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한계 4
 제3절  연구의 방법 7
제2장  북한 지원ㆍ협력의 논리적 배경과 환경 변화
 제1절  지원ㆍ협력의 논리적 배경 11
 제2절  북한 사회개발 차원의 지원ㆍ협력 논리와 시사점 20
 제3절  관련 언론 기사 분석 및 시사점 34
 제4절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39
제3장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환경과 실태 분석
 제1절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환경 요인과 특성 51
 제2절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분석 67
 제3절  특성과 시사점 86
제4장  대북 지원ㆍ협력 현황과 시사점
 제1절  국내 지원ㆍ협력 현황 분석 101
 제2절  국제기구의 지원ㆍ협력 현황 분석 113
 제3절  전문대 및 폴리텍대학의 지원ㆍ협력 가능성 조사 분석 147
 제4절  시사점 175
제5장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협력 방안
 제1절  지원ㆍ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181
 제2절  지원ㆍ협력의 개선 과제 194
 제3절  지원ㆍ협력의 구체적 방안 198
제6장  결론 및 제언 219
SUMMARY 223
<부록 1> 새터민 대상 면담 조사지 229
<부록 2>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관련 대학의 내용연수기간 만료 장비 지원 가능성 파악을 위한 조사지 235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241
참고문헌 249

  본 연구는 우선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특히 향후 북한 진출 기업의 증가와 북한 인력 활용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능력 개발 및 생산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연구를 통한 관련 정책 제안과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또한 북한이 그동안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고, 현재 그 분야의 실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실질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학교, 시설, 장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교·강사 수준, 교재,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여 지원 수준을 논의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편 현재 남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폴리텍대·전문대학 등)의 대 북한 지원 가능성 정도와 분야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과 북한 진출(예정) 기업이나 단체들이 경협 및 교류·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공에도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has undergone numerous changes sinc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fluc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wide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More to the point, while the 20th century can be defined as the era of competition and hostility between the two Koreas that occurred amidst the wider Cold War and ideological war between East and West, the general environ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improved in the 21st century a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nsions have eased, and an overall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s been formed.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can be viewed as one of the essential fields on which South Korea should focus as part of its efforts to promote a cooperative atmosphere and increase private sector exchanges. This must be done to not only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a whole, but also to bring about mutual development. Korean enterprises have in particular show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gaining access to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1stand 2nd North-South Korean Summits. Furthermore, this overall easing of tensions has paved the way for the advent of various forms of support and cooperation. To this end, support and cooperative ventures will have to be undertaken in many fields in order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industry, and maximize the investments that have been made by Korean enterprises already active in North Korea....

<표 Ⅱ-1> 남북경제규모 격차 현황․40
<표 Ⅱ-2>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민간차원․48
<표 Ⅱ-3>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48
<표 Ⅱ-4> 생존확인(추정) 국군포로 현황․49
<표 Ⅱ-5> 전후 납북자․49
<표 Ⅲ-1> 북한의 인구구조․52
<표 Ⅲ-2> 북한의 경제구조․55
<표 Ⅲ-3> 북한의 대외무역구조․56
<표 Ⅲ-4> 북한의 교육․58
<표 Ⅲ-5>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64
<표 Ⅲ-6>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65
<표 Ⅲ-7> 면담새터민 인적사항․67
<표 Ⅲ-8>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69
<표 Ⅳ-1>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 세부내역․101
<표 Ⅳ-2> 분야별 무상지원 현황(2007. 12. 31 현재)․104
<표 Ⅳ-3> 분야별 지원 및 교류 현황․105
<표 Ⅳ-4>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현황․109
<표 Ⅳ-5>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110
<표 Ⅳ-6> 사회문화분야 남북왕래(’07. 12월 말)․111
<표 Ⅳ-7>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현황(’07. 12월 말)․112
<표 Ⅳ-8>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분야별 대북 지원 동향(1996～2004)․119
<표 Ⅳ-9> 한국폴리텍대학 현황․148
<표 Ⅳ-10> 조사 대상 대학․148
<표 Ⅳ-11> 지원 및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149
<표 Ⅳ-12> 지원협력 불가능 이유․149
<표 Ⅳ-13> 지원협력 가능인력․150
<표 Ⅳ-14> 전문대학의 지원가능 장비․150
<표 Ⅳ-15> 한국폴리텍대학 지원가능 장비․151
<표 Ⅳ-16> 전문대학의 지원가능 교육프로그램․162
<표 Ⅳ-17> 자동화기술분야․162
<표 Ⅳ-18> 전기전자통신기술․163
<표 Ⅳ-19> 기계/금속기술․166
<표 Ⅳ-20> 산업/설비기술․168
<표 Ⅳ-21> 차량기술․170
<표 Ⅳ-22> 미디어/컴퓨터/정보기술․170
<표 Ⅳ-23> 디자인/섬유/패션/귀금속공예기술․171
<표 Ⅳ-24> 건축기술․172
<표 Ⅳ-25> 항공기술․173
<표 Ⅳ-26> 바이오기술․174
<표 Ⅳ-27> 환경화학기술․174
<표 Ⅳ-28> 호텔/카지노산업기술․175
<표 Ⅳ-29> 배출 인력 현황․201
<표 Ⅳ-30> 경로별 물류비용 및 소요시간․207
[그림 Ⅰ-1] 연구의 접근 모형․9
[그림 Ⅱ-1] 이명박 정부의 정책비전․41
[그림 Ⅱ-2] ｢비핵․개방․3000 구상｣ 단계별 추진 구도․45
[그림 Ⅲ-1] 북한교육체제․60
[그림 Ⅲ-2] 북한의 대학졸업증․74
[그림 Ⅳ-1] 사회문화분야 남북왕래 (’07. 12월 말)․111
[그림 Ⅳ-2]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현황 (’07. 12월 말)․112
[그림 Ⅳ-3] 국제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사업 추진 체계․120
[그림 Ⅳ-4] EU의 분야별 대북지원 예산집행 계획․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