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최영섭)
 제1절  연구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4
제2장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최영섭)
 제1절  숙련 형성에서의 정부 개입 필요성 19
 제2절  훈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 23
 제3절  훈련 분담금 제도의 현황 30
 제4절  훈련 분담금 제도의 효과 37
제3장  스페인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Escardibul 최영섭)
 제1절  서론 57
 제2절  직업훈련 시스템의 경제 사회적 배경 58
 제3절  직업훈련 시스템의 주요 특징 65
 제4절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의 세부 특징 7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06
제4장  프랑스의 훈련 재정 시스템과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역할(김안국)
 제1절  프랑스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111
 제2절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의 세부 사항 12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45
제5장  일본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김철희)
 제1절  서론 151
 제2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의 배경 152
 제3절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의 특징과 추이 155
 제4절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 세부 현황 16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71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영섭)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7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4
SUMMARY 187
참고문헌 197

  최근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분명한 정책목표 하에 적극 개입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다각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기본 골격은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적 훈련부담금(training levy)의 부과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grant/reimbursement)방식으로 되어 있다.
  훈련분담금/지원금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훈련분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 우리나라와 훈련분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프랑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된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 주요내용
  -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스페인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 프랑스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 일본의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This report deals with the issues about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system and detailed case studies of developed countries' training financing system. While the transition to the knowledge based economy is accelerating, the importance of lifelong vocational training is increasing as well. To deal with this challenge, most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ways of effective public intervention in training system. Various financial measures are implemented to reduce the financial constraints and also to stimulate the training participation. There also exist diverse problems of financial intervention. For example, possible inefficiency stems from the unnecessary financial subsidy given to those who are capable of paying all the costs and do not need financial support at all. Futhermore, it is not too difficult to find other causes of policy failure with regard to the training financing policy which is aimed at in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social integration. In this regard, financial intervention in the training system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considering the favorable effects on one hand and its possible problems on the other.
  In this respect, along wit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the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system, we studied the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we explored the training financing systems of Spain, France and Japan. They implement training levy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basicall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especially the role of social stakeholders is said to be relatively strong in Spain and France.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ir rol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demand-led training system in Korea, detailed examination on the experiences of both countries would provide us valuable information on how to increase the influences of social stakeholders and training financing system which is more decentralized and less bureaucratic.

<표 Ⅰ-1> 직업훈련 의무제와 직업능력개발 사업 비교․4
<표 Ⅰ-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5
<표 Ⅰ-3>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재정투자 추이․7
<표 Ⅰ-4>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9
<표 Ⅱ-1> 훈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26
<표 Ⅱ-2> 개인 대상 공동 부담 방식․29
<표 Ⅱ-3> 훈련 분담금 제도 운영 현황․33
<표 Ⅱ-4> 부문별 훈련기금의 사례․35
<표 Ⅱ-5> 기업 대상 공동 부담 제도․44
<표 Ⅱ-6> 부문별 훈련기금의 강점과 약점․45
<표 Ⅲ-1> 스페인의 GDP 증가율 추이․59
<표 Ⅲ-2> 25-64세 인구 중 후기중등교육 이수 인구 비중(%)․60
<표 Ⅲ-3> 주요 국가의 양성 단계 직업훈련 참여율 비교․60
<표 Ⅲ-4> 1년 동안의 직업훈련 노동자 참여율․61
<표 Ⅲ-5>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62
<표 Ⅲ-6> 취업률(4분기, 16세 이상 인구)․62
<표 Ⅲ-7> 노동조합의 조직역량․64
<표 Ⅲ-8> 스페인의 전국계속훈련협약 추이․68
<표 Ⅲ-9> 훈련 분담금의 계속훈련 배분 비율 추이․74
<표 Ⅲ-10> 직업별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1998～2003․78
<표 Ⅲ-11> 실업자 훈련센터와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추이(1994～2006)․79
<표 Ⅲ-12> 직업별 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80
<표 Ⅲ-13> 취업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계속훈련): 1993～2003․83
<표 Ⅲ-14> 취업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2004～2006․84
<표 Ⅲ-15> 취업인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보조금․86
<표 Ⅲ-16> 2008년 훈련 재정 현황․89
<표 Ⅲ-17> 사회보장기여금 감액 한도 및 기업의 대응 투자 비율(2004～2007)․93
<표 Ⅲ-18> 훈련 모듈별 훈련 비용 인정 한도(Modulos maximos  economicos)․93
<표 Ⅲ-19> 교대 훈련(훈련 계약)과 취업-훈련 프로그램 비교․104
<표 Ⅲ-20> 참고: 기업 주도 훈련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감액 계산 사례․106
<표 Ⅳ-1> 훈련공급자와 훈련 수요자(2002년)․119
<표 Ⅳ-2> 기업규모별 훈련비 지출 비율․122
<표 Ⅳ-3> 2005년도 직업훈련재정․124
<표 Ⅳ-4> 2006년 OPCA에 모금된 기업의 직업훈련분담금․125
<표 Ⅳ-5> 10인 미만 기업의 분담금․128
<표 Ⅳ-6> 10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분담금․128
<표 Ⅳ-7> 20인 이상 기업의 분담금․129
<표 Ⅳ-8> 문턱 효과 완화 조치(10인 미만 기업에서 10인 이상으로 증가)․130
<표 Ⅳ-9> 문턱 효과 완화 조치(20인 미만 기업에서 20인 이상으로 증가)․130
<표 Ⅳ-10> 훈련비용 인정․133
<표 Ⅳ-11> OPCA에서 지급되는 훈련 활동․135
<표 Ⅳ-12> 훈련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137
<표 Ⅳ-13> 훈련 지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138
<표 Ⅳ-14> 산별수준과 기업수준 직업훈련 협의 사항․142
<표 Ⅳ-15> 기업위원회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협의․144
<부표 Ⅳ-1> 비임금근로자 훈련분담금의 자금순환․150
<표 Ⅴ-1> 일본 신규 학졸 취직률 추이․154
<표 Ⅴ-2> 일본 공공직업훈련 현황(2007)․155
<표 Ⅴ-3> 일본 고용보험 요율․160
<표 Ⅴ-4> 고용보험 요율의 변화(2006년까지)․161
<표 Ⅴ-5> 고용보험 요율의 변화(2007년부터)․161
<표 Ⅴ-6>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예산(2007년)․163
<표 Ⅴ-7> 2007년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중점시책과 주요 예산 개요․163
<표 Ⅴ-8> 중소기업 기반인재 확보 조성금 지급액․164
<표 Ⅴ-9> 중소기업 고용창출 등 능력개발조성금 대상 훈련․167
<표 Ⅴ-10> 지역능력개발지원조성금 대상 훈련․168
<표 Ⅴ-11> 인정훈련 조성액․169
[그림 Ⅳ-1] ‘훈련계획’의 강조점들․114
[그림 Ⅳ-2] 임금총액 대비 훈련비 지출 추이․117
[그림 Ⅳ-3] 2006년 훈련 실적․118
[그림 Ⅳ-4] 직종별, 규모별 훈련이수자 비율(2002년)․121
[그림 Ⅳ-5] 훈련의 범주․130
[그림 Ⅳ-6] 훈련의 내용 준거․131
[그림 Ⅳ-7] 훈련 불인정의 조건(노동법 L.951-1과 R.950-3조)․131
[그림 Ⅳ-8] OPCA의 특색․140
[그림 Ⅴ-1]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근로자 수 추이․153
[그림 Ⅴ-2] 일본 고용보험제도 개요․158