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3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5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및 제대 전 전문화 교육 현황
 제1절  제대 전 능력 향상 교육체계 현황 9	
 제2절  제대군인 취업관련 현황 25	
 제3절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 82	
제3장  제대군인의 전직이행 경로 분석
 제1절  제대군인 수기 분석 173
 제2절  고용보험 DB에 따른 제대군인 전직경로 분석 189
제4장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요구분석
 제1절  전직지원 체계 구축 방안 인식 및 요구분석 235
제5장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제1절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 방향 261
 제2절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체계 추진 과제 273
<부록 1> 설문지 283
<부록 2> web 설문 조사 설계 개요 292
<부록 3> 제대군인 적합직종별 숙련소요기간 301
참고문헌 305

  군 인적자원은 일정 복무 기간 후 사회로 복귀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기업 부문으로의 전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인터뷰 조사등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전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복무단계별 제대군인의 특성별 직업능력개발 내용 요소를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고용보험DB와 성공수기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대군인의 전직이행 경로와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고, 현 제대군인 정책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재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제대군인 전직지원 및 제대 전 전문화 교육 현황
   -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경로 분석
   -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요구 분석
   -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표 Ⅱ-1>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소요 도출 결과ㆍ17
<표 Ⅱ-2> 장교의 기본임무/역할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 교육소요ㆍ19
<표 Ⅱ-3> 계급별 임무수행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교육소요ㆍ20
<표 Ⅱ-4> 전장 핵심요소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교육소요ㆍ20
<표 Ⅱ-5> 정책부서 직무수행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교육소요ㆍ21
<표 Ⅱ-6>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교육소요ㆍ22
<표 Ⅱ-7> 장교 진급 기준ㆍ23
<표 Ⅱ-8> 부사관 진급 기준ㆍ23
<표 Ⅱ-9>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인력구조적 측면)ㆍ28
<표 Ⅱ-10>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고용방식 측면)ㆍ29
<표 Ⅱ-11> 군인과 공무원의 정년 비교ㆍ30
<표 Ⅱ-1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연령별 현황ㆍ31
<표 Ⅱ-1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가능 직종ㆍ34
<표 Ⅱ-14> 군 경력에 대한 일반 기업체의 규모별 채용특성ㆍ34
<표 Ⅱ-15> 제대군인의 취업에 대한 의식성향ㆍ35
<표 Ⅱ-16> 연도별 전역자의 취업현황ㆍ36
<표 Ⅱ-17> 학력별 현 취업현황ㆍ37
<표 Ⅱ-18> 계급별 현 취업현황ㆍ38
<표 Ⅱ-19>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우선지원 정책 분야ㆍ39
<표 Ⅱ-20> 연령별 분석ㆍ39
<표 Ⅱ-21> 취업분야 우선 추진 정책ㆍ40
<표 Ⅱ-22> 창업분야 우선 추진 정책ㆍ40
<표 Ⅱ-23>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ㆍ41
<표 Ⅱ-24> 농어촌 정착희망자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ㆍ41
<표 Ⅱ-25> 국가자격체계와 제대군인 학력 요구수준ㆍ42
<표 Ⅱ-26> 국가자격체계: 직무수행수준ㆍ43
<표 Ⅱ-27> 고졸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44
<표 Ⅱ-28> 대졸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45
