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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방향

Future Changes of HRST Policy Environment and New HR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저자
진미석 최영섭 김형주 김종영 이우성 박기범 엄미정 전재식 황규희 이수영 송창용
분류정보
기본연구(2007-25)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
2007.12.31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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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T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
제2장  주요 개념
 제1절  HRST의 개념 9
 제2절  HRST정책 변화와 HRST 범주의 확장 17
 제3절  본 연구에서의 HRST 정의 23
제3장  국내외 환경변화와 HRST정책
 제1절  주요 환경변화 27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HRST정책 방향 29
 제3절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HRST정책 방향 44
 제4절  글로벌화와 HRST정책 방향 53
 제5절  소결 74
제4장  외국의 HRST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제1절  HRST의 전반적인 세계 동향 79
 제2절  미국의 HRST정책 동향 85
 제3절  유럽의 HRST정책 동향 106
 제4절  영국의 HRST 양성 132
 제5절  프랑스의 HRST정책 154
 제6절  독일의 HRST정책 164
 제7절  일본의 HRST정책과 시사점 177
 제8절  소결 182
제5장  한국의 HRST 현황과 HRST정책 진단
 제1절  HRST의 현황 및 문제점 187
 제2절  HRST정책 분석 192
 제3절  부처별 HRST사업의 현황 분석 200
 제4절  소결 224 
제6장  중장기 HRST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제1절  HRST정책 방향 229
 제2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과제 240
SUMMARY 245
<부록 1> 한국의 HRST 발간계획(안) 251
<부록 2> HRST 미래 포럼 254
참고문헌 369
  본 연구의 목적은 HRST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아젠다 발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글로벌 관점, 질적 관점, 양성-활용 연계형 지원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0대 핵심 HRST 정책과제
   - 창의성과 다양성을 양성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반적 개혁과 과학교육의 혁신
   - 다원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체계의 영역별·수준별 분화
   - 융합화를 촉진하는 고등교육과정의 혁신
   -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 해외인력의 활용 촉진 지원
   - 중고령 및 퇴직 과학기술인력 활용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의 극복과제
   - HRST 정책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 HRST 정책의 조정과 연계
  This study aims to bring the HRST(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into the core governmental policy-issue, to derive the direction of future HRST policy and to show the most urgent issues. 
  Here, HRST are people who fulfil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successfully completed professional education equivalent to the third level in an S&T field of study
  ⅱ) currently employed in a S&T occupation where the above qualifications are normally required
  ⅲ) potentially employable in the above S&T occupation.
  The reason of the wider definition of HRST in this report comparing with the definition of Canberra Manual in 1995 is to allow the current convergence trend (ie. emergence of Web-designer, IT contents provider etc) and to include the S&T education under the secondary education in the Sci-Tech policy. In this study, it is reminded that the HRST policy is a human resources policy to cultivate and to provoke S&T developmen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HRST is evolved in responding to the change of the S&T and its policy. 
...
