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제2장  지배구조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이론고찰
 제1절  지배구조 5
   1. 지배구조 정의 5
   2. 지배구조 분류 6
   3. 미국형, 독일형, 우리나라 지배구조와 OECD 지배구조 원칙 15
 제2절  인적자원관리(HRM) 25
   1. 인적자원관리 정의 25
   2.  내부와 외부노동시장 27
 제3절  지배구조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가설 31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 31
   2. 이해관계자의 목적 33
   3. 기업 자본의 출처 34
   4. 경영자에 대한 유인 메커니즘 36
   5. 외국인 투자가 36
제3장  한국 기업지배구조와 인적자원관리 실태분석
 제1절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현황 40
   1. 자료 및 연구 방법 40
   2.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HRM) 현황 43
   3.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현황 49
 제2절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특성에 따른 HRM의 차이 54
   1.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 특성의 유형 구분 54
   2.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HRM의 차이 58
   3. 기업의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HRM)의 차이 78
 제3절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특성에 따른 HRD 투자의 차이 88
   1.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HRD 투자의 차이 88
   2. 기업의 특성에 따른 HRD 투자의 차이 93
   3. 소결 -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특성에 따른 HRD 투자의 차이 96
 제4절  HR 영향요인 분석: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특성의 영향력 실증 97
   1. 지배구조 및 기업특성의 변수화 97
   2. HRM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02
   3. H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07
   4. 소결 111
제4장  기업지배구조와 고용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기업 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영향 115
 제2절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요인 119
   1. 기업 자본의 출처 120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대주주 지분율의 차이) 122
   3. 외국인 투자지분 125
   4. 노동조합 126
 제3절  실증모형과 분석 128
   1. 자료와 표본 특성치 128
   2. 실증분석의 방법 132
   3. 고용조정율의 시계열상의 변화 139
   4. 추정모형과 결과 144
 제4절  분석결과 150
   1. 분석결과의 정리 150
   2.  결과 활용방안 152
제5장  결론
참고문헌 16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기업목표와 인적자원관리전략,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과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외환위기 후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은행에서 주식으로 변함에 따라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늘어났고, 이는 기업의 단기이윤 추구의 확대라는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인사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조달 출처 변화는 인사관리전략에 양향을 주어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와 성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노동시장 환경과 인적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라는 자본시장 변수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의 첫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내용
   -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현황
   -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HRM의 차이
   - 기업의 특성에 따른 HRD 투자의 차이
   - 기업 지배구조에 고용조정에 미치는 영향
   -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요인

<표 Ⅱ-1> 주주 자본주의 모형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의 비교․8
<표 Ⅱ-2> 각국 경영자들의 경영의식․9
<표 Ⅱ-3>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10
<표 Ⅱ-4> 각국의 기업지배구조․16
<표 Ⅱ-5> 금융기관의 개입정도와 지배성향에 따른 기업지배구조․17
<부표 Ⅱ-1> 1999년 OECD의 ｢기업지배구조기본원칙｣․23
<부표 Ⅱ-2> 개선된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24
<표 Ⅱ-6>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유형․29
<표 Ⅱ-7> 자본주의의 두 유형․35
<표 Ⅲ-1> 기업규모별 표본․41
<표 Ⅲ-2> 산업별 표본규모․42
<표 Ⅲ-3> 기업형태별 표본규모․43
<표 Ⅲ-4> 1인당 연간교육훈련비․50
<표 Ⅲ-5> 업종별/규모별 교육훈련 투자액․52
<표 Ⅲ-6>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의 상관관계․54
<표 Ⅲ-7> 전문경영체제화 정도에 따른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59
<표 Ⅲ-8> 전문경영자체제화 정도에 따른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0
<표 Ⅲ-9> 전문경영자체제화 정도와 관련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1
<표 Ⅲ-10> 전문경영자체제화 정도에 따른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2
<표 Ⅲ-11> 전문경영자체제화 정도에 따른 급여형태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63
<표 Ⅲ-12> 전문경영자체제화 정도에 따른 보상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4