<표 Ⅱ-29> 대졸 이상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46
<표 Ⅱ-30> 국가자격체계와 제대군인 학력 요구수준ㆍ48
<표 Ⅱ-31> 국가자격체계: 직무수행수준ㆍ49
<표 Ⅱ-32> 고졸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50
<표 Ⅱ-33> 대졸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51
<표 Ⅱ-34> 대졸 이상 제대군인의 직무수행수준ㆍ53
<표 Ⅱ-35> 노무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5
<표 Ⅱ-36> 경영(마케팅)컨설턴트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6
<표 Ⅱ-37> 영업관리사무원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6
<표 Ⅱ-38> 물류관리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7
<표 Ⅱ-39> 구매자재관리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7
<표 Ⅱ-40> 소방관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8
<표 Ⅱ-41> 소방설비기술자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8
<표 Ⅱ-42> 구급요원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9
<표 Ⅱ-43> 사회복지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59
<표 Ⅱ-44> 직업상담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0
<표 Ⅱ-45> 산업안전관리원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1
<표 Ⅱ-46> 환경관리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1
<표 Ⅱ-47> 주택관리사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2
<표 Ⅱ-48> 경비·경호원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3
<표 Ⅱ-49> 건물시설관리인에 관한 제대군인 직무수행능력수준ㆍ64
<표 Ⅱ-50> 중ㆍ장기 제대군인과 민간직원과의 생산성 비교ㆍ65
<표 Ⅱ-51> 직원채용 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 유무ㆍ65
<표 Ⅱ-52> 신규사원 채용 시 요구하는 직업능력ㆍ66
<표 Ⅱ-53> 인턴사원 신청 시 승인여부ㆍ67
<표 Ⅱ-5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기업체의 공통 의견ㆍ67
<표 Ⅱ-55> A기관 등록 제대군인의 연령․학력 구성ㆍ71
<표 Ⅱ-56> A기관 등록 제대군인 연령별 직위 구성ㆍ71
<표 Ⅱ-57> A기관 등록 제대군인 학력별 직위 구성ㆍ72
<표 Ⅱ-58> 제대군인 연령별 희망직업ㆍ73
<표 Ⅱ-59> 제대군인 학력별 희망직업ㆍ74
<표 Ⅱ-60> 제대군인 직위별 희망직업ㆍ74
<표 Ⅱ-61> 제대군인 연령별 희망연봉ㆍ75
<표 Ⅱ-62> 제대군인 학력별 희망연봉ㆍ76
<표 Ⅱ-63> 제대군인 직위별 희망연봉ㆍ77
<표 Ⅱ-64> 제대군인 연령별 자격증ㆍ77
<표 Ⅱ-65> 취업준비 제대군인 학력별 자격증 소지ㆍ78
<표 Ⅱ-66> 취업준비 제대군인 경력별 자격증 소지ㆍ79
<표 Ⅱ-67> B기관 등록 제대군인 현황ㆍ80
<표 Ⅱ-68> 학력별 제대군인 현황ㆍ80
<표 Ⅱ-69> 희망업종별 제대군인의 인원과 백분율ㆍ81
<표 Ⅱ-70>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의 지원내용별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제ㆍ99
<표 Ⅱ-71> 연방군의 직업교육 지원 기준ㆍ117
<표 Ⅱ-72> 전직지원 수혜자 현황ㆍ124
<표 Ⅱ-73> 지원금 수혜자ㆍ124
<표 Ⅱ-74> 직급별 지원금 수혜자ㆍ124
<표 Ⅱ-75> 복무 4년 미만 군인의 제대 1년～1년 6개월 전 직업진로선택ㆍ126
<표 Ⅱ-76> 사관에게 지급된 직업진로결정 지원금 수혜자ㆍ127
<표 Ⅱ-77> 부사관에게 지급된 직업진로결정 지원금 수혜자ㆍ127
<표 Ⅱ-78> 장교에게 지급된 직업진로결정 지원금 수혜자ㆍ128
<표 Ⅱ-79> 4년 이상 복무 군인의 직업교육ㆍ129
<표 Ⅱ-80> 2005년 지급된 전문직업교육 지원금 수혜자의 주요 현황ㆍ129
<표 Ⅱ-81> 기업체 재취업 기간(SAE)ㆍ130
<표 Ⅱ-82> 업무 적응기간(PAE)ㆍ131
<표 Ⅱ-83> 개인 창업(PIC)ㆍ131
<표 Ⅱ-84> 구직기술기간(S.T.R.E)ㆍ132
<표 Ⅱ-85> 4년 이상 복무 모든 군인의 취업 현장실습ㆍ132
<표 Ⅱ-86> 전직휴가 사용자ㆍ133
<표 Ⅱ-87> 제대군인의 사회활동분야에 따른 2005년 업종분류ㆍ135
<표 Ⅱ-88> 장교의 보편적 능력과 기본임무/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내용 편성 기준ㆍ138
<표 Ⅱ-89> 전장핵심요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내용 편성기준ㆍ139
<표 Ⅱ-90> 정책부서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 편성 기준ㆍ140
