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기존 문헌 분석 2
   1. 저소득층 대상 연계 관련 3
   2. 일반인 대상 연계 관련 4
 제3절  분석틀 및 연구 방법 5
   1. 분석틀 5
   2. 연구 방법 8
제2장  서비스별 현황 분석
 제1절  고용 서비스 9
   1. 공공부문 9
   2. 민간 부문 16
 제2절  복지 서비스 17
   1. 공공부문 17
   2. 민간부문 22
 제3절  학습 서비스 25
제3장  외국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사례
 제1절  미국의 원스톱센터(One-stop center) 30
   1. 설립 배경 30 
   2. 운영 내용 31
 제2절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 38
   1. 호주의 고용서비스 체계 38
   2. 센터링크의 조직과 예산 40
   3. 센터링크의 업무 42
   4. 평가 45
 제3절  영국의 취업센터(Jobcentre Plus) 47
   1. 설립 배경 47
   2. 조직구조 및 조직모형 48
   3. 서비스 절차 50
   4. 평가 52
 제4절  소결 53
제4장  기관 및 이용자 심층면담을 활용한 연계 실태 분석
 제1절  기관 면담조사 결과 55
   1. 고용지원센터 사례 55
   2. 자활센터 사례 64
   3. 지방자치단체 사례 69
 제2절  이용자 면담조사 결과 70
   1. 조사 개요 70
   2. 직업이동 과정 73
   3. 취업 상의 장애 및 극복 방법 74
   4. 취업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 76
   5. 개별적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및 희망 서비스 형태 81
 제3절  소결 83
제5장  기관 및 직원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계실태 분석
 제1절  기관 설문조사 결과 87
   1. 조사 개요 87
   2. 조사 결과 88
 제2절  직원 설문조사 결과 109
   1. 조사 배경 109
   2. 조사 개요 113
   3. 업무 특성 및 기관접촉 빈도 114
   4. 거버넌스 유형 119
 제3절  소결 124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127
 제2절  정책 방향 129
   1. 연계 강화의 목적과 방향 129
   2.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 서비스의 실시 132
 제3절  연계 강화 방안 133
   1. 범 부처 및 지역 차원 133
   2.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차원 135
SUMMARY 137
<부록 1> 기관 설문조사지 143
<부록 2> 직원 설문조사지 151
<부록 3> 서비스 이용자 심층면담 조사지 157
<부록 4> 기관 심층면담 조사지 161
<부록 5> 기관조사 결과 부표 165
참고문헌 173

  최근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학습과 고용,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간의 보다 일관되고 조율된 접근이 정책적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간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습과 고용,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구조를 진단하고, 문제점 추출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시, 가장 시급한 복지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급여 대상자인 차상위계층, 법정급여 비대상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서비스 기관의 연계를 중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지역의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내용 분석
   - 지역의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내용 분석
   - 지역의 복지대상 학습(교육훈련) 서비스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내용 분석
   - 외국의 서비스기관 수준의 협력 및 연계 실태 분석
- 지역의 고용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학습 서비스 기관 수준의 협력 및 연계 실태와 방식 분석
- 정책방안

  This study is designed to present policy considerations for network formation and linkage reinforcement by inspecting the linkage between learning,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for welfare beneficiaries at the regional level. To achieve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existing data and literature in this area,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held consultations with expert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at 9 service institutions and with 10 service users, and gave questionnaires to 90 service institutions and 300 officials in service institutions.       
  As case studies, we analyzed One-Stop Center in the United States, Centrelink in Australia, and Jobcentre Plus in the United Kingdom, to study the realities of attempts at cooperation and linkage in service institutions abroad. Our findings indicated that while there is a major global trend to attempt to link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with each other, the linkage between services is not always based on institutional integration, but can involve a functional integration and clos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programs.       
  Through our in-depth interviews, we determined that linkage was uniformly made between job centers and outside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the linkage of services has only emerged recently little by little, show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habilitation centers(Jahwal Centers) were linked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hrough the funding of projects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MIHWAF), the Ministry of Labor(MOL), and the various local governments.       
...

