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의 의의 3
   1.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에 대한 논쟁과 현황 3
   2.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 의의 7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0
 제4절  용어의 정의 13
   1. 고등교육산업의 범위 13
   2. 고등교육산업경쟁력 구성요소 15
제2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산업의 실태와 정책
 제1절  우리나라 고등교육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17
   1. 고비용 구조 20
   2. 저효율 체계 22
   3. 후진적 규제 체제 28
   4. 유효경쟁 부재 31
 제2절  연구의 상업화 맥락과 현황 37
   1. 연구 상업화의 의의 37
   2. 연구 상업화의 맥락과 현황 38
   3. 연구 상업화의 과제 43
 제3절  고등 교육의 상업화 맥락과 현황 47
   1. 교육의 상업화 맥락 47
   2. 교육 상업화 현황 55
 제4절  소결 61
제3장  고등교육산업 경쟁력 구성 요소 분석: 국제비교
 제1절  고등교육산업의 규모 65
   1. 기관수와 학생수 65
   2. 고등교육 비용 71
 제2절  고등교육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79
   1. 고등교육산업 시장 79
   2. 고등교육산업의 부가가치와 산업성장 기여도 81
   3. 노동생산성 83
 제3절  국제수지 83
 제4절  고등교육의 교육 연구 경쟁력 86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제1절  고등교육 산업화의 세계적 추세와 유형 89
   1. 고등교육 국제화의 추세 89
   2. 고등교육 국제화와 무역적 가치 91
   3. 마케팅 정책 92
   4.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93
   5.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이동 97
 제2절  호주 99
   1. 호주의 고등교육체제 개요 99
   2. 호주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화 101
   3. 호주 고등교육산업의 유형 및 특징 117
 제3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119
   1. 교육 현황 117
   2. 고등교육 지원 체제 121
   3. 두 가지 접근모델 비교와 시사점 135
제5장  결론: 고등교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SUMMARY 151
참고문헌 153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들의(김승보 외, 2007; 류지성, 2006) 문제의식에 더하여, 첫째 고등교육산업 현황을 밝히고, 둘째 고등교육 산업경쟁력 구성요소를 국제비교 분석하고, 셋째 고등교육을 산업으로 접근한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which serves core roles such as knowledge cre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Hereupon the members of OECD are promoting carious policies to reinforce higher education. Among these policies, a tendency, which approaches higher education as a growth industry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is increasing. An industrial approach to higher education is expressed as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fit seeking. One may, however, find a solution to the controversy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which should be encouraged by creating growth in the industry. 
  South Korea’s higher education industry suffers from factors such as lack of strategy in specializing universities,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structure, absence of valid competition, and weakening in autonomy of universities, which is caused by regulations. Also, the gravity of higher education in national economy and labor productivity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valuate South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four components, which are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dustry, the weight in national economical, internation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as well as educational competitiveness, were determined to be incorporated in analyzing panel data of 30 nations in OECD. In result, numbe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umber of students, and education expenditure were seen at its peak in the aspect of South Korea’s population and the scale of its economy, whereas the weight in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search and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ppeared at its low. Australia and UAE recognize higher education as growth power indu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s future, and are preparing and promoting strategies and plans in long term to foster higher education. Especially, the standard of quality in higher education, whose role is to ensure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its competitiveness, is cared with serious consideration. 
...