<표 Ⅱ-91> 제대군인 대상별 현황, 특성 및 법적지원의 문제점ㆍ141
<표 Ⅱ-92>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구 및 관련법률 및 기능ㆍ142
<표 Ⅱ-93>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종합표ㆍ170
<표 Ⅲ-1> 전직이행경로 분석 기준ㆍ174
<표 Ⅲ-2> 분석 대상자의 제대연령ㆍ174
<표 Ⅲ-3> 분석대상자의 학력ㆍ175
<표 Ⅲ-4> 육군 전체 제대군인의 학력사항ㆍ190
<표 Ⅲ-5> 육군 전체 제대군인의 취업회수ㆍ190
<표 Ⅲ-6> 육군 전체 제대군인의 전직 사유ㆍ191
<표 Ⅲ-7> 육군 전체 제대군인의 평균전직기간ㆍ192
<표 Ⅲ-8> 육군 전체 제대군인의 평균 재직기간ㆍ192
<표 Ⅲ-9> 육군 영관급 제대군인의 학력사항ㆍ193
<표 Ⅲ-10> 육군 영관급 제대군인의 취업회수ㆍ194
<표 Ⅲ-11> 육군 영관급 제대군인의 전직사유ㆍ195
<표 Ⅲ-12> 육군 영관급 제대군인의 평균 전직기간ㆍ196
<표 Ⅲ-13> 육군 영관급 제대군인의 평균 재직기간ㆍ197
<표 Ⅲ-14>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학력사항ㆍ200
<표 Ⅲ-15>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병과사항ㆍ200
<표 Ⅲ-16>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취업회수ㆍ201
<표 Ⅲ-17>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전직사유ㆍ202
<표 Ⅲ-18>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평균 전직기간ㆍ204
<표 Ⅲ-19> 육군 위관급 제대군인의 평균 재직기간ㆍ204
<표 Ⅲ-20> 육군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학력사항ㆍ207
<표 Ⅲ-21> 육군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취업회수ㆍ208
<표 Ⅲ-22> 육군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전직사유ㆍ209
<표 Ⅲ-23> 육군 부사관 평균 전직기간ㆍ210
<표 Ⅲ-24> 육군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평균 재직기간ㆍ210
<표 Ⅲ-25> 전직 1회 제대군인 전직분야ㆍ220
<표 Ⅲ-26> 전직 1회 제대군인 전직분야 기업규모ㆍ221
<표 Ⅲ-27> 전직 2회 제대군인 전직분야ㆍ221
<표 Ⅲ-28> 전직 2회 제대군인 전직분야 기업규모ㆍ223
<표 Ⅲ-29> 전직 3회 제대군인 전직분야ㆍ223
<표 Ⅲ-30> 전직 3회 제대군인 전직분야 기업규모ㆍ225
<표 Ⅲ-31> 전직 4회 제대군인 전직분야ㆍ226
<표 Ⅲ-32> 전직 4회 제대군인 전직분야 기업규모ㆍ228
<표 Ⅲ-33> 전직 1회 영관급 병과별 취업직종ㆍ229
<표 Ⅲ-34> 전직 1회 위관급 병과별 취업직종ㆍ231
<표 Ⅲ-35> 전직 1회 부사관급 병과별 취업직종ㆍ232
<표 Ⅳ-1> 제대군인의 연령사항ㆍ236
<표 Ⅳ-2> 제대군인의 계급사항ㆍ236
<표 Ⅳ-3> 제대군인의 학력사항ㆍ237
<표 Ⅳ-4> 정책자문위원의 인프라 정책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ㆍ238
<표 Ⅳ-5> 계급별 제대군인에 따른 인프라 정책방안 요구분석ㆍ240
<표 Ⅳ-6> 정책자문위원의 프로그램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4
<표 Ⅳ-7> 계급에 따른 프로그램 정책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ㆍ246
<표 Ⅳ-8> 정책자문위원들의 지원체계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ㆍ250
<표 Ⅳ-9> 계급에 따른 지원체계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ㆍ253
<표 Ⅳ-10> 전직지원방안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ㆍ258
[그림 Ⅰ-1] 연구절차ㆍ7
[그림 Ⅱ-1] 장교의 기본 임무/역할에 따른 핵심역량ㆍ11
[그림 Ⅱ-2] 계급별 임무수행 수준에 따른 핵심역량ㆍ13
[그림 Ⅱ-3] 6대 전장핵심요소와 핵심역량ㆍ14
[그림 Ⅱ-4] 국방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역량ㆍ16
[그림 Ⅱ-5] 장교 및 부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체계ㆍ25
[그림 Ⅱ-6] 제대군인 분류ㆍ26
[그림 Ⅱ-7] 제대군인의 생애주기ㆍ32
[그림 Ⅱ-8] 학교-군-사회간 연계체계 구축 개념ㆍ85
[그림 Ⅱ-9] 전역 전․후 취업지원 활동개념ㆍ86
[그림 Ⅱ-10] 군교육․경력의 자격인증 개념ㆍ93
[그림 Ⅱ-11] 학점인정관련 군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기능ㆍ94
[그림 Ⅱ-12]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체계ㆍ96
[그림 Ⅱ-13] 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도ㆍ97
[그림 Ⅱ-14]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실적에 대한 양적ㆍ질적 변화ㆍ100
[그림 Ⅱ-15] 제대군인지원센터 SWOT분석ㆍ101
