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인재와 핵심인재의 개념 3
 제3절  연구의 내용 7
   1. 인재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비전 7
   2. 핵심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정책 7
   3.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인재정책 7
   4. 핵심인재 양성과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정책 7
   5. 핵심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정책 8
   6.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 8
   7.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8
 제4절  연구의 방법 8
   1. 문헌 및 자료 분석 8
   2. 전문가 회의 9
   3. 세미나 개최 9
제2장  인재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비전
 제1절  저출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대내외 인적자원 구조 변화 11
   1.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1
   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 18
 제2절  산업 및 직업별 인적자원 구조 변화 21
   1. 경제환경 및 경제성장 추세 분석 21
   2. 산업구조 현황 및 전망 24
   3.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29
 제3절  새정부의 핵심인재 양성의 방향 34
   1. 국가발전전략 34
   2.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35
 제4절  인재양성 정책혁신의 연구 방향 38
제3장  핵심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정책
 제1절  고등교육의 현황 42
 제2절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56
   1.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57
   2. 높은 가계부담의 완화(학자금 지원) 60
   3. 세계화(globalization) 및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64
   4. 교육력의 회복 67
   5. 대학 자율화 71
 제3절  고등교육 개혁의 해외 동향 73
   1. 미국 73
   2. 일본 82
   3. 영국 91
   4. 시사점 96
 제4절  향후 정책목표와 방향 97
   1. 고등교육으로의 학습 경로의 다양화 98
   2. 고등교육기관 유형의 다양화 98
   3. 고등교육 이수자 대상 학력평가 도입 99
   4.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99
제4장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인재정책
 제1절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현황 101
   1. 과학기술 인재의 고용 101
   2.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현황 및 문제점 106
 제2절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0
   1. 국내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110
   2. 국내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13
 제3절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해외 동향 117
   1. 외국의 과학기술 인재정책 현황 117
   2.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137
 제4절  향후 정책목표와 방향 139
   1. 기본 방향 139
   2. 세부 방안 141
   3. 정책 과제 142
제5장  핵심인재 양성과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정책: 금융(은행, 보험, 증권), 물류를 중심으로
 제1절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양성 현황 147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147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전망 149
   3. 지식서비스산업의 인재양성 현황 160
   4. 지식서비스산업의 인재양성의 문제점 172
 제2절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양성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75
   1. 지식서비스산업의 인재양성 정책 현황 175
   2. 지식서비스산업의 인재양성 정책의 문제점 178
 제3절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양성의 해외 동향 179
   1. 전문금융인력 양성 사례 179
   2. 전문물류인력 양성 사례 187
   3.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94
 제4절  향후 정책목표와 방향 196
   1. 지식서비스 부문 인재정책 방향 196
   2. 향후 정책 추진과 과제 197
제6장  핵심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정책
 제1절  핵심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정책의 관계 205
   1. 글로벌 역량의 확충 206
   2. 핵심인재의 글로벌 확보와 활용 208
 제2절  글로벌 인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2
   1. 글로벌 역량의 확충 212
   2. 핵심인재의 글로벌 확보와 활용 222
   3. 소결 234
 제3절  글로벌 인재정책의 해외 동향 236
   1. 글로벌 역량의 확충 237
   2. 핵심인재의 글로벌 확보와 활용 239
   3. 시사점 246
 제4절  향후 정책목표와 방향 247
   1. 향후 정책목표 247
   2. 정책 방향 248
제7장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제1절  핵심인재 양성과 인프라와의 관계 253
 제2절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257
   1. 법령과 규제 257
   2. 통계와 정보 262
   3. 자격과 경력개발 266
   4. 지식관리 267
   5. 소결 268
 제3절  인프라 관련 해외 동향 270
   1. 통계와 정보 270
   2. 자격과 경력개발 273
   3. 지식관리 276
   4. 시사점 277
 제4절  향후 정책목표와 방향 278
   1. 향후 정책목표 278
   2. 정책 방향 279
제8장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제1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281
 제2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 283
SUMMARY 287
참고문헌 293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적으로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핵심인재의 확보와 양성이야말로 향후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정부도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지표 중 하나로 '인재대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재대국'과 연관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재 관련 정책의 핵심 정책의제 선정·보완·발굴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능원에서는 3년간의 계속과제로 '인적자원정책 혁신기반 연구'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제1,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정책의 추진경과, 추진체제,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에 대한 정리 및 향후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2차년도인 2007년에는 국가 비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정책 분야와의 관계를 조명하였으며, 각론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예산, 정보 인프라, 인력수급, 평가, 연구개발정책과의 관계 등 각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차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과 함께 인재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고등교육정책, 과학기술인재정책,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정책, 글로벌 인재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
   - 인재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비전