<표 Ⅰ-1> HRST 관련 부처별 정책환경 분석의 틀(예시)․3
<표 Ⅰ-2> HRST 미래 포럼 운영위원회․6
<표 Ⅰ-3> HRST 미래포럼 위원회 운영결과․7
<표 Ⅱ-1> HRST와 산업기술인력 비교․16
<표 Ⅲ-1> 주요 경쟁국의 고령화 전망․30
<표 Ⅲ-2> 업종별 고령화 정도․33
<표 Ⅲ-3> HRST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1-2010)․35
<표 Ⅲ-4> 농림수산학계열 전공별 연령대별 연구실적 분포도․41
<표 Ⅲ-5> 한국 SCI 논문 총발표건수․56
<표 Ⅲ-6> 미국의 주요 국제협력사업 현황․58
<표 Ⅲ-7> 전체노동력 중 외국인 비중․64
<표 Ⅲ-8> 2004년 3차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수․65
<표 Ⅲ-9> 연구인력의 인력 파견, 유치 현황(1994-2000)․65
<표 Ⅲ-10> OECD 국가의 순 두뇌 유입현황․68
<표 Ⅲ-11> 두뇌순환과 두뇌유출의 관점 비교․69
<표 Ⅲ-12>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이공계 졸업생 수 비교(2001년)․70
<표 Ⅳ-1> 미국 국가혁신방안 보고서 내용․99
<표 Ⅳ-2> 20-29세 인구 1000명당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이수자의 수․111
<표 Ⅳ-3> OECD 연령별 수학과학분야의 연구경력 선호도․113
<표 Ⅳ-4> 미국 일본 EU의 연구직 고용규모와 부문 비교․114
<표 Ⅳ-5> 대학졸업자 통계 (ISCED 5 and 6, 2001)․117
<표 Ⅳ-6> 이공계 전공 후 이공계 밖 취업 비율․118
<표 Ⅳ-7> 산학협력 혁신과정 직업활동/부문별 사례․122
<표 Ⅳ-8> 고등교육이수 여성비율 및 박사학위취득자 여성비율․129
<표 Ⅳ-9> Research Council 구성과 예산 구분․137
<표 Ⅳ-10> HRST 부문별-기능별 구성․140
<표 Ⅳ-11> 과학기술 직종․141
<표 Ⅳ-12> 학위 졸업자 수․141
<표 Ⅳ-13> 박사 학위자 수․142
<표 Ⅳ-14> 영국의 교육과정 편제․143
<표 Ⅳ-15> A-level과목과 고등교육진학(19세 진학 기준) 전공 간 일치율․144
<표 Ⅳ-16> 프랑스의 연구개발인력 규모(2004)․157
<표 Ⅳ-17> 프랑스 대학교 전공분야별 박사과정 학생수(2004-2005학년도)․159
<표 Ⅳ-18> 산업체 연구개발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제도 참여기업 업종별 분포․161
<표 Ⅳ-19> 독일의 과학기술정책․164
<표 Ⅳ-20> 분야별 R&D 지출 및 국내 R&D총지출(GERD)․167
<표 Ⅳ-21> 국가별 정책적 동향과 시사점․182
<표 Ⅴ-1>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대졸신입직원의 능력 수준과 기업의 요구 부합정도에 대한 인식․190
<표 Ⅴ-2> 학위별 수급전망(2005~2014년)․191
<표 Ⅴ-3> HRST 당면과제와 중점영역․195
<표 Ⅴ-4> HRST 인력사업 예산․196
<표 Ⅴ-5> 핵심연구인력양성사업의중점과제․198
<표 Ⅴ-6>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사업의 중점과제․199
<표 Ⅴ-7> 부처별 HRST사업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현황․201
<표 Ⅴ-8> 과학기술부의 HRST정책 목표 및 방향․202
<표 Ⅴ-9> 과학기술부의 HRST사업 현황․204
<표 Ⅴ-10> 교육인적자원부의 HRD정책 목표 및 방향․208
<표 Ⅴ-11> 교육인적자원부의 HRST사업 현황․210
<표 Ⅴ-12> 산업자원부의 HRST 사업 현황․212
<표 Ⅴ-13> 정보통신부의 HRST 사업 현황 및 예산․215
<표 Ⅴ-14> 정보통신부의 HRST 사업 현황․216
<표 Ⅴ-15> 기타 부처의 HRST 사업 현황․221
<표 Ⅵ-1> HRST정책의 SWOT 분석․229
<표 Ⅵ-2> 환경의 도전과 위기과제에 비추어 본 국내 과학기술인력정책대응․234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흐름․5
[그림 Ⅱ-1] OECD 캔버라 매뉴얼의 HRST 범주․11
[그림 Ⅱ-2] OECD와 UNESCO의 HRST 비교․13
