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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지원 및 실태 분석

A Research on Inno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저자
박동열 송달용 이병욱 장명희
분류정보
기본연구(2007-29)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7.12.31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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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체제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사업의 배경 1
 제2절  사업의 개요 2
 제3절  사업 추진 절차 3
제2장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선정 평가 사업 9
 제1절  선정 평가 사업 개요 9
 제2절  선정 평가 지표 개발ㆍ적용 12
 제3절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선정 현황 18
제3장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시ㆍ도별 추진 실적 27
 제1절  시도별 추진 실적 분석 배경 및 절차 27
 제2절  직업교육 혁신 추진실태 현황 29
 제3절  시ㆍ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8
 제4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추진 효과 및 애로사항 59
제4장  결론 및 제언 81
 제1절  결 론 81
 제2절  제 언 86
<부록 1>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 89
<부록 2>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학교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150
<부록 3> 2006년도 산업체 협약을 통한 특성화 고등학교 재정지원 평가서 164
<부록 4> 특성화 및 산학협력 지원 평가 심사표 189
<부록 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6년도 목표 및실적 종합 197
<부록 6>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 및추진 상의 애로사항 250
<부록 7>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7년 세부시행계획 303
<부록 8>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7년도 목표 및실적 종합 344
<부록 9> 시ㆍ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우수 사례(2006년 하반기) 394
<부록10> 시ㆍ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우수 사례(2007) 414
참고문헌 42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05.5.12, 국정과제 보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정 기본 계획('06.06.11)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확보된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지원 특별 교부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한편,「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05.5.12, 국정과제 보고)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 실태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16개 시·도 교육청별 직업교육체제 추진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추진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선정 평가 모형 개발
   -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선정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시도별 추진 실태
<표 Ⅱ-1> 선정 평가 진행의 일정 및 주요내용․9
<표 Ⅱ-2> 발표 심사 일정․11
<표 Ⅱ-3> 특성화 기 선정 학교의 선정 평가 지표․12
<표 Ⅱ-4> 특성화 전환 희망 학교의 선정 평가 지표․13
<표 Ⅱ-5> 선정 결과․18
<표 Ⅱ-6> 지역별 선정 현황․19
<표 Ⅱ-7> 희망 유형(특성화 기선정/특성화 전환 희망)별 평가 결과․20
<표 Ⅱ-8> 계열별 평가 결과․21
<표 Ⅱ-9> 농업계열 신청 학교의 주요심의 내용․23
<표 Ⅱ-10> 공업계열 신청 학교의 주요심의 내용․24
<표 Ⅱ-11> 상업계열 신청 학교의 주요심의 내용․25
<표 Ⅲ-1> 추진절차 및 주요일정․28
<표 Ⅲ-2>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 실적 분석 항목․29
<표 Ⅲ-3> 시․도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추진 목표대비 실적 현황․31
<표 Ⅲ-4> 시․도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추진 목표대비 실적 현황․33
<표 Ⅲ-5> 시․도별 계속교육 활성화 추진 목표대비 실적 현황․34
<표 Ⅲ-6> 시․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추진 목표대비 실적 현황․34
<표 Ⅲ-7> 시․도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추진 예산 현황․37
<표 Ⅲ-8>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60
<표 Ⅲ-9>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부정적 결과․67
<표 Ⅲ-10>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애로사항․72
<부표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6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서울, 부산, 인천, 대구)․197
<부표 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6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광주, 대전, 울산, 경기)․211
<부표 3>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6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강원, 경북, 경남, 전북)․219
<부표 4>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6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전남, 충북, 충남, 제주)․229
<부표 5>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관련 2006년도 예산․238
<부표 6> 2006년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기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241
<부표 7> 2006년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기관(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246
<부표 8>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서울, 부산, 인천, 대구)․250
<부표 9>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광주, 대전, 울산, 경기)․265