<표 Ⅲ-13> 외국인 참여 형태에 따른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5
<표 Ⅲ-14> 외국인의 참여 형태에 따른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65
<표 Ⅲ-15> 외국인의 참여 형태에 따른 인력관리 인적자원관리제도․66
<표 Ⅲ-16> 외국인의 참여 형태에 따른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7
<표 Ⅲ-17> 외국인의 참여 형태에 따른 보상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67
<표 Ⅲ-18> 외국인 참여 형태에 따른 각종 성과급 실시․68
<표 Ⅲ-19> 외국인 지분 고하에 따른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69
<표 Ⅲ-20> 외국인 지분의 고하에 따른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69
<표 Ⅲ-21> 외국인 지분 고하에 따른 인력관리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0
<표 Ⅲ-22> 외국인 지분 고하에 따른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1
<표 Ⅲ-23> 외국인 지분 고하에 따른 급여체계 관련 인사관리 제도 실시․71
<표 Ⅲ-24> 외국인 지분 고하에 따른 보상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2
<표 Ⅲ-25> 노조 유무 및 형태에 따른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73
<표 Ⅲ-26> 노조 유무 및 형태에 따른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73
<표 Ⅲ-27> 노조 유무 및 형태에 따른 종업원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4
<표 Ⅲ-28> 노동조합 유무 및 형태에 따른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5
<표 Ⅲ-29> 노조의 유무 및 형태에 따른 급여형태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75
<표 Ⅲ-30> 노조 유무 및 형태에 따른 성과급의 실시․76
<표 Ⅲ-31> 기술변화 정도와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79
<표 Ⅲ-32> 기술변화와 관련한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80
<표 Ⅲ-33>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81
<표 Ⅲ-34> 기술변화 정도에 따른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81
<표 Ⅲ-35> 기술변화 정도에 따른 급여형태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82
<표 Ⅲ-36> 기술변화의 정도에 따른 성과급 실시․83
<표 Ⅲ-37> 시장전략에 따른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84
<표 Ⅲ-38> 시장전략에 따른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84
<표 Ⅲ-39> 시장 전략에 따른 인력관리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85
<표 Ⅲ-40> 시장 전략과 관련한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86
<표 Ⅲ-41> 시장 전략에 따른 급여 형태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86
<표 Ⅲ-42> 시장 전략에 따른 성과급 실시의 차이․87
<표 Ⅲ-43> 전문경영자 체제화 정도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 정도․89
<표 Ⅲ-44> 외국인 경영 참여 형태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의 차이․91
<표 Ⅲ-45>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 고하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의 차이․91
<표 Ⅲ-46> 노조유무별 형태에 따른 기업 교육훈련의 차이․92
<표 Ⅲ-47> 기술변화 정도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 차이․93
<표 Ⅲ-48> 시장 전략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의 차이․94
<표 Ⅲ-49> 기업특성별(업종별, 규모별, 형태별) 교육훈련 투자의 차이․95
<표 Ⅲ-50> 변수들의 기초통계량․102
<표 Ⅲ-51> 기업 특성이 HRM에 미치는 영향․104
<표 Ⅲ-52> 기업 지배구조가 HRM에 미치는 영향․106
<표 Ⅲ-53> 기업특성이 HRD 투자(1인당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108
<표 Ⅲ-54> 기업의 지배구조가 HRD 투자(1인당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110
<부표 Ⅲ-1> 기업의 특성이 HRM(평가제도들)에 미치는 영향․113
<부표 Ⅲ-2> 기업 지배구조가 HRM(평가제도)에 미치는 영향․114
<표 Ⅳ-1> 표본의 기초통계․129
<표 Ⅳ-2> 사업장특성별 주식소유분포․131
<표 Ⅳ-3> 2002-2003년 표본의 업종 및 사업장규모․133
<표 Ⅳ-4> 2003년 표본의 주식소유 분포․134
<표 Ⅳ-5> 인력구조 및 비정규직 비율․135
<표 Ⅳ-6> 교육훈련 및 고용조정 실시한 사업장 비율․135
<표 Ⅳ-7> 사업장규모별 교육훈련비 및 전체 근로자대비 훈련참가자 비율․136
<표 Ⅳ-8> 한국 기업의 HRM 특성․136
<표 Ⅳ-9> 연도별 고용조정비율․141
<표 Ⅳ-10>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전체표본․146
<표 Ⅳ-11>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무노조 사업장 표본․148
<표 Ⅳ-12>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유노조 사업장 표본․149
[그림 Ⅲ-1] 직급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 현황․44
[그림 Ⅲ-2] 직무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 현황․45
[그림 Ⅲ-3] 경영체제와 관련한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 현황․46
[그림 Ⅲ-4] 평가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 실시 현황․47
[그림 Ⅲ-5] 급여 형태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 현황․48
[그림 Ⅲ-6] 보상 관련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실시 현황․49
[그림 Ⅲ-7]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 현황․51
[그림 Ⅲ-8] 교육훈련의 성과․53
[그림 Ⅳ-1] HRM 방식과 대주주지분율 상관가설․124
[그림 Ⅳ-2] 주식지분율의 시계열상의 변화․132
[그림 Ⅳ-3] 2003년 표본의 대주주 지분율 추이․133
[그림 Ⅳ-4] 부문별 일자리 창출율, 고용조정비율, 일자리 소멸율의 도식화․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