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5
제2장  이공계 위기와 고급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존 논의 
 제1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특성 7
   1.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인의 특성 7
   2. 과학기술인력시장의 특성 11
 제2절  이공계 위기와 고급과학기술인력 16
   1. ‘이공계’의 의미 16
   2. 이공계 위기 현상 논의 17
   3. 수급전망을 통해 나타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문제 22
   4. 이공계 위기와 이공계 인력 정책 28
제3장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의 측면에서 본 이공계 위기  
 제1절  국내 박사인력 양성 현황 42
   1. 국내 박사인력의 규모와 추세 42
   2. 해외 학위자 현황(미국을 중심으로) 50
   3. 이공계 박사의 특성 55
 제2절  국내 이공계 박사  취득과정 66
   1. 박사과정 진학 동기 66
   2. 박사과정 경비 68
   3. 박사과정 만족도 70
 제3절  박사들의 진로현황과 실태 73
   1. 포스트닥 현황 및 계획 73
   2. 취업 현황 74
 제4절  소결 76
제4장  고급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진단한 이공계 위기
 제1절  이공계 박사 취업 현황 79
   1. 전체 박사 취업 현황 79
   2. 이공계 박사의 취업 현황 80
 제2절  이공계 박사의 산학 연간 유동성 현황 및 요인 89
   1. 유동성 분석의 배경 및 목적 89
   2. 산학 연간 유동성 현황 92
   3. 산학 연간 유동요인 분석 101
   4. 소결 및 시사점 117
 제3절  한국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문별 특성 120
   1. 대학 120
   2. 정부출연연구소 122
   3. 기업 124 
제5장 결론: 고급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요약 13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5
   1. 양성 측면 136
   2. 활용 측면 137
   3. 유동성 측면 137
SUMMARY 139
<부록> 141
참고문헌 197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고급인력 수급의 문제를 단순한 양성 및 활용 수치의 증감이 아니라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고급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여 양성 및 활용 현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지식의 특성과 전문지식인으로서의 과학기술인의 특성은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가져온다. 고급인력의 수급전망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와 인식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위기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고급과학기술인력 대상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이공계 위기와 고급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준 논의
   -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측면에서 본 이공계 위기
   - 한국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문별 특성 - 고급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PhDs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o propose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ir cultivation and practice.
  Overview of the discussions on challenges to the HRST shows that the phenomenon of the challenge to the HRST is quality-downgrading and that the cause of these phenomena is not very clear.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avoidance of studying S&T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mmon thought on the challenge to the HRST. Overall, the manpower projection of HRST shows over-supply in college level, under-supply in graduate level, and significant under-supply in PhDs in engineering.
  Diagnosis of government HRST policy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HRST policy is superficial and limited as it has been oversimplify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avoidance of studying S&T. The current policies lack proper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why expected students avoid S&T and concentrates too much on the welfare and income policies. The research argues that the limitation of good job for HRST itself causes the avoidance. 
  The research brings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ings. First, the solution to quality-downgrading of HRST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overall reforming of high-educational system and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must be strengthened. Secondly, the diverse career path for HRST should be provoked by establishing proper reward system and promotion system.

<표 Ⅱ-1>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19
<표 Ⅱ-2> 부처별 주요 인력수급전망 실시 현황․24
<표 Ⅱ-3> 2005～2014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25
