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나영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연구 범위 및 한계 13
제2장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고용창출형 모델 설계(이 근)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고용창출모델의 필요성 15
 제2절  국가혁신체제, 작업조직,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19
 제3절  외국의 고용전략과 직업능력개발정책 25
 제4절  직업능력 격차의 쟁점 29
 제5절  통합추격형 고용창출모델과 직업능력개발정책 37
제3장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진단과 이행노동시장론 (나영선)
 제1절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진단 49
 제2절  고용정책과의 약한 연계 55
 제3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 변화 58
 제4절  이행노동시장론의 대안 모색 65
 제5절  이행노동시장론의 주요 정책 사례 74
 제6절  정책적 시사점 78
제4장  비정규직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정재호)
 제1절  비정규직 능력개발 활성화의 필요성 81
 제2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노동이동 88
 제3절  비정규직 능력개발의 실태와 효과 9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05
제5장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과 정책 연계 (나영선)
 제1절  실업자를 위한 이행노동시장 활성화 필요성 113
 제2절  실업자의 고용으로의 이행지원 정책현황 118
 제3절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과 정책효과 122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53
제6장  청년층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김미숙)
 제1절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157
 제2절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59
 제3절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구직활동 실태 16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0
 제7장  비경제활동과 고용 간 이행과 정책 연계 (전재식)
 제1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능력 제고의 필요성 215
 제2절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 및 구조 218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 228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43
제8장  정책연계와 전달체계 (나영선)
 제1절  정책연계 251
 제2절  전달체계 255
SUMMARY 261
<부록 1> 「취업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및 훈련연계 현황 파악」 설문지 267
<부록 2>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능력 제고 현황 파악」 설문지 281
참고문헌 291

  이 연구는 3개년 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혁신을 주제로 한 시리즈 연구의 첫 번째 연구로서 금년에는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 정책 간과의 연계분석 및 국내외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하여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개발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재설정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고용정책과의 연계현황 등을 진단하고 새로운 연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이행노동시장론의 분석틀에 따라 이행유형별 정책요구,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방안을 추출한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전달체계를 설계한다. 

  This study deals with on the innovation of lifelong skills development system that focus on linkage issues of skills development strategy with employment-related policy for improving potential & current workers' employability.