<표 Ⅰ-1>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에 대한 찬반논쟁․4
<표 Ⅰ-2> 4가지 국제화 유형과 주요 적용국가․7
<표 Ⅱ-1> 국가별 교육비, 등록금 및 보조금(2005년)․21
<표 Ⅱ-2>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 비교․22
<표 Ⅱ-3> 4년제 대학의 계열별 전공일치취업률․24
<표 Ⅱ-4> 4년제 대학 인문계열의 전공일치취업률 하위 5개 학과․25
<표 Ⅱ-5>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한 규제 실태․29
<표 Ⅱ-6>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1997년) 전후의 대학입학자 수 변화 비교․32
<표 Ⅱ-7> 수도권/비수도권의 고교졸업생 수와 대학입학정원 비교(2007년)․33
<표 Ⅱ-8> 한미 대학 간 연구생산성 비교(2003년 기준)․40
<표 Ⅱ-9> 대학 기술이전 연도별 현황․41
<표 Ⅱ-10> 대학의 특허 보유 및 출원중 건수․41
<표 Ⅱ-11>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수입, 순수입 현황․42
<표 Ⅱ-12>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현황(2003년 기준)․42
<표 Ⅱ-13> 고등교육기관의 학생1인당 연구개발비의 지출규모비교(2005)․44
<표 Ⅱ-14>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46
<표 Ⅱ-15>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안 주요 내용․50
<표 Ⅱ-16>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추진 현황(‘08년 7월 현재)․52
<표 Ⅱ-17> FTA 교육단계별 규제현황(모드 3:상업적 주재)․54
<표 Ⅱ-18>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수입(2005결산)․58
<표 Ⅱ-19> 대학별 교육 프로그램 수출․60
<표 Ⅱ-20> 우리나라 고등교육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방향․61
<표 Ⅲ-1> 고등교육기관 학교수 추이․66
<표 Ⅲ-2>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수․66
<표 Ⅲ-3>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율(25~34세)․68
<표 Ⅲ-4> 대학 적령기의 나이(18~21세)의 인구추계․69
<표 Ⅲ-5> 학생1인당 교육기관 누적 교육비(고등교육재학기간동안)․72
<표 Ⅲ-6>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교육기관 연간교육비(고등교육)․74
<표 Ⅲ-7> 공부담 교육비(GDP 대비)․76
<표 Ⅲ-8> 전체 교육단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중(민간재원)․78
<표 Ⅲ-9>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80
<표 Ⅲ-10> 교육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규모․80
<표 Ⅲ-11> 고등교육산업 매출액․81
<표 Ⅲ-12> 서비스업종의 실질 GDP 비중․81
<표 Ⅲ-13> 실질GDP에의 기여도․82
<표 Ⅲ-14> 지출비중 추이(EU 27개국과의 비교)․83
<표 Ⅲ-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84
<표 Ⅲ-16>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추이․84
<표 Ⅲ-17> OECD 국가 고등교육 해외유출자 수 및 유학시장 점유율․86
<표 Ⅲ-18> 교원 1인당 학생 수(고등교육)․87
<표 Ⅲ-19> 미국 대학 회수율․88
<표 Ⅳ-1> 외국 학생 증가율: 6개국(%)․102
<표 Ⅳ-2> 호주 교육 서비스의 수출 현황(2005~2007)․105
<표 Ⅳ-3> 국가별-분야별 외국인 학생 비율․110
<표 Ⅳ-4> 고등교육-대학- 분야의 외국인 학생 등록 수 및 비율․111
<표 Ⅳ-5> 고등교육-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외국인 학생 등록 수 및 비율․112
<표 Ⅳ-6> Knowledge Village에 위치한 주요 교육시설․126
<표 Ⅳ-7> CAA의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준거․131
<표 Ⅳ-8> 두바이와 아부다비 비교․136
<표 Ⅴ-1> 미래 고등교육 유형별 특징․147
[그림 Ⅱ-1] 대학 경쟁력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포터)․19
[그림 Ⅱ-2] 연도별 해외 유학생 및 유학수지적자 추이․23
[그림 Ⅱ-3}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의 변화․26
[그림 Ⅱ-4] 설치된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비교한 한국 및 미국의 기관비율․27
[그림 Ⅱ-5] 일반 성인의 대학원 등록률 한․미 비교․28
[그림 Ⅱ-6]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국제비교․44
[그림 Ⅱ-7]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45
[그림 Ⅱ-8] 입출국 유학생의 나라별 현황(2004년)․56
[그림 Ⅱ-9]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수입 추이․57
[그림 Ⅲ-1]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추이․67
[그림 Ⅲ-2]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율(25~34)․68
[그림 Ⅲ-3] 고등교육 재학생 수 추계․70
[그림 Ⅲ-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추계․70
[그림 Ⅲ-5] 학생1인당 교육기관 누적 교육비(고등교육재학기간동안)․71
[그림 Ⅲ-6]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교육기관연간교육비(고등교육)․73
[그림 Ⅲ-7] 공부담 교육비(GDP 대비)․75
[그림 Ⅲ-8] 전체 교육단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중(민간재원)․77
[그림 Ⅲ-9] 유학 관련 경비지출액 규모․84
[그림 Ⅲ-10] 입출국 유학생의 나라별 현황(2004년)․85
[그림 Ⅲ-11] 교원 1인당 학생 수(고등교육)․86
[그림 Ⅲ-12] 국가별 500위 대학 보유 수 현황(2006년)․88
[그림 Ⅳ-1] 30년간 학생 이동 증가․90
[그림 Ⅳ-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네 가지 관점․94
[그림 Ⅳ-3] 호주의 매년 외국 학생 등록 수․109
[그림 Ⅳ-4] UAE 고등교육기관의 성장추이․122
[그림 Ⅳ-5] Dubai Holding․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