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의 논리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의의 7
 제2절  협력망 구축의 논리적 배경 15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42
 제4절  협력망 구축 관련 지역의 문제점 70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사례
 제1절  지역혁신협의회 77
 제2절  충청북도 사례 99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 124
 제4절  시사점 137
제4장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방안
 제1절  협력망 구축의 배경과 전략 145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 149
 제3절  협력망 운영 및 개선 방안 162
제5장  결론 및 제언
SUMMARY 175
<부록 1>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지 181
<부록 2>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191
<부록 3> 광주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195
<부록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7
참고문헌 205

  참여정부는 21세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적자원'을 규정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수립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인재 양성 및 활용에서 지역적 편재 혹은 중앙집권적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공급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 간 다각적 협력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에 주 목적이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 보장 및 이들 간의 협력망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기 논의되었던 중앙-지방간 관계를 뛰어넘어 실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주요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의 논리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방안

  The rapid progression towards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has seen the possession and creation of knowledge emerge, along with competencies, as the core factors in terms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rowing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has in turn heightened individual countries interest in this particular factor.
  In the Korean cas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identified human resources as the core factor in terms of fostering nat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nd has to this end attempted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strategies relating to a pan-nation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addition, in the nam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nd implemente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gional HRD) policies that meet the geographical,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regions. At this level, the importance of regional HRD policies can be understood to lie in the fact that they are designed to alleviate existing unequal development between regions, foster a centralized policy for education and the use of human resources, and to establish a basi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educating human resources that mesh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s.
  Mean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since 2004 supporte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in 13 cities and provinces outside of the capital area.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regional innovation councils(RIC) have been established in 16 cities and provinces. Sectional innovation councils closely related to regional HRD have in turn been established within 10 of these RICs. Nevertheless, the activities of these centers and councils have to date been limited. The linkage between the main actors involved in regional HRD has also been weak, thus rendering the conducting of effective operations difficul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ocal-specific HRD System to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constructing of a multilateral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various main actors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Regional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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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민관파트너십 형태․34
<표 Ⅱ-2> 민간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관계모형․35
<표 Ⅱ-3> 거버넌스의 형태․68
<표 Ⅱ-4> 지역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 역할․68
<표 Ⅱ-5>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미연계 사유․69
<표 Ⅲ-1>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황('07년 7월 1일 현재)․82
<표 Ⅲ-2>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주요 활동․85
<표 Ⅲ-3> 전국 시․도 연구원 인력현황․93
<표 Ⅲ-4> 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94
<표 Ⅲ-5>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과제․97
<표 Ⅲ-6> 충북인적자원개발 협력기관․104
<표 Ⅲ-7> 충북 실버헬퍼 양성사업 유관기관의 역할분담․110
<표 Ⅲ-8> 충북 반도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사례․115
<표 Ⅲ-9> 충북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비인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120
<표 Ⅲ-10>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125
<표 Ⅲ-1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 달성 정도․126
<표 Ⅲ-12>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연계 정도․132
<표 Ⅲ-13>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기관(단체) 의견 수렴 정도․133
<표 Ⅲ-14> 2006년도 RHRD 지원사업 우수 사례․137
<표 Ⅲ-15> RHRD 분과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2006. 1)․140
[그림 Ⅰ-1] 지역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의 추진 절차․4
[그림 Ⅱ-1]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균형관계․31
[그림 Ⅱ-2] 협력차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간 관계 방향․47
[그림 Ⅱ-3] 지역 협력체제 구축 모형․47
[그림 Ⅱ-4] 인적자원개발 정책 파트너십 추진체계도․56
[그림 Ⅱ-5] 부산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57
[그림 Ⅱ-6]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58
[그림 Ⅱ-7] 충청북도의 종합적 인적자원개발 모형․59
[그림 Ⅱ-8]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성기관․62
[그림 Ⅱ-9]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모형․65
[그림 Ⅱ-10] RHRD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70
[그림 Ⅲ-1]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79
[그림 Ⅲ-2]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87
[그림 Ⅲ-3]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예시․90
[그림 Ⅲ-4]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100
[그림 Ⅲ-5] 충북 실험동물기술사 양성사업 운영사례․108
[그림 Ⅲ-6] 충북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112
[그림 Ⅲ-7] 충북 중소벤처기업 정보화 교육 운영 사례․114
[그림 Ⅲ-8] 충북 영동지역 다문화가정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116
[그림 Ⅲ-9] 충북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사례․117
[그림 Ⅲ-10] 충북 다국어교실 운영 사례․119
[그림 Ⅲ-11] 충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사업 운영 사례․121
[그림 Ⅲ-12] 충북 갈등관리전문가양성 운영 사례․124
[그림 Ⅲ-13] RHRD지원센터의 역할: RHRD 기반 강화․127
[그림 Ⅲ-14] RHRD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적 자본 확충․127
[그림 Ⅲ-15] RHRD지원센터의 역할: RHRD 추진체제의 구성․128
[그림 Ⅲ-16] RHRD지원센터의 역할: RHRD기본계획 수립․128
[그림 Ⅲ-17] RHRD지원센터의 역할: RHRD 사업평가(조사․분석․평가)․129
[그림 Ⅲ-18] RHRD지원센터의 역할: RHRD 집행 모니터링․129
[그림 Ⅲ-19] RHRD지원센터의 역할: 인적자원개발 성과 홍보․130
[그림 Ⅲ-20] RHRD지원센터의 역할: 인적자원개발 조례 제정․130
[그림 Ⅲ-21] RHRD지원센터의 역할: HRD 지식의 가공․분석․공유․관리․131
[그림 Ⅲ-22]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참여 기관의 중요도․134
[그림 Ⅲ-23] RHRD협력망의 추진 사업내용의 중요도․135
[그림 Ⅲ-24] RHRD협력망 구성의 범위․136
[그림 Ⅲ-25] RHRD협력망 주관 기관 선호도․136
[그림 Ⅳ-1] RHRD협력망 주체간 기본적 균형관계 모형․150
[그림 Ⅳ-2]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RHRD협력망 방향 제시도․151
[그림 Ⅳ-3] RHRD협력망 운영 구조의 기본모형․152
[그림 Ⅳ-4] 효율적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적 협력망 구성(안)․153
[그림 Ⅳ-5] RHRD협력망 운영 체계․159
[그림 Ⅳ-6] RHRD협력망 추진 체계(안)․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