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분석 4
제2장  FTA 추진 현황 및 사례
 제1절  FTA 추진 경과 7
   1. 한ㆍ미 FTA 9
   2. 한ㆍEU FTA 11
 제2절  FTA와 직업세계 14
제3장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개요 17
 제2절  한ㆍ미 FTA의 산업별 고용변화 예측 20
 제3절  한ㆍEU FTA의 산업별 고용변화 예측 28
 제4절  시사점 47
제4장  FTA가 직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개요 49
 제2절  OES를 통한 직업별 FTA 변화 추정 50
   1. OES 개요 50
   2. FTA에 따른 산업 직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예측 54
 제3절  시사점 60
제5장  산업계 전문가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61
   1. 조사 개요 61
   2. 조사 방법 61
 제2절  분석결과 63
   1. 한ㆍ미 FTA 63
   2. 한ㆍEU FTA 96
 제3절  시사점 132
제6장  결론
SUMMARY 141
<부록 1> FTA 전문가 조사지 149
<부록 2> CEG-OES 취업자 비중 분포 167
참고문헌 183

  본 연구는 FTA 체결이 우리나라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TA 체결 현황, FT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통하여 FTA 체결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과 직업의 변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 증가 분야의 인력양성과 감소 분야의 재교육과 취업알선 등에 체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w free trade agreements affect the world of work in Korea. The authors did a stocktaking of FTAs Korea has either signed or is working on with a trade partner. Then, the influence of FTAs on the economy and the world of work was assessed. The study suggests alternative approach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at can serve as effective response to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occupational landscape. It also offers sugges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initial training of workforce in growing industries while focusing on retraining and job search assistance for those in industries with declining employment. 
  The KORUS and Korea-EU FTAs are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as the US and the EU each has a very strong services sector and an industrial structure that is complementary to Korea’s. Forseeable benefits include growth in trade and production,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service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n the case of EU with member countries of varying sizes of economy and levels of development, the tighter rules of origins, if applied, may undermine such benefits.  
  The KORUS FTA, meanwhile, will likely lead to raising the number of workers and employment levels in the services sector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with the exception of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Growth of employment is more likely in textiles, petro-chemicals and automobile industries on the manufacturing side, while in the services similar development is expected in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and health sectors. This implies that the industries that have traditionally led the Korean economy are expanding and commanding a greater market size. Korea, if successful in adapting to these changes, may benefit from a more competitive industrial structure and an expansion of the export market. 
  The Korea-EU FTA has the potential to lift the number of people newly finding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general while steel and metals, and machineries will be exceptions. The decrease in jobs in the steel and metals industry will mostly affect the production workers while in the machineries industry jobs i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will also see a significant decline. In addi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services sector will also hire more people as a result of the Korea-EU FTA. This will fuel growth of demand for people with high skill levels and expertise, which will require systematic measures in preparation for such rise in skills demands. 
...

<표 Ⅰ-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2007. 10 현재)․2
<표 Ⅰ-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
<표 Ⅱ-1> FTA 추진 현황 및 계획․8
<표 Ⅱ-2> 한․미 FTA 추진 경과․9
<표 Ⅱ-3> 한․미 제조업의 상호 보완 및 경쟁관계 구조표․11
<표 Ⅱ-4> 한․EU FTA 추진 경과․11
<표 Ⅱ-5> 한․EU 교역 추이․12
<표 Ⅱ-6> 한․미, 한․EU FTA 정책 비교․13
<표 Ⅱ-7> NAFTA 협정 당시 경제규모 비교․16
<표 Ⅲ-1>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 및 고용 증감․21
<표 Ⅲ-2> 한․미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22
<표 Ⅲ-3> 한․미 FTA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유발 효과․24
<표 Ⅲ-4> 한․미 FTA 이후 산업별 취업자 및 고용․25
<표 Ⅲ-5> 한․미 FTA 이후 산업-직종별 취업자 수․26
<표 Ⅲ-6> 한․미 FTA 이후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자 수․27
<표 Ⅲ-7> 한․EU FTA에 따른 농업 및 제조업 생산효과(정태모형)․28
<표 Ⅲ-8> 한․EU FTA에 따른 농업 및 제조업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29
<표 Ⅲ-9>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정태모형)․29
<표 Ⅲ-10>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30
<표 Ⅲ-11> 한․EU FTA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정태모형)․31
<표 Ⅲ-12> 한․EU FTA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자본축적모형)․32
<표 Ⅲ-13>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Ⅰ-정태모형)․34
<표 Ⅲ-14>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Ⅱ-정태모형)․35
<표 Ⅲ-15>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Ⅲ-정태모형)․36
<표 Ⅲ-16>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Ⅰ-자본축적모형)․38
<표 Ⅲ-17>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Ⅱ-자본축적모형)․39
<표 Ⅲ-18> 한․EU FTA 산업-직종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Ⅲ-자본축적모형)․40
<표 Ⅲ-19> 한․EU FTA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유발 효과(시나리오Ⅰ-정태모형)․41
<표 Ⅲ-20> 산업별 학력별, 성별 취업유발계수 (시나리오Ⅱ-정태모형)․42
<표 Ⅲ-21> 한․EU FTA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유발 효과 (시나리오Ⅲ-정태모형)․43
<표 Ⅲ-22> 한․EU FTA산업-학력별, 산업-성별취업유발 효과(시나리오Ⅰ-자본축적모형)․ 45
<표 Ⅲ-23> 한․EU FTA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유발 효과(시나리오Ⅱ-자본축적모형)․46