   - 핵심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정책
   -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인재정책
   -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양성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 인재정책의 해외 동향
   - 핵심인재 양성 인프라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scientific and technical human resources, human resources in the knowledge service area, and global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core human resources and to extract agendas for the policies. Literature review, expert panel, and seminar were introduc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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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정책의 비교․6
<표 Ⅱ-1> 우리나라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 전망(2005~2050)․14
<표 Ⅱ-2> 국가별 고령화 사회 속도 변화 추이․15
<표 Ⅱ-3>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전망(2005~2050)․16
<표 Ⅱ-4>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30
<표 Ⅱ-5>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31
<표 Ⅱ-6> 직업대분류별 신규 인력 수요 전망․32
<표 Ⅱ-7> 직업중분류별 신규 인력 수요 전망․33
<표 Ⅱ-8>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36
<표 Ⅱ-9> 새정부의 최종 인재 관련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100대 과제 중)․38
<표 Ⅲ-1> 고등교육기관 학교수(1970～2008)․44
<표 Ⅲ-2>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의 학력 구성비(구직기간 1주 기준)․45
<표 Ⅲ-3> 연령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06)․45
<표 Ⅲ-4>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 부합 정도(2004～2008)․47
<표 Ⅲ-5> 신입사원 업무성취도 불만족 이유(경총, 2005)․49
<표 Ⅲ-6> 대졸 신입사원의 대학교육 만족도 평가(2007)․49
<표 Ⅲ-7> 학생의 행동별 평일 평균시간 사용량․50
<표 Ⅲ-8>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5, OECD)․52
<표 Ⅲ-9>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 OECD)․53
<표 Ⅲ-10>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2005, 2007)․54
<표 Ⅲ-11> 대학 순위 조사에서의 우리나라 대학의 위치(2007)․56
<표 Ⅲ-12> 주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현황(2005～2007)․59
<표 Ⅲ-13>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현황(2000～2006)․60
<표 Ⅲ-14>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사업 현황(2008년 예산기준)․62
<표 Ⅲ-1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원(2000～2008)․65
<표 Ⅲ-16>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 및 입학정원 감축 계획․68
<표 Ⅲ-17> 미국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2006)․75
<표 Ⅳ-1> 전공․학력별 과학기술인력 수급차 전망('07～’16 누적치)․105
<표 Ⅳ-2> 전공․학력별 이공계 졸업자 규모 및 비중(2007년 기준)․106
<표 Ⅳ-3> 과학경쟁력 및 교육경쟁력 순위 국제비교․108
<표 Ⅳ-4>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118
<표 Ⅳ-5> 미국의 국가혁신방안 보고서 내용․121
<표 Ⅳ-6> 신 리스본 전략의 우선 추진과제․125
<표 Ⅳ-7> 일본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 내용․128
<표 Ⅳ-8> 일본 이노베이션 25의 시나리오별 5개 분야 내용․131
<표 Ⅳ-9>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의 내용․134
<표 Ⅴ-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148
<표 Ⅴ-2> 현행법상 「지식서비스산업」관련 규정․149
<표 Ⅴ-3> 산업별 성장률 추이․150
<표 Ⅴ-4>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2006년 기준)․151
<표 Ⅴ-5> OECD 부문별 고용 및 생산성 비교․155
<표 Ⅴ-6> 지식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지 국제비교(2006)․155
<표 Ⅴ-7> 주요국의 지식서비스업 대 GDP 비중(%)․159
<표 Ⅴ-8> 부문별 고용증가율과 고용창출기여도․159
<표 Ⅴ-9> 금융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163
<표 Ⅴ-10> 금융업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분포․164
<표 Ⅴ-11> 물류대학원 4개 학위 과정․167
<표 Ⅴ-12> 물류대학원 3개 비학위과정․167
<표 Ⅴ-13> 물류전문인력 취업현황․168
<표 Ⅴ-14> 물류전문인력 수급전망․171
<표 Ⅵ-1> 대상별 외국 인재 정책․211
<표 Ⅵ-2>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학생(2000년과 2004년)․227
<표 Ⅵ-3> 각국의 이민법 관련 주요 동향․246
[그림 Ⅰ-1] 인재의 개념․4
[그림 Ⅱ-1]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1970~2005)․12
[그림 Ⅱ-2] 연간 출생아수 변동 추이(1970~2005)․12
[그림 Ⅱ-3]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13
[그림 Ⅱ-4]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현황․15
[그림 Ⅱ-5]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 전망(2005~2050)․17
[그림 Ⅱ-6] 경제성장률 변화․22
[그림 Ⅱ-7] 1인당 국민총소득 변화․23
[그림 Ⅱ-8]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25
[그림 Ⅱ-9]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구조 변화 추이(1981~2006)․26
[그림 Ⅱ-10]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변화 전망(1990~2020)․27
[그림 Ⅱ-11]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변화 전망(1990~2020)․29
[그림 Ⅱ-12] 새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체계․34
[그림 Ⅱ-13]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구성체계․35
[그림 Ⅱ-14]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전략목표 및 국정과제․37
[그림 Ⅱ-15] 인재양성 정책혁신의 연구 방향․40
[그림 Ⅲ-1] 학교급별 진학률(1981~2008)․43
[그림 Ⅳ-1] R&D투자․103
[그림 Ⅳ-2] 정부의 R&D투자 실적․104
[그림 Ⅳ-3] 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 비율 국제비교(2005년 기준)․107
[그림 Ⅳ-4]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111
[그림 Ⅳ-5]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기본 방향․112
[그림 Ⅳ-6] 정부의 인재 대국 수립 방향․139
[그림 Ⅴ-1]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150
[그림 Ⅴ-2] 산업별 중간투입 비중 추이․152
[그림 Ⅴ-3]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153
[그림 Ⅴ-4] 지식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 비중 추이․154
[그림 Ⅴ-5] 주요국의 금융산업 부문 인력 구성․165
[그림 Ⅵ-1] 인재의 글로벌 확보 개념도․209
[그림 Ⅵ-2] 외국 인재 정책의 틀․211
[그림 Ⅶ-1] 핵심인재 양성 인프라․254
[그림 Ⅶ-2] 인프라로서의 지식관리체제와 자격/경력개발 체제와의 관계․	255
[그림 Ⅶ-3] 지식관리의 흐름․256
[그림 Ⅷ-1]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282
[그림 Ⅷ-2]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