<부표 10>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강원, 경북, 경남, 전북)․277
<부표 11>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전남, 충북, 충남, 제주)․290
<부표 12> 1-1-1. 지자체(광역․기초)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303
<부표 13> 1-1-2.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304
<부표 14> 1-1-3. 각 정부 부처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305
<부표 15> 1-1-4. 농어촌 전문계고를 ‘지역종합문화센터’로 육성․307
<부표 16> 1-2-1. 일반 전문계고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308
<부표 17> 1-2-2. 통합형고 제도의 본격 도입․309
<부표 18> 1-2-3. 일반 전문계고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310
<부표 19> 1-2-4. 전문계고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312
<부표 20> 1-3-1. 학교 컨설팅 활성화․313
<부표 21> 1-3-2.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운영 지원․315
<부표 22> 1-3-3. 교원 수급의 유연성 제고․316
<부표 23> 1-4. 산업 수요의 예측에 근거한 전문계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317
<부표 24> 1-5. 일반고의 교양 직업교육 강화․318
<부표 25> 2-1. 각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320
<부표 26> 2-2.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324
<부표 27> 2-3.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327
<부표 28> 2-4. 전문계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29
<부표 29> 2-5.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331
<부표 30> 2-6.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가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333
<부표 31> 2-7. 우수 전문계고 학생 해외 직업교육 연수 프로그램 도입․334
<부표 32> 2-8.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335
<부표 33> 2-9. 학교기업의 활성화․336
<부표 34> 3-1-1. 전문계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 적극 추진․337
<부표 35> 3-2. 산업체에 의한 전문계고-전문대․대학 협약학과 운영․338
<부표 36> 4-1. 전문계고 장학금 지급 확대․340
<부표 37> 4-2.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341
<부표 38> 4-3.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342
<부표 39>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7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서울, 부산, 인천, 대구)․344
<부표 40>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7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광주, 대전 ,울산, 경기)․358
<부표 4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7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강원, 경북, 경남, 전북)․365
<부표 4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2007년도 목표 및 실적 종합(전남, 충북, 충남,제주)․374
<부표 43>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관련 2007년도 예산․382
<부표 44>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기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386
<부표 45>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기관(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390
<부표 46> 각 시․도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우수 사례명․394
<부표 47> 서울특별시 진로지도 홍보 현황․395
<부표 48> 서울특별시 진로지도 연수 현황․396
<부표 49> 대구광역시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사항․400
<부표 50> 대구광역시 실업교육 우수사례 학교별 발표 일정․401
<부표 51> 광주광역시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사항․402
<부표 52> 대전광역시 중학생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용․403
<부표 53> 경상북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추진 현황․406
<부표 54> 경상북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407
<부표 55> 경상남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추진 현황․408
<부표 56> 경상남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관․학 협력)․408
<부표 57> 경상남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산․학 협력)․409
<부표 58> 전라북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410
<부표 59>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일반 현황․410
<부표 60> 충청북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411
<부표 61> 충청남도 협약학과 운영 총괄 현황․412
<부표 62> 제주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추진 현황․413
<부표 63> 제주도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례의 세부 사항․413
[그림 Ⅰ-1] 사업의 추진 절차․3
[그림 Ⅰ-2] 사업의 추진 체제․4
[그림 Ⅰ-3]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선정평가 추진 절차․4
[그림 Ⅰ-4] 평가 방법 절차 및 일시․5
[그림 Ⅰ-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추진 실태 분석 추진 절차․7
[그림 Ⅲ-1] 서울특별시의 SWOT분석․39
[그림 Ⅲ-2] 부산광역시의 SWOT분석․41
[그림 Ⅲ-3] 인천광역시의 SWOT분석․42
[그림 Ⅲ-4] 대구광역시의 SWOT분석․43
[그림 Ⅲ-5] 광주광역시의 SWOT분석․44
[그림 Ⅲ-6] 대전광역시의 SWOT분석․45
[그림 Ⅲ-7] 울산광역시의 SWOT분석․46
[그림 Ⅲ-8] 경기도의 SWOT분석․47
[그림 Ⅲ-9] 강원도의 SWOT분석․49
[그림 Ⅲ-10] 경상북도의 SWOT분석․50
[그림 Ⅲ-11] 경상남도의 SWOT분석․52
[그림 Ⅲ-12] 전라북도의 SWOT분석․53
[그림 Ⅲ-13] 충청북도의 SWOT분석․54
[그림 Ⅲ-14] 충청남도의 SWOT분석․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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