<표 Ⅲ-24> 한․EU FTA 산업-학력별, 산업-성별 취업유발 효과(시나리오Ⅲ-자본축적모형)․47
<표 Ⅳ-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 재직자 수․52
<표 Ⅳ-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 재직자 비중․53
<표 Ⅳ-3> 한․미 FTA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 CGE 비중-OES 비중․56
<표 Ⅳ-4> 한․EU FTA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 CGE 비중-OES 비중 시나리오Ⅲ (1차 산업, 제조업)․58
<표 Ⅳ-5> 한․EU FTA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 CGE 비중-OES 비중 시나리오Ⅲ(서비스업)․59
<표 Ⅴ-1> 조사내용․62
<표 Ⅴ-2> 가공식품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63
<표 Ⅴ-3> 가공식품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64
<표 Ⅴ-4> 섬유의류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65
<표 Ⅴ-5> 섬유의류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66
<표 Ⅴ-6> 석유화학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67
<표 Ⅴ-7> 석유화학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68
<표 Ⅴ-8> 철강․금속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69
<표 Ⅴ-9> 철강․금속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69
<표 Ⅴ-10> 자동차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71
<표 Ⅴ-11> 자동차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71
<표 Ⅴ-12> 전기․전자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73
<표 Ⅴ-13> 전기․전자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74
<표 Ⅴ-14> 기계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75
<표 Ⅴ-15> 기계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76
<표 Ⅴ-16> 기타 제조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77
<표 Ⅴ-17> 기타 제조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78
<표 Ⅴ-18> 건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79
<표 Ⅴ-19>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80
<표 Ⅴ-20> 도소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81
<표 Ⅴ-21> 도소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82
<표 Ⅴ-22> 음식점 및 숙박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83
<표 Ⅴ-23> 음식점 및 숙박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84
<표 Ⅴ-24> 통신 및 방송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86
<표 Ⅴ-25> 통신 및 방송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87
<표 Ⅴ-26> 금융 및 보험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88
<표 Ⅴ-27> 금융 및 보험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89
<표 Ⅴ-2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90
<표 Ⅴ-2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91
<표 Ⅴ-30> 교육 및 보건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92
<표 Ⅴ-31> 교육 및 보건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92
<표 Ⅴ-32>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94
<표 Ⅴ-33>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95
<표 Ⅴ-34> 가공식품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96
<표 Ⅴ-35> 가공식품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97
<표 Ⅴ-36> 섬유의류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98
<표 Ⅴ-37> 섬유의류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99
<표 Ⅴ-38> 석유화학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0
<표 Ⅴ-39> 석유화학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1
<표 Ⅴ-40> 철강․금속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2
<표 Ⅴ-41> 철강․금속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2
<표 Ⅴ-42> 자동차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3
<표 Ⅴ-43> 자동차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4
<표 Ⅴ-44> 전기․전자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5
<표 Ⅴ-45> 전기․전자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5
<표 Ⅴ-46> 기계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6
<표 Ⅴ-47> 기계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7
<표 Ⅴ-48> 기타 제조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08
<표 Ⅴ-49> 기타 제조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09
<표 Ⅴ-50> 건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10
<표 Ⅴ-51>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11
<표 Ⅴ-52> 도소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12
<표 Ⅴ-53> 도소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13
<표 Ⅴ-54> 음식점 및 숙박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14
<표 Ⅴ-55> 음식점 및 숙박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14
<표 Ⅴ-56> 통신 및 방송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16
<표 Ⅴ-57> 통신 및 방송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17
<표 Ⅴ-58> 금융 및 보험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18
<표 Ⅴ-59> 금융 및 보험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19
<표 Ⅴ-6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0
<표 Ⅴ-6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20
<표 Ⅴ-62> 교육 및 보건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1
<표 Ⅴ-63> 교육 및 보건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22
<표 Ⅴ-64> 사회 및 기타 서비스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3
<표 Ⅴ-65> 사회 및 기타 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24
<표 Ⅴ-66> 농수산물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5
<표 Ⅴ-67> 농수산물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26
<표 Ⅴ-68> 전력․가스․수도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7
<표 Ⅴ-69> 전력․가스․수도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28
<표 Ⅴ-70> 운수 및 보관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29
<표 Ⅴ-71> 운수 및 보관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30
<표 Ⅴ-72> 공공행정․국방산업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31
<표 Ⅴ-73> 공공행정․국방산업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31
<표 Ⅴ-73> FTA 체결 시 일자리 증가 예상 직업․135
<표 Ⅴ-74> FTA 체결 시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136
<표 Ⅴ-75> FTA 체결 시 신규 생성 일자리 예상 직업․137
[그림 Ⅱ-1] FTA와 직업세계 연관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