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제2장  HRD의 개념과 범위   
 제1절  HRD의 개념 3
 제2절  숙련(skill)에 대한 개념적 이해 4
 제3절  HRD와 노동시장 6
제3장  HRD 관련 정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HRD에서의 정부의 역할 9
 제2절  HRD 관련 정책의 범위와 유형별 특징 11
   1. HRD 정책 현황 11
   2. 대상별 분류 17
   3. 부처별 22
   4. 정책수단별 27
   5. 재원조달 31
   6. 조세 및 복지정책 38
 제3절  직업훈련관련 사업의 주요내용과 평가대상 39
   1. 직업훈련 사업 39
   2. 실업대책훈련 41
   3. 재직 근로자 향상 훈련 44
제4장  HRD 직업훈련사업 정책평가모형
 제1절  정책평가 방법별 비교 47
   1.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48
   2. 효과성 평가: 사회실험과 준실험적 방법 49
   3. 사전평가방법 53
   4. 일반균형분석 57
 제2절  평가모형의 개발방향 59
   1. 평가모형의 구축 59
   2. 평가모형의 추정방법 60
   2. 직업훈련 효과 추정방법 64
   3. 자료의 현황과 한계 68
제5장  HRD 직업훈련사업 평가 및 정책 개선 과제
 제1절  기존 직업훈련 평가의 비교분석 75
 제2절  직업훈련사업의 실효성 평가와 문제점 82
   1. 실업대책훈련의 평가 82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의 평가 85
   3.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부처 간 조정ㆍ연계 문제 87
   4. 평가체제개발 및 자료의 축적 미비 87
   5. 실효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의 부족 문제 89
   6. 환경변화에 대응 문제 91
 제3절  직업훈련사업의 정책개선과제 92
   1.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강화 92
   2. 기업주도와 산업별 접근의 필요성 94
   3. 중복요인의 최소화를 통한 비용효과성 극대화 94
   4. HRD 관련 세제 개선과제 97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SUMMARYㆍ103
<부록1> Job Corps 111
참고문헌ㆍ113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존의 HRD 관련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HRD 참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기업의 HRD 투자 그리고 근로자의 HRD 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가 HRD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HRD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모형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HRD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메뉴를 발굴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평가모형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여러 미시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후적인 사업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프로그램 주체별로 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HRD의 개념과 범위
   - HRD 관련 정책의 현황과 특징
   - HRD 직업훈련사업 정책평가모형
   - HRD 직업훈련사업 평가 및 정책 개선 과제

  This research has three objectives. First, by classifying the HRD  related policie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we attempt to make HRD policies more systematic. Second, we construct the basic model evaluating the HRD-related policies using the existing micro data and more scientific and rigorous methods of policy evaluation. Third,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draw some policy measures solving the problems.
...

<표 Ⅲ-1> 1차․2차 기본계획 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영역․12
<표 Ⅲ-2>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추진전략․13
<표 Ⅲ-3> 2007년 부처별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16
<표 Ⅲ-4> 2007년 부처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16
<표 Ⅲ-5> 2007년 부처별 여성인력개발 사업 현황․17
<표 Ⅲ-6> 실업자,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교육․18
<표 Ⅲ-7>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19
<표 Ⅲ-8>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20
<표 Ⅲ-9> 취약자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22
<표 Ⅲ-10>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24
<표 Ⅲ-11>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25
<표 Ⅲ-12> 보건복지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26
<표 Ⅲ-13> 여성가족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27
<표 Ⅲ-14>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28
<표 Ⅲ-15>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29
<표 Ⅲ-16>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30
<표 Ⅲ-17>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31
<표 Ⅲ-18> 2007년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 방식․32
<표 Ⅲ-19> 2007년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 부처별 재원현황․33
<표 Ⅲ-20> 평생직업능력개발 부처별 재원현황 및 투자계획․35
<표 Ⅲ-21> 2006년 여성인력개발 부문별 재원현황․36
<표 Ⅲ-22> 2007년 여성인력개발 부문별 재원현황․37
<표 Ⅲ-23> 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공제 항목․38
<표 Ⅳ-1> 분석기법에 따른 장․단점․55
<표 Ⅳ-2> 사전적 정의․61
<표 Ⅳ-3> 이중차이법에 의한 정책 효과 분해․62
<표 Ⅳ-4> 직업훈련기관 사업별 DB 구조․69
<표 Ⅳ-5> 직업훈련 사업별 조사 항목 현황․70
<표 Ⅳ-6> 정부위탁훈련 및 실업자훈련 기관 DB 중 교육․훈련 참여자에대한 성과 항목․70
<표 Ⅳ-7> 재직자 훈련기관 DB 중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성과 항목․71
<표 Ⅳ-8> HRD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현황․72
<표 Ⅴ-1> 실직자 직업훈련 사업평가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81
<표 Ⅴ-2>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적․84
<표 Ⅴ-3> 취업훈련․84
<표 Ⅴ-4> 기능사양성훈련․84
<표 Ⅴ-5> 우선직종훈련․85
<표 Ⅴ-6> 고용촉진훈련․85
<표 Ⅴ-7> 대상별 교육․직업훈련 목표․91
<표 Ⅴ-8> 2002년-2006년 노동부 소관 기금현황․95
<표 Ⅴ-9> 통합대상기금현황․96
[그림 Ⅲ-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14
[그림 Ⅲ-2]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개요․15
[그림 Ⅴ-1]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상․하위 제 개념과 정책평가체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