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3	
제2장  학제 개편의 배경
 제1절  학제란 무엇인가 13	
 제2절  학제 개편 논쟁의 전개 18	
 제3절  학제 개편의 추진 배경 26	
 제4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제 개편의 개념과 목표 35
제3장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제1절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모형 49	
 제2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미래형 학제 개편안 54	
 제3절  학생자원 변동 추계에 의한 타당성 분석 60	
제4장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ㆍ편익 요인 분석
 제1절  델파이 조사 결과 73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06
 제3절  AHP조사 결과 129
제5장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제1절  고등학교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45
 제2절  학부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55
 제3절  대학원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59
 제4절  정책 제언 162
<부록 1>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69
<부록 2>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88
<부록 3>  중등직업교육 단계 학제 개편에 대한 설문지 220
<부록 4>  고등직업교육 단계 학제 개편에 대한 설문지 228
<부록 5>  AHP조사 설문지 241
<부록 6>  AHP조사 중영역 및 소영역 분석 종합표 254
<부록 7>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요인의 정량화 측정 방안 256
참고문헌 265

  우리나라는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입직(入職) 연령이 2006년 25.0세(대졸자 26.3세)로 OECD 평균 22.9세(2000년 기준)로 보다 2년 정도 늦으며, 평균퇴직연령도 한국은 56.8세(2005년)로 EU 15개국 평균 60.8세(2002년)에 비해 5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도록 완성교육학령을 낮추고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는 인력의 질을 높이며 퇴직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도화하는 학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미래형 학제 개편안안에 따른 편익과 비용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영향 정도를 판별함으로써 학제 개편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학제 개편안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학제 개편의 배경
   -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요인 분석
   -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표 Ⅰ-1> DHP 조사의 표본 집단 및 조사 방법․7
<표 Ⅰ-2> DHP 조사의 설문 문항․8
<표 Ⅰ-3>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 현황․10
<표 Ⅰ-4>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성과의 발표․10
<표 Ⅱ-1> 우리나라에서 학제의 개념․14
<표 Ⅱ-2> 기타 학제 유형․18
<표 Ⅱ-3> 3공화국 이후의 학제 변동․22
<표 Ⅱ-4>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제 개편 논의의 개요․26
<표 Ⅱ-5> 연도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수․39
<표 Ⅱ-6>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및 학생변동 현황․41
<표 Ⅱ-7>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4년제로의 진학 및 학생변동 현황․42
<표 Ⅱ-8>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4년제로의 진학 및 학생변동 현황․43
<표 Ⅱ-9> 4년제대학 졸업 후 진로 현황․44
<표 Ⅱ-10> 대학원생 입학․졸업․중퇴 현황․46
<표 Ⅲ-1>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안의 장단점․56
<표 Ⅲ-2>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학부 단계 학제 개편안의 장단점․58
<표 Ⅲ-3>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안의 장단점․59
<표 Ⅲ-4> 현행 6-3-3-4학제 유지시 학생자원변동 예측․64
<표 Ⅲ-5> 초등학교 1년 단축 5-3-3-4학제 적용시 학생자원변동 예측․65
<표 Ⅲ-6> 5-3-3-4제 적용시 중첩현상에 의한 단계별 학생수 증감․67
<표 Ⅲ-7> 5-3-3-4제 하에서 중첩현상에 따른 1인당 공교육비의 추가 지출․68
<표 Ⅲ-8> 초등학교 1년 단축 및 고등학교 1년 연장 5-3-4-4학제 적용시 학생자원변동 예측․70
<표 Ⅲ-9> 5-3-3-4제 하에서 중첩현상에 따른 1인당 공교육비의 추가 지출․71
<표 Ⅳ-1>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74
<표 Ⅳ-2>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74
<표 Ⅳ-3>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75
<표 Ⅳ-4>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76
<표 Ⅳ-5>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편익․77
<표 Ⅳ-6>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77
<표 Ⅳ-7>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78
<표 Ⅳ-8>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79
<표 Ⅳ-9>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80
<표 Ⅳ-10>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80
<표 Ⅳ-11>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편익․81
<표 Ⅳ-12>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비용․81
<표 Ⅳ-13>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82
<표 Ⅳ-14>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83
<표 Ⅳ-15>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83
<표 Ⅳ-16>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84
<표 Ⅳ-17>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84
<표 Ⅳ-18>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85
<표 Ⅳ-19>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85
<표 Ⅳ-20>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86
<표 Ⅳ-21>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86
<표 Ⅳ-22>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87
<표 Ⅳ-23>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87
<표 Ⅳ-24>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88
<표 Ⅳ-25>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89
<표 Ⅳ-26>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90
<표 Ⅳ-27>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91
<표 Ⅳ-28>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92
<표 Ⅳ-29>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편익․93
<표 Ⅳ-30>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93
<표 Ⅳ-31>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94