<표 Ⅱ-4> 2001～2010 이공계 박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26
<표 Ⅱ-5> 연도별 IT 전문인력 수급전망 결과․27
<표 Ⅱ-6> 이공계 기피의 원인, 진단과 추진과제․29
<표 Ⅱ-7> 중점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34
<표 Ⅱ-8>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2008)․36
<표 Ⅱ-9> 생애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2008)․37
<표 Ⅲ-1> 성별, 계열별 최종 표본 분포․41
<표 Ⅲ-2> 박사인력분포․42
<표 Ⅲ-3> 박사학위자수(전공별)․45
<표 Ⅲ-4> 국내 이공계 박사 규모(2005)․47
<표 Ⅲ-5> 한국 국적보유자의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51
<표 Ⅲ-6> 주요국의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비중․52
<표 Ⅲ-7> 주요국의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국 내 체류희망자 비중․54
<표 Ⅲ-8> 이공계 박사의 박사후 과정 경험 비율․62
<표 Ⅲ-9> 박사후 과정 장소․62
<표 Ⅲ-10> 박사후 과정 기간․63
<표 Ⅲ-11> 박사후 과정 기간 동안 업무 비중(1순위 또는 2순위)․64
<표 Ⅲ-12> 박사후 과정 동기․65
<표 Ⅲ-13> 박사후 과정 후 현 직장비중․65
<표 Ⅲ-14> 박사과정 진학 동기․67
<표 Ⅲ-15> 박사과정 중 학비조달․68
<표 Ⅲ-16> 장학금 조달 기관․69
<표 Ⅲ-17> 박사과정 중 지출 비용․69
<표 Ⅲ-18> 박사과정 지출 비용이 총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70
<표 Ⅲ-19> 박사과정 만족도․71
<표 Ⅲ-20> 연구프로젝트 참여경험․72
<표 Ⅲ-21>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포스트닥 계획 여부․72
<표 Ⅲ-22>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포스트닥 계획 국가․73
<표 Ⅲ-23>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포스트닥 선택 이유․73
<표 Ⅲ-24> 취업활동 경험․74
<표 Ⅲ-25> 직장선택시 고려사항(1순위)․75
<표 Ⅲ-26> 직장선택시 연봉수준(세후 연봉기준)․75
<표 Ⅳ-1>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비정규직 비율․81
<표 Ⅳ-2>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직무분야․82
<표 Ⅳ-3>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업무 비중․83
<표 Ⅳ-4>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현 재직기관 분포․83
<표 Ⅳ-5> 주체별 연구 개발인력 분포의 연도별 추이․84
<표 Ⅳ-6> 주체별 박사인력 분포의 연도별 추이․86
<표 Ⅳ-7>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직장 평균근속년수 분포․88
<표 Ⅳ-8>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박사 연구원 비중(2006)․90
<표 Ⅳ-9> 이공계 박사의 경력경로별 산학연 분포․91
<표 Ⅳ-10> 이공계 박사의 국내부문 간 유동성 현황․93
<표 Ⅳ-11> 국내 박사학위자의 국내외 부문 간 유동성 현황․94
<표 Ⅳ-12> 이공계 박사의 경력경로․96
<표 Ⅳ-13> 최종학위 취득장소별 경력경로․98
<표 Ⅳ-14> 최종학위 전공별 경력경로․100
<표 Ⅳ-15> 변수개요․103
<표 Ⅳ-16> 모형 적합지수(전체)․106
<표 Ⅳ-17> 분석 결과(전체)․107
<표 Ⅳ-18>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전체)․108
<표 Ⅳ-19> 재직직장유형별 희망이직직장 분포․109
<표 Ⅳ-20> 모형 적합지수(기업)․110
<표 Ⅳ-21> 분석 결과(기업)․110
<표 Ⅳ-2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기업)․111
<표 Ⅳ-23> 모형 적합지수(공공연구기관)․112
<표 Ⅳ-24> 분석 결과(공공연구기관)․113
<표 Ⅳ-25> 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공공연구기관)․114
<표 Ⅳ-26> 모형 적합지수(대학)․115
<표 Ⅳ-27> 분석 결과(대학)․116
<표 Ⅳ-28>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대학)․117
<표 Ⅳ-29> 포커스 그룹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129
[그림 Ⅱ-1]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31
[그림 Ⅱ-2]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모식도․32
[그림 Ⅱ-3] 추진 영역별 2008년도 중점 추진 사업내용․33
[그림 Ⅱ-4] 추진 영역별 예산 비중․35
[그림 Ⅲ-1] 연도별 박사 배출 규모․43
[그림 Ⅲ-2] 연도별 박사취득자의 전공구성비․46
[그림 Ⅲ-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과학기술 분야 박사 수(2006)․48
[그림 Ⅲ-4] OECD 국가의 노동인구 천 명당 과학기술 분야 박사(2006)․49
[그림 Ⅲ-5]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인구대비 이공계 박사학위자 비중․50
[그림 Ⅲ-6] 주요국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100명 당 미국 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2002)․53
[그림 Ⅲ-7] OECD 자국 내 외국인 박사 재학생 비중(2004)․55
[그림 Ⅲ-8] OECD 국가의 여성 과학기술 분야 박사 비중(2006)․56
[그림 Ⅲ-9] 국내 박사학위자의 연령분포․57
[그림 Ⅲ-10] OECD 국가 박사학위자의 연령분포․58
[그림 Ⅲ-11] OECD 국가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연령(2006)․59
[그림 Ⅲ-12] 주요국의 이공계 박사연구원 대비 박사후 과정 비중(2006)․61
[그림 Ⅳ-1] 박사인력의 활용처 및 규모(2000 & 2005)․80
[그림 Ⅳ-2] OECD 국가의 이공계 박사 실업률(2006)․81
[그림 Ⅳ-3] 주체별 연구 개발인력 분포의 연도별 추이․85
[그림 Ⅳ-4] 주체별 박사인력 분포의 연도별 추이․86
[그림 Ⅳ-5] 대학의 주요 지표 증가 추이․87
[그림 Ⅳ-6] 기업의 주요 지표 증가 추이․87
[그림 Ⅳ-7] 국내 박사학위자의 국내부문 간 유동성 현황(1994～2006)․93
[그림 Ⅳ-8] 국내 박사학위자의 국내외부문 간 유동성 현황(1994～2006)․95
[그림 Ⅳ-9] 연구모형․102
[그림 Ⅳ-10] 분석모형(전체)․105
[그림 Ⅳ-11] 분석모형(기업)․109
[그림 Ⅳ-12] 분석모형(공공연구기관)․111
[그림 Ⅳ-13] 분석모형(대학)․114
[그림 Ⅳ-14] 연구주체별 박사급 연구인력 수의 변화․121
[그림 Ⅳ-15] 주체별 내국인 특허등록비율․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