노조와 사용자단체 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노사합의 현황․134
<표 Ⅳ-39> 산업․업종별 수준에서 참여협력적 직업교육훈련의 영향에 대한 인식(노동조합의 입장)․134
<표 Ⅳ-40> 산업․업종별 수준에서 참여협력적 직업교육훈련의 영향에 대한 인식(사업체담당자의 입장)․135
<표 Ⅳ-41> 노사의 지역수준 관련기관 간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의 정도 인식․136
<표 Ⅳ-42> 노사의 지역수준의 관련기관 간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의 정도․136
<표 Ⅳ-43> 노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인식․138
<표 Ⅳ-44> 노사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 평균값․138
<표 Ⅳ-45>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139
<표 Ⅳ-46> 기업규모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43
<표 Ⅳ-47> 연령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45
<표 Ⅳ-48> 학력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46
<표 Ⅳ-49> 근속기간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47
<표 Ⅳ-50> 직위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49
<표 Ⅳ-51> 일반노동자의 직업훈련참여실태 분석․150
<표 Ⅳ-52>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평균분석결과․151
<표 Ⅳ-53> 회사가 시행한 직업교육훈련의 이수 종목․152
<표 Ⅳ-54> 특성별 회사가 시행한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155
<표 Ⅳ-55> 회사 실시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의사․159
<표 Ⅳ-56> 특성별 회사 실시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의사․160
<표 Ⅳ-57> 특성별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험․164
<표 Ⅳ-58>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의 만족도․164
<표 Ⅳ-59> 특성별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의 만족도․165
<표 Ⅳ-60>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 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168
<표 Ⅳ-61>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 결정 및 실시과정에 적극 참여할 경우의 기여도․169
<표 Ⅳ-62> 노조가 직업교육훈련 결정 및 실시과정에 참여할 경우의 기여도․169
<표 Ⅳ-63>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노조원수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70
<표 Ⅳ-64> 사업체 관계자 입장에서 회사규모에 따른 평균분석 결과․171
<표 Ⅳ-65>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요도․171
<표 Ⅳ-66> 사업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본 직원들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정도․172
<표 Ⅳ-67>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실태․172
<표 Ⅳ-68> 조합원의 배치전환을 통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180
<표 Ⅳ-69> 직업교육훈련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노조의 견해․181
<표 Ⅳ-70> 직업교육훈련 기획 및 실시과정에 노조를 참여시킬 의사․183
<표Ⅳ-71>특성별 직업교육훈련 기획 및 실시과정에 노조를 참여시킬 의사․184
<표 Ⅳ-72>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시행의 만족도․185
<표 Ⅴ-1> 사회파트너들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참여 현황․191
<표 Ⅴ-2> 자격제도 정책방향․194
[그림 Ⅱ-1] 선진국 노동시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1
[그림 Ⅱ-2]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의 분석틀․14
[그림 Ⅲ-1] 성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자문위원회의 구성․46
[그림 Ⅲ-2] 프랑스 산업수준 OPCA운영구조․63
[그림 Ⅲ-3] 영국 인적자원개발 숙련 파트너십의 구성․76
[그림 Ⅲ-4] 산업별숙련협약의 진행과정․79
[그림 Ⅲ-5] 산업별숙련협약의 주요 파트너십 기관․80
[그림 Ⅲ-6] 지역 숙련 파트너십의 구조․84
[그림 Ⅲ-7] 노조학습기금중심의 파트너십 구조․88
[그림 Ⅳ-1] 전국수준에서 교육훈련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유․113
[그림 Ⅳ-2]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낮은 이유․114
[그림 Ⅳ-3] 단위노조의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상급단체의 역할․116
[그림 Ⅳ-4] 참여협력적인 직업교육훈련에서 노사가 주력해야 할 사업․117
[그림 Ⅳ-5] 공동훈련시 노사의 선호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	․127
[그림 Ⅳ-6] 노동조합의 특성별 공동훈련시 회사규모에 대한 견해․128
[그림 Ⅳ-7] 기업분류별 공동훈련시 회사규모에 대한 견해․129
[그림 Ⅳ-8] 타 회사와의 공동훈련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한 이유(노동조합)․130
[그림 Ⅳ-9] 타 회사와의 공동훈련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한 이유(사업체)․131
[그림 Ⅳ-10] 공동훈련에 노조참여시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133
[그림 Ⅳ-11] 노동조합과 사업체인사담당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137
[그림 Ⅳ-12]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의 운영형태인식․140
[그림 Ⅳ-13]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의 시기에 대한 견해․140
[그림 Ⅳ-14]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도적 협력기구의 형태․141
[그림 Ⅳ-15]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기구의 주요 업무분석․142
[그림 Ⅳ-16]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기구의 수준	․142
[그림 Ⅳ-17] 회사에서 실시한 직업교육훈련 이수의 만족도	․153
[그림 Ⅳ-18] 회사가 시행한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154
[그림 Ⅳ-19] 자비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이수 현황․156
[그림 Ⅳ-20] 자비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의 이수율	․157
[그림 Ⅳ-21] 자비에 의해 이수한 직업교육훈련의 만족도․	158
[그림 Ⅳ-22] 자비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158
[그림 Ⅳ-23] 회사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161
[그림 Ⅳ-24]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할 경우 우선적 고려사항	․162
[그림 Ⅳ-25] 정부지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지도․162
[그림 Ⅳ-26]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험․163
[그림 Ⅳ-27]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의사․165
[그림 Ⅳ-28] 정부 지원의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유․166
[그림 Ⅳ-29] 직업교육훈련의 시행기관에 대한 선호도․166
[그림 Ⅳ-30] 직업교육훈련의 시행시간에 대한 선호도․167
[그림 Ⅳ-31]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역할의 순위도(1순위 기준)․167
[그림 Ⅳ-32] 노동조합이 가장 중시하여야 할 업무의 순위도(1순위 기준)․168
[그림 Ⅳ-33] 노조의 사내 직업교육훈련 참여의 틀․173
[그림 Ⅳ-34] 직업훈련 관련 단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174
[그림 Ⅳ-35] 노사가 본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의 중요도․175
[그림 Ⅳ-36] 노사가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를 중시하는 이유․175
[그림 Ⅳ-37] 노사가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를 중시하지 않는 이유․176
[그림 Ⅳ-38] 노사의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	․177
[그림 Ⅳ-39] 노사가 본 조합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유․178
[그림 Ⅳ-40] 노사가 본 조합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이유․178
[그림 Ⅳ-41] 노사가 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 제고의 조건․179
[그림 Ⅳ-42]노사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종류․180
[그림 Ⅳ-43] 직업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조건의 순위도(1순위 분석)․182
[그림 Ⅳ-44]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게 반영하는 종목	․183
[그림 Ⅳ-45] 정부지원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시행 실시 항목․184
[그림 Ⅴ-1] 부천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사례․190
[그림 Ⅴ-2] 공동훈련에 대한 노사의 선호도 조사결과․196
[그림 Ⅴ-3]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혁신 구조․200
[그림 Ⅴ-4] 노조관점에서 본 노동자들의 현재 선호와 직업훈련 무관심 원인․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