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부]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1
제1장  머리말 3
제2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목적 5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5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5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성격 6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목적 6
   1. 체불임금 등의 발생현황 6
   2.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행정적 노력과 그 한계 8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 16
제3장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경위 19
 제1절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이전 19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19
   2. 다른 법률에 의한 임금채권 보호 25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 탄생 28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8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입법연혁 및 주요쟁점 29
제4장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53
 제1절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개정과정 53
   1. 임금채권보장법 53
   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9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68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70
   1. 일반(민간)사업장 7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적용제외사업) 70
 제3절  체당금 지급요건 72
   1. 체당금 지급사유 72
   2. 근로자의 요건 76
   3. 사업주의 요건 77
   4. 체당금 청구기간 77
 제4절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 78
   1. 지급보장의 범위 78
   2.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78
   3.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 80
   4.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87
 제5절  대위채권 행사 및 반환요건 89
   1. 대위채권 행사 89
   2. 반환요건 91
 제6절  사업주의 부담금 91
   1. 법적근거 91
   2. 사업주의 부담금 92
 제7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92
   1. 개 황 92
   2. 체당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93
   3. 제도개선 93
   4.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94
   5. 체당금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및 반환실적 96
   6.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97
 제8절  무료법률구조제도 98
   1. 도입 배경 98
   2.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내용 99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102
제5장  임금채권보장사업 관리체계 105
 제1절  총괄 105
   1. 운영주체 106
   2. 권한 106
 제2절  노동부 본부 107
 제3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108
 제4절  근로복지공단 110
제6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113
 제1절  의의 113
 제2절  기금의 설치 및 조성재원 113
 제3절  기금운용실적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추이 116
 제4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21
제7장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27
 제1절  독일 128
   1. 제도 개요 128
   2. 재정충당 129
   3. 체당금 절차 및 특징 130
   4. 법적 특성: 개관 130
   5.?새로운 개정안의 특성 131
   6. 새로운 제도의 현황 132
   7. 한국과의 비교 132
 제2절  프랑스 133
   1. 제도 개요 133
   2. 수행기관 133
   3. 적용범위 및 사유 134
   4. 재원 134
   5. 보장범위 134
   6. 체당금 지급절차 134
   7. 한국과의 비교 134
 제3절  일본 135
   1. 제도의 개요 135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136
   3. 지급사유 137
   4. 재원조성 137
   5. 사업수행기관 137
   6. 보장범위 137
   7. 체불임금 내용 138
   8. 임체불의 절차 138
   9. 운영실태 평가 138
   10. 한국과의 비교 138
 제4절  호주 139
 제5절  벨기에 140
제8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평가 141
 제1절  체당금 지급제도 141
   1. 개황 141
   2. 제도의 개선 141
   3. 체당금 지급현황 143
   4. 체당금 제도의 평가 149
 제2절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제도 151
   1. 개황 151
   2. 제도의 주요내용 152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153
   4.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의 평가 154
참고문헌 155
[제2부]  부록 157
  제1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일지 159
  제2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 통계 164
  제3장  좌담회-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 기념 좌담회 183
  제4장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발간물 목록 192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목록 193
  제6장  역대 간부 명단 195

<표 2-1> 1972년도 미지급 임금의 청산실적․7
<표 2-2> 미지급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7
<표 2-3> 연도별 정기감독 및 예방점검 실적․10
<표 2-4> 연도별 특별감독 실적․10
<표 2-5> 연도별 노동관계법 신고사건 처리 실적․12
<표 2-6> 각 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17
<표 3-1> 조성준의원 등의 발의안 및 양 노총의 입법청원 비교․34
<표 4-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69
<표 4-2> 적용대상 확대경과․71
<표 4-3> 파산․회생제도의 비교․73
<표 4-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 확대경과․75
<표 4-5>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확대경과․76
<표 4-6>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범위 확대경과․77
<표 4-7> 체당금 종류별․연령별 월정 상한액․79
<표 4-8> 체당금 종류별․연령별 월정 상한액․79
<표 4-9> 체당금 종류별․연령별 월정상한액․80
<표 4-10> 연도별 부담금 비율․91
<표 4-11> 체당금 부정수급 징수결정 및 회수현황․97
<표 4-12> 연도별 노동부 출연금 계정 편입내역․100
<표 4-13>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실적․102
<표 5-1> 운영주체의 장단점 비교․106
<표 5-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조직 변천 현황․112
<표 6-1> 재원 출연일자 및 출연금액․115
<표 6-2> 연도별 체당금 지급액 및 여유자금 현황․116
<표 6-3>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6
<표 6-4> 199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7
<표 6-5> 2000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7
<표 6-6>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8
<표 6-7>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8
<표 6-8>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19
<표 6-9> 200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20
<표 6-10>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20
<표 6-11> 200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실적․121
<표 6-12> 연도별 부담금 비율․123
<표 6-13> 연도별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회수 현황․123
<표 6-14> 여유자금운용실적(1998～2006)․125
<표 7-1> 독일과 우리 나라제도와의 유사점․차이점․133
<표 7-2> 프랑스와 우리 나라제도와의 유사점․차이점․135
<표 7-3> 보장범위의 상한선․137
<표 7-4> 일본과 우리 나라제도의 유사점․차이점․139
<표 7-5> 호주와 우리나라의 제도의 유사점․차이점․140
<표 7-6> 벨기에와 우리 나라제도의 유사점․차이점․140
<표 8-1> 연도별 체불임금 대비 체당금 지급액 및 비율․143
<표 8-2> 도산유형별 지급실적․144
<표 8-3> 재판상 도산의 종류별 지급실적․144
<표 8-4>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145
<표 8-5> 기업 규모별 실적․146
<표 8-6> 업종별 실적․147
<표 8-7> 성별 실적․148
<표 8-8> 연령별 실적․148
<표 8-9> 외국인근로자 체당금 지급실적․149
<표 8-10>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분규 발생건수․150
<표 8-11>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실적․154
[그림 4-1] 재판상 도산의 처리절차․74
[그림 4-2] 퇴직기준일 판단의 예시․77
[그림 4-3]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예시)․82
[그림 4-4] 회생절차와 관련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예시)․82
[그림 4-5] 재판상 도산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88
[그림 4-6]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89
[그림 4-7]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절차․101
[그림 5-1] 임금채권보장업무 본부 조직도․107
[그림 5-2] 임금채권보장업무 지방노동관서 조직도․108
[그림 5-3] 임금채권보장업무 근로복지공단 조직도․111
[그림 7-1] 입체불을 받을 수 있는 자․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