[그림 Ⅱ-16]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략계획ㆍ103
[그림 Ⅱ-17] 전직지원실의 상담분류ㆍ109
[그림 Ⅱ-18] 제대예정 현역군인의 교육프로그램 참가현황ㆍ110
[그림 Ⅱ-19] 자격시험 분류표ㆍ111
[그림 Ⅱ-20]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출금의 분류ㆍ112
[그림 Ⅱ-21] 전직단계의 진행 과정ㆍ134
[그림 Ⅱ-22] 교육체계 재설계ㆍ136
[그림 Ⅱ-23] 복무별 제대군인의 법적 지원ㆍ144
[그림 Ⅲ-1]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한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경로ㆍ176
[그림 Ⅲ-2]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경로ㆍ178
[그림 Ⅲ-3]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한 영관급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0
[그림 Ⅲ-4]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한 위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1
[그림 Ⅲ-5]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한 부사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2
[그림 Ⅲ-6]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3
[그림 Ⅲ-7]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4
[그림 Ⅲ-8]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사관 제대군인의 전직이행과 성공요인ㆍ185
[그림 Ⅲ-9]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한 제대군인의 전직 준비 노력ㆍ186
[그림 Ⅲ-10] 직업보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대군인의 전직 준비 노력ㆍ188
[그림 Ⅲ-11] 영관급 제대군인의 전직회수(시간) 및 재직기간ㆍ199
[그림 Ⅲ-12] 위관급 제대군인의 전직회수(시간) 및 재직기간ㆍ207
[그림 Ⅲ-13]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전직회수(시간) 및 재직기간ㆍ212
[그림 Ⅲ-14] 전투병(보병, 포병, 기갑)의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4
[그림 Ⅲ-15] 그 외 병과의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5
[그림 Ⅲ-16] 병과에 따른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6
[그림 Ⅲ-17] 직업보도기간(유)에 따른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7
[그림 Ⅲ-18] 직업보도기간(무)에 따른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8
[그림 Ⅲ-19] 직업보도기간 유/무에 따른 전직소요시간 및 재직기간ㆍ219
[그림 Ⅳ-1] 정책자문위원의 인프라 정책방안 요구분석ㆍ239
[그림 Ⅳ-2] 영관급 제대군인의 인프라 정책방안 요구분석ㆍ241
[그림 Ⅳ-3] 위관급 제대군인의 인프라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2
[그림 Ⅳ-4]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인프라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3
[그림 Ⅳ-5] 정책자문위원의 프로그램 정책방안 요구분석ㆍ245
[그림 Ⅳ-6] 영관급 제대군인의 프로그램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7
[그림 Ⅳ-7] 위관급 제대군인의 프로그램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8
[그림 Ⅳ-8]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프로그램 정책방안 요구분석 결과ㆍ249
[그림 Ⅳ-9] 정책자문위원의 지원체계 정책방안 요구분석ㆍ252
[그림 Ⅳ-10] 영관급 제대군인의 지원체계방안 요구분석ㆍ255
[그림 Ⅳ-11] 위관급 제대군인의 지원체계방안 요구분석ㆍ256
[그림 Ⅳ-12] 부사관급 제대군인의 지원체계방안 요구분석ㆍ257
[그림 Ⅴ-1]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ㆍ262
[그림 Ⅴ-2] 제대군인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요ㆍ265
[그림 Ⅴ-3] e-learning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방안ㆍ268
[그림 Ⅴ-4] 제대군인의 취ㆍ창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ㆍ271
[그림 Ⅴ-5] 인턴십 운영 절차ㆍ272
[그림 Ⅴ-6] 통합 군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ㆍ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