  Firstly, we analyzed current skills development system in context of employment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paradigm shift internationally. Secondly, we examined the status and issues of skills development system by Transitional Labor Markets Theory (TLM),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initiated by Schmid. For concrete data on transitional labor market we conducted two kinds of questionnaire survey(participants in PES & training program). Finally, we re-designed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linkage of skills development system with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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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노동시장 이행유형별 연구내용 개요․8
<표 Ⅰ-2>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성별․연령별 분포․9
<표 Ⅰ-3>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조사 내용․10
<표 Ⅰ-4> 비경제활동인구 중 훈련이수자 표본추출 현황․11
<표 Ⅰ-5> 실업자재취직훈련이수자 조사 내용․12
<표 Ⅱ-1> 학습유형별 혁신성과 비교․22
<표 Ⅱ-2> 사회보호제도와 숙련 프로파일․23
<표 Ⅱ-3> 유연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경로․27
<표 Ⅱ-4> 숙련도에 따른 직종 범주별 구성 변화․30
<표 Ⅱ-5>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의 직종 범주별 구성 변화․32
<표 Ⅱ-6> 혁신유형(innovation mode)별 정의 및 기업특성․33
<표 Ⅱ-7> 한국 및 EU의 혁신기업 현황․34
<표 Ⅱ-8>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의 사회보호제도 및 분류․38
<표 Ⅱ-9>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43
<표 Ⅱ-10>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46
<표 Ⅲ-1>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54
<표 Ⅲ-2> 기업체의 숙련부족 근로자에 따른 영향 해소 노력․62
<표 Ⅲ-3>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효과․63
<표 Ⅳ-1> 비정규직의 규모변화 추이․82
<표 Ⅳ-2>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 분포․82
<표 Ⅳ-3> 정규직․비정규직의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비중․83
<표 Ⅳ-4> 비정규직 노동시장 성격에 따른 능력개발의 효과․88
<표 Ⅳ-5> 인적 특성별 비정규직 규모(2008.3)․89
<표 Ⅳ-6>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추이․90
<표 Ⅳ-7> 인적 특성별 비정규직 평균 임금․91
<표 Ⅳ-8>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92
<표 Ⅳ-9>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92
<표 Ⅳ-10>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08.3)․93
<표 Ⅳ-11> 노동력 상태 변화(07.3과 08.3 비교)․94
<표 Ⅳ-12> 정규직․비정규직의 성별 노동력 상태 변화(07.3과 08.3 비교)․95
<표 Ⅳ-13>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령별 노동력 상태 변화(07.3과 08.3 비교)․95
<표 Ⅳ-14> 정규직․비정규직의 학력별 노동력 상태 변화(07.3과 08.3 비교)․96
<표 Ⅳ-15>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기업 규모 변동․97
<표 Ⅳ-16> 정규직․비정규직의 인적 특성별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08.3)․98
<표 Ⅳ-17>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교육훈련 경험자비율(08.3)․98
<표 Ⅳ-18> 정규직․비정규직의 인적 특성별 평균 교육훈련 시간(08.3)․99
<표 Ⅳ-19>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평균 교육훈련 시간(08.3)․100
<표 Ⅳ-20> 정규직․비정규직의 훈련여부별 노동력 상태변화(07.3과 08.3 비교)․101
<표 Ⅳ-21> 정규직․비정규직의 훈련여부별 평균 임금 변화․102
<표 Ⅳ-22> 임금함수 추정 결과Ⅰ․103
<표 Ⅳ-23> 임금함수 추정 결과 Ⅱ(정규직․비정규직 비교)․104
<표 Ⅳ-24> 임금함수 추정 결과 Ⅲ(정규직․비정규직 비교)․105
<표 Ⅴ-1>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실태․114
<표 Ⅴ-2> 최근 월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07.3-08.3)․115
<표 Ⅴ-3>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분류․120
<표 Ⅴ-4>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124
<표 Ⅴ-5> 2007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특성․125