<표 Ⅰ-1> 연계 실태의 분석틀․7
<표 Ⅱ-1>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설치 현황(2007년 12월 기준)․10
<표 Ⅱ-2>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현황․11
<표 Ⅱ-3>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확대․13
<표 Ⅱ-4>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업체 수와 구성․17
<표 Ⅱ-5> 동․읍․면 주민생활지원팀 인력 현황․19
<표 Ⅱ-6> 동․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복지직 현원별 현황․20
<표 Ⅱ-7> 사회복지관의 사업․25
<표 Ⅱ-8>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25
<표 Ⅱ-9> 직업훈련의 대상과 재원 현황․26
<표 Ⅱ-10> 노동부의 2008년 자활사업 예산 현황․27
<표 Ⅱ-11>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성과․28
<표 Ⅲ-1> 원스톱센터의 의무적인 파트너 프로그램․32
<표 Ⅲ-2> 원스톱센터의 선택적인 파트너 프로그램․32
<표 Ⅲ-3>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33
<표 Ⅳ-1> 서울 지역 고용지원센터 관련 기관 현황․56
<표 Ⅳ-2>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 중 외부 연계 업무․58
<표 Ⅳ-3>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지역고용지원협의회 명단․63
<표 Ⅳ-4> 종로자활센터의 사업 연계 현황․66
<표 Ⅳ-5> 대전동구자활센터의 사업 연계 현황․67
<표 Ⅳ-6> 심층면담 문항․71
<표 Ⅳ-7> 심층면담 대상자의 인적사항․72
<표 Ⅳ-8> 직업이동 과정․73
<표 Ⅳ-9> 취업상의 장애 및 극복방법․75
<표 Ⅳ-10> 취업정보서비스 이용경험․77
<표 Ⅳ-11> 개별적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및 희망 서비스 형태․81
<표 Ⅴ-1> 조사 대상 기관․88
<표 Ⅴ-2> 조사내용․88
<표 Ⅴ-3> 기관별 협력기관 현황․90
<표 Ⅴ-4> 기관별 주요 협조내용(전체)․91
<표 Ⅴ-5> 기관별 주요 협조내용(고용지원센터)․92
<표 Ⅴ-6> 기관별 주요 협조내용(주민센터)․93
<표 Ⅴ-7> 기관별 주요 협조내용(자활센터)․94
<표 Ⅴ-8> 기관별 주요 협조내용(자활훈련기관)․95
<표 Ⅴ-9> 협력기관구분별 만족도(전체)․96
<표 Ⅴ-10> 협력기관구분별 만족도(고용지원센터)․97
<표 Ⅴ-11> 협력기관구분별 만족도(주민센터)․98
<표 Ⅴ-12> 기관구분별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1순위)․100
<표 Ⅴ-13> 기관구분별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1+2+3순위)․101
<표 Ⅴ-14>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1순위)․102
<표 Ⅴ-15>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1+2+3순위)․103
<표 Ⅴ-16> 기관구분별 ‘지역고용지원협의회’ 참여 경험 유무․104
<표 Ⅴ-17> 기관구분별 협의회 운영이 고용사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104
<표 Ⅴ-18> 기관구분별 외부기관이 주도한 협의회 개최시기․105
<표 Ⅴ-19> 기관구분별 외부기관이 주도한 협의회 참여 기관 수․106
<표 Ⅴ-20> 외부기관이 주도한 협의회 참여 현황․106
<표 Ⅴ-21> 기관구분별 조사대상 기관이 주도한 협의회 참여 기관 수․108
<표 Ⅴ-22> 조사대상 기관이 주도한 협의회 현황․108
<표 Ⅴ-23> 직원 조사대상 개요․114
<표 Ⅴ-24> 1주간 업무 특성별 비중․115
<표 Ⅴ-25> 기관 접촉 빈도․116
<표 Ⅴ-26> 거버넌스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120
<표 Ⅴ-27> 고용지원 거버넌스 국가별 비교․122
<표 Ⅴ-28> 고용지원센터-주민센터 거버넌스 유형 비교 검정결과․123
<표 Ⅴ-29> 직무만족/조직몰입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124
<표 Ⅵ-1> 기관 간 업무분담(예시)․131
[그림 Ⅰ-1] 연구흐름․8
[그림 Ⅱ-1]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체계․14
[그림 Ⅱ-2] 노동부 자활사업 체계․27
[그림 Ⅲ-1] 호주의 고용서비스 흐름도․45
[그림 Ⅲ-2] 영국 Jobcentre Plus의 서비스 전달체계․49
[그림 Ⅲ-3] 영국 Jobcentre Plus의 구직서비스 전달 절차․51
[그림 Ⅴ-1] 한국 고용지원 거버넌스 Profile․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