[그림 Ⅱ-3] NSF 통계시스템의 모집단 범위․13
[그림 Ⅱ-4] 산업기술인력의 범위․15
[그림 Ⅱ-5] HRST 규모․17
[그림 Ⅱ-6] 과학기술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교차점으로서 HRST정책 의미․18
[그림 Ⅱ-7] HRD 정책영역․20
[그림 Ⅲ-1] 환경변화와 국가전략과의 관계․28
[그림 Ⅲ-2] 총인구 변동 전망(1960-2070년)․31
[그림 Ⅲ-3]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 추계․32
[그림 Ⅲ-4] 기술공과 사무직 인력의 연령구조 비교․36
[그림 Ⅲ-5] 시기별 과학 전문가 연령 분포․37
[그림 Ⅲ-6] 시기별 공학 전문가 연령 분포․37
[그림 Ⅲ-7] 시기별 보건의료ㆍ법률ㆍ컴퓨터ㆍ문화예술전문가 연령분포․38
[그림 Ⅲ-8] 공학박사 연령별 최근 3년 이내 SCI 편수․40
[그림 Ⅲ-9] 이학박사 연령별 최근 3년 이내 SCI 편수․40
[그림 Ⅲ-10] 지식기반사회, 경제 및 산업의 개념․44
[그림 Ⅲ-11] 지식기반사회에서의 HRST 이슈․52
[그림 Ⅲ-12] 경제사회변화와 HRST정책 방향․75
[그림 Ⅳ-1] 전세계적인 R&D 지출 측정현황: 1990-2003년․79
[그림 Ⅳ-2] 정부의 총지출 중 R&D 투자비율: 1990-2004년․80
[그림 Ⅳ-3] 국가별 R&D 지출현황․81
[그림 Ⅳ-4] 각국의 첨단기술 제조 산업 지역의 생산: 1990-2003년․82
[그림 Ⅳ-5] 학계 R&D지출: 1990-2003․83
[그림 Ⅳ-6] 각 지역의 대학 학사 학위취득자 수․84
[그림 Ⅳ-7] 외국에 거주하는 고학력 소지자: 1990년과 2000년․85
[그림 Ⅳ-8] R&D 수행기관 별, 재정출처별 예산변화 추이․86
[그림 Ⅳ-9] R&D 수행기관별, 예산 출처별 연구유형 비율(2004)․87
[그림 Ⅳ-10] 미국 대학생 연령집단의 인종 구성: 1990-2020․91
[그림 Ⅳ-11] 미국 내 인종별 박사 학위자들의 시민권 취득: 1990-2003․95
[그림 Ⅳ-12] 출신국가별 외국인 미국박사학위 취득자: 1983-2003․95
[그림 Ⅳ-13]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 증가율․98
[그림 Ⅳ-14] 1990년대 유럽의 실업과 기업 R&D와의 관계․107
[그림 Ⅳ-15] 고용성장과 R&D 집중도․107
[그림 Ⅳ-16] 2000년 유럽의 연구부문 투자와 인력 성과․110
[그림 Ⅳ-17] OECD 주요국가의 20세 인구의 학력구성비․112
[그림 Ⅳ-18] 유럽의 연구인력 양성 충원의 흐름․115
[그림 Ⅳ-19] 영국 연구지원체계․136
[그림 Ⅳ-20] HRST 부문별 구성, 1989-2005․139
[그림 Ⅳ-21] 영국의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 졸업생 추이․142
[그림 Ⅳ-22] 주제별 A레벨 이수 인원․144
[그림 Ⅳ-23] OECD 연구원 수 상위 20개국(2004년)․158
[그림 Ⅳ-24] 분야별 R&D 지출 및 R&D 국내총지출(GERD)․167
[그림 Ⅳ-25] 2004년 산업분야의 R&D 지출․168
[그림 Ⅳ-26] 연방정부의 R&D 수혜자별 지출 비율․168
[그림 Ⅳ-27] 독일 HRST정책의 특징․170
[그림 Ⅳ-28] 독일 HRST정책의 주요 이슈․172
[그림 Ⅴ-1] 대학과 산업의 IT 기술 중요도․189
[그림 Ⅴ-2] 창조적 인재강국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194
[그림 Ⅴ-3] HRST 인력사업 예산 용도별 비율․196
[그림 Ⅴ-4] HRST 인력사업 예산 부처별 비율․197
[그림 Ⅴ-5] 핵심연구인력양성 사업추진 부처별 비율․198
[그림 Ⅴ-6]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사업 부처별 비율․199
[그림 Ⅴ-7] 전주기적 인력양성체계 구축․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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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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