<표 Ⅳ-32>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95
<표 Ⅳ-33>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96
<표 Ⅳ-34>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편익․96
<표 Ⅳ-35>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비용․97
<표 Ⅳ-36>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98
<표 Ⅳ-37>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98
<표 Ⅳ-38>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99
<표 Ⅳ-39>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100
<표 Ⅳ-40>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101
<표 Ⅳ-41>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101
<표 Ⅳ-42>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102
<표 Ⅳ-43>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102
<표 Ⅳ-44>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103
<표 Ⅳ-45>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103
<표 Ⅳ-46> 학제 개편의 주요 편익․비용 요인(M=3.50 이상)․105
<표 Ⅳ-47>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107
<표 Ⅳ-48>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108
<표 Ⅳ-49>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109
<표 Ⅳ-50>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110
<표 Ⅳ-51>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편익․111
<표 Ⅳ-52> 고등학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112
<표 Ⅳ-53>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112
<표 Ⅳ-54>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114
<표 Ⅳ-55>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115
<표 Ⅳ-56>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편익․116
<표 Ⅳ-57>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대학에 발생하는 비용․117
<표 Ⅳ-58>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118
<표 Ⅳ-59>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119
<표 Ⅳ-60>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119
<표 Ⅳ-61>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121
<표 Ⅳ-62>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121
<표 Ⅳ-63>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122
<표 Ⅳ-64>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123
<표 Ⅳ-65>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124
<표 Ⅳ-66> 학부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125
<표 Ⅳ-67>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으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126
<표 Ⅳ-68> 학제 개편의 주요 편익․비용 요인(적절성 75%이상)․128
<표 Ⅳ-69> 학교급별 학제 개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2
<표 Ⅳ-70> 고등학교 학제 개편에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비용편익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132
<표 Ⅳ-71>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3
<표 Ⅳ-72>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3
<표 Ⅳ-73>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4
<표 Ⅳ-74>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4
<표 Ⅳ-75>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5
<표 Ⅳ-76> 고등학교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5
<표 Ⅳ-77> 학부의 학제 개편에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비용편익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136
<표 Ⅳ-78>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6
<표 Ⅳ-79>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7
<표 Ⅳ-80>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7
<표 Ⅳ-81>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8
<표 Ⅳ-82>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8
<표 Ⅳ-83> 학부의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39
<표 Ⅳ-84> 대학원의 학제 개편에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비용 편익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139
<표 Ⅳ-85>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0
<표 Ⅳ-86>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학생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0
<표 Ⅳ-87>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1
<표 Ⅳ-88>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학교에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1
<표 Ⅳ-89>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편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2
<표 Ⅳ-90> 대학원의 학제 개편으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142
<표 Ⅳ-91> 인적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한 학제 개편의 우선 순위 분석 결과․143
[그림 Ⅰ-1] 델파이 조사의 절차․5
[그림 Ⅰ-2] AHP 분석의 구조․6
[그림 Ⅰ-3] 연구의 추진 절차․11
[그림 Ⅱ-1] 학제 개편의 추진 배경과 정책적 수렴․34
[그림 Ⅱ-2] 학제 개편의 과정․36
[그림 Ⅱ-3] 학제 구성 단위간 관계․37
[그림 Ⅱ-4] 경제활동인구수의 변화 추이․40
[그림 Ⅱ-5]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추이․41
[그림 Ⅱ-6]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4년제로의 진학 추이․42
[그림 Ⅱ-7]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4년제로의 진학 추이․43
[그림 Ⅱ-8] 대학원생 변동 추이․46
[그림 Ⅲ-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미래형 학제 개편안의 타당성 분석 모형․53
[그림 Ⅲ-2]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미래형 학제 개편안․54
[그림 Ⅲ-3] 중등교육체제 학제 개편 방안․55
[그림 Ⅲ-4] 학부 단계 학제 개편 방안․57
[그림 Ⅲ-5] 대학원 단계 학제 개편 방안․58
[그림 Ⅳ-1] AHP의 구조․131
[그림 Ⅴ-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미래형 학제 개편안의 타당성 분석 모형․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