<표 Ⅴ-6> 2007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126
<표 Ⅴ-7>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실업기간 동안의 주된 생계유지방법(중복응답)․128
<표 Ⅴ-8>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활동 애로사항(중복응답)․129
<표 Ⅴ-9>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 자신감․130
<표 Ⅴ-10>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동기․132
<표 Ⅴ-11> 취업지원프로그램 만족도․132
<표 Ⅴ-12>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지난 1년 동안 직업훈련 경험 여부․133
<표 Ⅴ-13> 직업훈련의 취업에의 도움정도 및 내용일치도․135
<표 Ⅴ-14> 향후 직업훈련 받으려는 이유․136
<표 Ⅴ-15> 훈련비용 본인전액부담시 훈련참여 여부․137
<표 Ⅴ-16>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고용상태의 변화․138
<표 Ⅴ-17>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델 투입변수의 정의․140
<표 Ⅴ-18>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회귀모델 분석결과표․142
<표 Ⅴ-19> 실업자훈련참여자의 특성․144
<표 Ⅴ-20> 실업자훈련 참여경로․145
<표 Ⅴ-21> 실업자훈련의 취업에의 도움정도 및 내용일치도․146
<표 Ⅴ-22> 자비훈련비용 부담시 훈련참여의사․147
<표 Ⅴ-23> 실업자훈련참여자의 고용지원센터 방문목적․148
<표 Ⅴ-24>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재취업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회귀모델 투입변수의 정의․150
<표 Ⅴ-25> 실업자훈련 효과성 분석 회귀모델 분석결과표․152
<표 Ⅵ-1> 청년층의 고용으로의 이행관련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비교․162
<표 Ⅵ-2>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에 대한 조사자료․163
<표 Ⅵ-3> 청년패널: 응답자 특성․164
<표 Ⅵ-4> 청년패널: 응답자의 작년 신분․166
<표 Ⅵ-5> 청년패널: 학교 졸업년도․166
<표 Ⅵ-6> 청년패널: 이전직장 그만둔 시기․167
<표 Ⅵ-7> 청년패널: 직장을 그만둔 이유․168
<표 Ⅵ-8> 청년패널: 현직장 전공 대비 일의 내용․169
<표 Ⅵ-9> 청년패널: 학력대비 업무능력 수준(미취업자)․169
<표 Ⅵ-10> 청년패널: 학력수준에 따른 대처 방안․170
<표 Ⅵ-11> 청년패널: 구직시 높은 학력수준으로 곤란한 경험․171
<표 Ⅵ-12> 청년패널: 업무능력 보완을 위한 학교교육(미취업자)․171
<표 Ⅵ-13> 청년패널: 학력수준과 구직방법․172
<표 Ⅵ-14> 청년패널: 학력수준대비 대우․172
<표 Ⅵ-15> 청년패널: 학교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173
<표 Ⅵ-16> 청년패널: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비교요소․174
<표 Ⅵ-17> 청년패널: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움정도 비교요소․175
<표 Ⅵ-18> 청년패널: 구직정보 주요 습득경로․176
<표 Ⅵ-19> 청년패널: 주사용 인터넷 경로․177
<표 Ⅵ-20> 청년패널: 워크넷 인지와 구직정보 이용경험․178
<표 Ⅵ-21> 청년패널: 워크넷 구직정보 도움정도․179
<표 Ⅵ-22> 청년패널: 결정적 구직 경로․179
<표 Ⅵ-23> 청년패널: 취업 및 구직과정 중 어려웠던 점․180
<표 Ⅵ-24> 청년패널: 이력서제출횟수․181
<표 Ⅵ-25> 청년패널: 구직실패 경험․181
<표 Ⅵ-26> 청년패널: 구직실패경험 횟수․182
<표 Ⅵ-27> 청년패널: 구직실패 이유․183
<표 Ⅵ-28> 청년패널: 직업전환노력여부․184
<표 Ⅵ-29> 청년패널: 취업자 및 미취업자의 직업전환 정보 습득경로․185
<표 Ⅵ-30> 청년패널: 주 사용 인터넷 경로․186
<표 Ⅵ-31> 청년패널: 희망직업 선택이유․187
<표 Ⅵ-32> 청년패널: 직업 선택시 중요도 비교․187
<표 Ⅵ-33> 청년패널: 중소기업 기피이유․188
<표 Ⅵ-34> 청년패널: 진로지도 경험․189
<표 Ⅵ-35> 청년패널: 진로지도기관․189
<표 Ⅵ-36> 청년패널: 진로지도 종류․190
<표 Ⅵ-37> 청년패널: 심리검사종류․190
<표 Ⅵ-38> 청년패널: 심리검사 도움정도․191
<표 Ⅵ-39> 청년패널: 진로지도 소요시간(시간)․191
<표 Ⅵ-40> 청년패널: 진로지도 도움정도․192
<표 Ⅵ-41> 청년패널: 진로지도 의향․192
<표 Ⅵ-42> 청년패널: 진로지도 비의향 이유․193
<표 Ⅵ-43> 청년패널: 희망 진로지도․194
<표 Ⅵ-44> 청년패널: 직업훈련 경험․194
<표 Ⅵ-45> 청년패널: 직업훈련 안받은 이유․195
<표 Ⅵ-46> 청년패널: 현재 받는 직업훈련 개수․196
<표 Ⅵ-47> 청년패널: 직업훈련분야․197
<표 Ⅵ-48> 청년패널: 직업훈련기관․198
<표 Ⅵ-49> 청년패널: 직업훈련 받는곳․199
<표 Ⅵ-50> 청년패널: 직업훈련목적․199
<표 Ⅵ-51> 청년패널: 직업훈련효과․200
<표 Ⅵ-52> 청년패널: 직업훈련 비용부담자․200
<표 Ⅵ-53> 청년패널: 직업훈련 비용․201
<표 Ⅵ-54> 청년패널: 희망 직업훈련내용․202
<표 Ⅵ-55> 청년패널: 자격증 취득여부․203
<표 Ⅵ-56> 청년패널: 취득자격증 개수․203
<표 Ⅵ-57> 청년패널: 자격증 취득사유․204
<표 Ⅵ-58> 청년패널: 전공관련․204
<표 Ⅵ-59> 청년패널: 취업도움여부․205
