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방법 5
 제4절  분석틀 6
제2장  직업능력개발의 의의와 산업별 노조의 전략
 제1절  한국 산업별 노조의 역사적 경험 9
 제2절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의의 12
 제3절  산업별 노조와 숙련지향적 노조주의 14
제3장  독일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1절  금속노조(IG Metall)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22
 제2절  연합서비스노조(ver.di)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55
제4장  한국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전략
 제1절  건설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개입전략 94
 제2절  금속노조의 직업능력개발 개입전략 112
 제3절  금융노조의 직업능력개발 126
 제4절  보건의료노조의 직업능력개발 136
제5장  결론: 정책방안
 제1절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기본방향 147
 제2절  독일과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전략 비교 149
 제3절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발전방향 151
참고문헌 159

  최근 산업별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직업능력개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서는 독일 산업별 노조의 사례와 한국 산업별 노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이 정책개발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산업별 노조 사례를 통해 볼 때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산별 단체협약 체결, 교육훈련 전담부서 설치, 노사 합의적 교육 훈련 참여 제고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Ⅰ-1>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서의 이해당사자 간 역할분담기준(ILO)ㆍ3
<표 Ⅲ-1> 독일 금속-전기산업의 사회적 파트너 조직체ㆍ28
<표 Ⅲ-2> IG Metall의 조합원 현황(2003년 말 현재)ㆍ30
<표 Ⅲ-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IG Metall의 실천 개관ㆍ33
<표 Ⅲ-4> AQ의 취지와 목적ㆍ42
<표 Ⅲ-5>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 주관 향상훈련 강화 연구프로젝트ㆍ45
<표 Ⅲ-6> 독일의 양성훈련 추이ㆍ73
<표 Ⅳ-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현황ㆍ113
<표 Ⅳ-2> 금융산업 인적자원개발 주요 영역ㆍ128
<표 Ⅳ-3> 재취업 교육과정별 이수인원ㆍ130
<표 Ⅳ-4> 금융노조의 단체협약 내용ㆍ131
<표 Ⅳ-5> 금융노동자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경과ㆍ132
<표 Ⅳ-6> 금융노조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체계 구축 관련 합의서’ㆍ133
<표 Ⅳ-7>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종류ㆍ138
<표 Ⅳ-8> 의료인 보수교육ㆍ139
<표 Ⅳ-9> 2007년도 간호부 연간교육계획서(A병원)ㆍ140
<표 Ⅳ-10> 보건의료노조의 교육훈련 정책ㆍ142
<표 Ⅳ-11> 2007년 산별중앙협약 부속합의서: 교육훈련 관련사항ㆍ143
<표 Ⅳ-12>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 단체협약 중 교육훈련 관련사항ㆍ144
[그림 Ⅰ-1] 분석의 틀ㆍ8
[그림 Ⅲ-1] IG Metall의 조직구조ㆍ27
[그림 Ⅲ-2] IG Metall의 기업 내 조직체계(VW공장의 사례)ㆍ29
[그림 Ⅲ-3] IG Metall 조합원 수 추이(1997년～2003년)ㆍ31
[그림 Ⅳ-1] 금속노조의 업종별 분포ㆍ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