<표 Ⅵ-60> 청년패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205
<표 Ⅵ-61> 청년패널: 임금증가 및 경력형성 도움여부․206
<표 Ⅵ-62> 청년패널: 도움이 안되는 이유․206
<표 Ⅵ-63> 청년패널: 회귀분석 투입변수의 기초 통계․207
<표 Ⅵ-64> 청년패널: 구직활동과 전공일치도 및 만족도의 상관관계․208
<표 Ⅵ-65> 청년패널: 회귀분석: 종속변수-일의 만족도․209
<표 Ⅵ-66> 청년패널: 회귀분석: 종속변수-전공대비 일의 적합도․210
<표 Ⅶ-1>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18
<표 Ⅶ-2>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규모 및 비중․220
<표 Ⅶ-3>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 속성(2007년 기준)․221
<표 Ⅶ-4> 경제활동상태의 유량 변화(2007.1월→2007.12월)․222
<표 Ⅶ-5> 노동력 상태의 이행 확률(2007년 기준)․222
<표 Ⅶ-6> [비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인적구성(2007년 12월 기준)․223
<표 Ⅶ-7>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비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상태]의 구성(2007년 12월 기준)․224
<표 Ⅶ-8> 비경제활동인구 중 훈련참여자 실태조사: 응답자특성․229
<표 Ⅶ-9> 현재 경제활동상태별 훈련강도․233
<표 Ⅶ-10>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취업효과 : 로짓분석․235
<표 Ⅶ-11>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취업효과(남자) : 로짓분석․236
<표 Ⅶ-12>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취업효과(여자) : 로짓분석․237
<표 Ⅶ-13>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취업효과(20～29세 청년층): 로짓분석․237
<표 Ⅶ-14>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임금효과․239
<표 Ⅶ-15> 비경제활동인구 훈련참여 전후의 임금효과․241
<표 Ⅶ-16>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임금효과(남자)․242
<표 Ⅶ-17>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임금효과(여자)․243
<표 Ⅶ-18> 비경제활동인구 훈련강도의 임금효과(20～29세 청년층)․243
<표 Ⅶ-19> 현재 경제활동상태별 고용지원 인프라 참여 여부․248
[그림 Ⅰ-1]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개념도․5
[그림 Ⅱ-1] 사회보호제도와 숙련구조의 국가별 유형․36
[그림 Ⅱ-2] 통합추격형 고용창출모델․41
[그림 Ⅲ-1]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1992-2005)․59
[그림 Ⅲ-2] 슈미트의 이행노동시장론․69
[그림 Ⅳ-1]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108
[그림 Ⅴ-1]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114
[그림 Ⅴ-2] 실업급여수급자 중 재취업자의 재취업 소요기간․116
[그림 Ⅴ-3]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흐름도․119
[그림 Ⅴ-4] 연도별 실업자훈련 유형별 참여자 수․121
[그림 Ⅴ-5] 연도별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122
[그림 Ⅴ-6] 취업지원프로그램별 취업률․127
[그림 Ⅵ-1] 청년패널: 성별에 따른 취업자/미취업자․165
[그림 Ⅵ-2] 청년패널: 학력에 따른 취업자/미취업자․165
[그림 Ⅶ-1]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16
[그림 Ⅶ-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5
[그림 Ⅶ-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5
[그림 Ⅶ-4]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6
[그림 Ⅶ-5] 산업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7
[그림 Ⅶ-6] 직업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7
[그림 Ⅶ-7]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비중(2007년 12월 기준)․228
[그림 Ⅶ-8] 직업훈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 변화․230
[그림 Ⅶ-9] 인적속성별 직업훈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 변화․231
[그림 Ⅶ-10] 비경제활동인구의 훈련참여 이유․240
[그림 Ⅶ-11] 비경제활동인구의 훈련참여 의향․246
[그림 Ⅶ-12]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훈련 과정․247
[그림 Ⅷ-1]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정책과의 관계․253
[그림 Ⅷ-2] (가칭)이행지원센터 서비스전달체계․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